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3326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준현 김하년 03/15 김정선 협조 서울시 건설공사 가이드 북 제작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서울시 건설공사 가이드 북 제작계획 서울시 건설공사의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 및 현장 공사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 건설공사 가이드 북’을 제작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건설혁신과-2534호,’21.2.25.) ?? 제작방향 ○ 건설공사 관련 규정 및 각종 서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표로 제시 ○ 서울시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공유 등 ?? 제작개요 ○ 제 명 : 서울시 건설공사 가이드 북 ○ 제작기간 : ’21. 3. ~ 4. ○ 규 격 : 14.8㎝×21㎝×40면(A5) ○ 부 수 : 2,000부 ?? 제작내용 ○ 건설공사의 절차를 중심으로 하도급 업무에 사용되는 법령 및 표준서식 ○ 건설공사 시 준수해야하는 주요 법령의 내용 및 처분근거 ○ 고용개선지원비의 핵심 내용 및 주요 질문·답변 ○ 업역규제 폐지 등 건설공사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 하도급 관련 주요 법령에 따른 처벌 규정 및 위반 사례 ?? 활용방안 ○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 건설공사 시행 부서 배부 ○ 하도급 관리 교육 등 교육 자료 활용 ○ ‘서울시 건설알림이’에 게시하여 서울시 공사관계자 전체 공유 ○ 건설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000천원 ○ 예산과목 :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강화, 하도급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일상경비 집행(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에 입금 조치) ?? 향후계획 ○ 제작 및 검수 : ’21. 3. ○ 각 기관 배부 : ’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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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2522
본청
건설혁신과-3326
D000004212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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