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020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영호 이한복 03/15 이임섭 협 조 「서울시 난지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2021. 3. 물재생계획과 「서울시 난지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서울시 난지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의 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난지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장기계속) ？ 사업위치 : 서울시 난지처리구역 일원 -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및 성동구 일부 ？ 용 역 비 : 총사업비 4,433백만원(‘21년 2,120백만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과업내용 :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L=1,556㎞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 과업대상 관련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퇴적 준설토 조사포함) - 현장조사(유량 및 수질조사, 오점시험(송연조사), CCTV조사 등) - 불명수(침입수,유입수) 등의 현장조사 결과분석 및 개선대책 - 하수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추정 및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공공하수도 성능개선기준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 2 사전규격 공개결과 ？ 공개장소 : 나라장터(www.g2b.go.kr) ？ 공개기간 : 2021. 3. 4. ~ 3. 10. (5일간) ？ 공개내용 : 입찰참여자격,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의견현황 : 총 2건 접수 《 주 요 의 견 》 1 ○ 낙찰자 결정기준 변경 요청 -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PQ+TP)후 가격입찰 - 변경) 사업수행능력평가(PQ+TP) - 가격입찰 미실시 ☞ 가격 입찰시 진단비용이 삭감되어 부실진단 초래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2항, 별표1의4 제7항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배치 2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변경 요청 -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PQ+TP) - 국토부 및 서울시 기준 - 변경) 사업수행능력평가 ？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모델 ☞ 서울시 난지처리구역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계획 또는 설계용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업무 영역과는 무관한 과도한 기준(과잉규제)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환경부 선정기준(양구군 사례)으로 변경 건의 - 세부 의견 : 붙임 참조 3 검토의견 ？ 관련규정 1.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울시 공고 제2020-885호, 2020.03.11.)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0.12.24.) ？ 검토의견 - 수용여부 : 미수용 - 제시의견 검토 및 답변 ○ 2013년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모델(양구군 사례)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는 적용 가능하나, 동 사업은 약 1,556㎞에 달하는 대규모 광역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현상 진단 및 문제점 파악, 개선대책 및 성능개선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으로 “참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시 공고 제2020-885호, 2020.03.11.)에 따라 사업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PQ+TP)”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치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선정시 가격입찰을 제외(미실시)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없으며, 하수도법시행령 제17조2항, 별표1의4 제7항은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수행시 저가 하도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진단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으로 “기술진단비용 준수〓낙찰자 결정시 가격입찰 미실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 및 제108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TP)후 가격입찰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4 향후계획 ？ 2021. 3. 15. ~ 3. 19. : 제시의견 검토 및 결과 공개 ？ 2021. 3월~ : 입찰공고 의뢰 ？ 2021. 4월~ : 용역 수행업자 선정 및 용역착수 붙임 1.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결과(화면캡처) 1부. 2. 의견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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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2522
본청
물재생계획과-4020
D000004212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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