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49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양진화 김상균 김현태 03/15 정재후 협 조 2021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계획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소방업무 보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대원 등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계획임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13조 ?? 市재난대응과-5410(2021.3.12.)호 「2021년 의용소방대원 자 녀장학금 지급계획 알림」 Ⅱ 지급개요 ?? 지급대상 ? 복무기간 3년 이상 대원의 고등학생(특수고) 또는 대학생 자녀 1명 타 소방관서 대원으로 근무한 기간 합산 가능 ? 제외대상 : 조례 제19조에 의한 기 지급대상자 ?? 지급금액 ? 대 학 생 :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이내(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고등학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입학금 제외) 구 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분기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연 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00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장학금 지급기준> ⑤ 장학생이 다른 장학금(조례 제19조에 따르지 않는 장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 1. 고등학생: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를 합한 금액 2. 대학생: 등록금 ?? 지급방법 ? 소방서에서 해당학교로 연간 지원 금액을 학기별 지급 ※ 학교 사정에 의거 분기별 지급 가능 - 등록금 납부 이후 지급될 경우 해당 학교장이 장학생에게 환불 조치 - 해당 학교, 본인(자녀) 등 다른 장학금 수령 여부 문의(등록금 초과 방지) ? 장학금 지급 전 다른 장학금 수령여부 확인 필수 -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심사 요청 ※ 사전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회원 가입 필수 Ⅲ 신청현황 ?? 신청 현황 현 원 장학금 지급 신청 현황 지급 인원 (자체선발) 계 대1 대2 대3 대4 195 5 1 2 1 1 3명 Ⅳ 선발 및 지급 절차 ?? 선발 절차 선발계획 통 보 ? 신 청 ? 추 천 ? 대상자 선발 및 통보 시장?서장 → 의소대 대원→의소대장 대장→시장?서장 시장?서장 → 의소대원, 의소대장, 학교장 ※ 선발절차에 대하여 전 대원에게 통보 : 신청방법, 자격기준, 지급방법 등 ?? 지급 절차 지급신청서 제출 (7일이내) ? 장학생 최종 선발 및 보고(통보) ? 장학증서 배 부 ? 장학금 전달 장학생 → 시장?서장 소방서→본부, 학교장 본부→소방서 소방서→학교장 ?? 추가 선발 ? 다른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추가 선발 가능 - 초과된 금액으로 추가 인원 선발 가능 ※ 소방서 담당자 ?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통해 등록금 초과여부 심사요청 ? 장학금이 지급 정지된 인원만큼 추가 선발 가능 ※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의 장학금만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장학금 지급기준> ⑥ 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정지된 인원만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0. 15.> Ⅴ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 위원장 포함 5~7인 이내 ○ 의용소방대 간부(2인 이내) 심사위원회 반드시 참여 ○ 형식적 심사가 아닌 자체 세부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 개최 ?? 선발 심사기준 :「조례 시행규칙」제11조~13조 참조 ?? 심사 시 고려사항 ○ 정기교육 등 참석률 ○ 화재예방 등 소방 보조활동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참여 실적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실적 및 봉사활동 실적 ○ 공·사 생활에서의 타의 모범이 되는 품성 및 품행 등 ?? 장학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3. 16.(화) ~ 3. 19.(금) 예정 ⇒ 별도 계획 수립 Ⅵ 장학금 전달 및 장학증서 수여 ?? 장학증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본인에게 소방서장 전수 ?? 장학증서는 본부에서 추후 시장 직인 날인 후 일괄 배부 Ⅶ 장학금 지급대상자 관리 ?? 지급정지 사유 확인 철저 ○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전 지급정지 사유 확인 ??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본부 보고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 지급정지 사유 > ? 대원이 법 제4조에 따라 대원이 해임된 경우 ? 대원이 자녀가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Ⅷ 행 정 사 항 ??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서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하고 최종 선정대상자 명단을 2021.3.30.(화)까지 제출(Excel서식) 붙임 소방서 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인원(배정) 현황 1부. 끝. 붙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현황 구분 현원 장학금 신청인원 지급 인원 총계 고등학생 대학생 소계 고1 고2 고3 소계 대1 대2 대3 대4 합계 4,382 208 5 3 1 1 203 49 41 48 65 100 본부 12 · · · · · · · · · · 종로 191 6 · · · · 6 · 2 3 1 3 중부 160 13 · · · · 13 5 1 5 2 5 광진 151 3 · · · · 3 1 1 · 1 2 용산 177 7 · · · · 7 2 3 1 1 3 동대문 202 8 · · · · 8 2 1 3 2 5 영등포 216 14 · · · · 14 2 4 5 3 6 성북 167 17 1 · 1 · 16 5 3 3 5 8 은평 173 6 · · · · 6 3 · 1 2 3 강남 207 7 · · · · 7 1 3 1 2 4 서초 169 10 · · · · 10 2 2 3 3 5 강서 206 5 · · · · 5 1 2 1 1 3 강동 192 5 · · · · 5 1 1 1 2 3 마포 202 11 · · · · 11 5 2 1 3 5 도봉 166 9 2 2 · · 7 1 3 2 1 4 구로 278 11 · · · · 11 2 2 4 3 6 노원 198 12 1 · · 1 11 2 3 3 3 5 관악 150 6 · · · · 6 1 · 1 4 3 송파 191 2 · · · · 2 · · · 2 2 양천 197 16 · · · · 16 6 3 2 5 7 중랑 173 5 · · · · 5 · · 2 3 3 동작 183 8 · · · · 8 4 · · 4 4 서대문 147 7 · · · · 7 1 1 2 3 3 강북 143 10 1 1 · · 9 · 2 2 5 4 성동 131 10 · · · · 10 2 2 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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