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236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빈 박준석 03/15 이동식 협조 -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의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성과평가 운영계획(서울협치담당관-1439) ※ 이하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명칭 통일 ？？ 추진 목표 ○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운영을 통해 내실있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치구별 운영 수준에 적합한 지원 시행 Ⅱ 평가 개요 ？？ 평가 개요 ○ 일 시 : 2021. 3. 24.(수) 13시 30분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진행순서 ？ 회의 개의 : 평가위원 7명 전원 출석으로 개회 ？ 일반사항 설명(지역협치팀장): 위원 소개, 심사평가(배점기준 등) 등 ？ 회의 진행(위원장) : 평가방법 논의 등 ？ 평가결과 집계？확인 : 평가위원 심사표 작성 및 서명 ？ 평가결과 의결 : 평가 종료 및 해산 ？？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7인)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위원, 외부전문가 등 ○ 위원장 선출 : 위원 중 호선(互選)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평가위원은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 가능 ○ 평가위원회 명단 : 총 7명 ※ 성명 가나다 순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2 3 4 5 6 7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사업 및 평가방법 안내 】 13:30~ 13:50 20’ ○ 개 회 - 위원 소개, 사업 안내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 간 사 (담당팀장) 【정량평가 결과 발표】 13:50~ 14:00 10’ ○ 정량평가 결과 발표 -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정리한 결과 공유 위원장 【성과평가 진행】 14:00~ 14:40 40’ ○ 성과평가 실시 - 평가위원별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에 평가점수 기재 위원장 14:40~ 15:10 30’ ○ 평가점수 집계 및 평가결과 공개 - 정성적 평가 점수 및 정량적 평가 점수 집계 - 자치구별 종합평가점수 확인 15:10~ 15:30 20’ ○ 의결서 평가위원 서명 및 폐회 - 종합평가 의결서 등 평가위원 서명 및 폐회 ※자치구별 평가자료집은 평가위원회 1주일 전 전달 예정 Ⅲ 평가방법 및 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대상 : 19개 자치구 -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평가내용 : 자치구별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실적) 평가 - (평가항목) 총 평가지표(53개/105점) 중 정성평가(12개/26점)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 실시 ※ 세부지표 내용 등 : 붙임 참고 구분 평가지표 평가자 정량평가 (79점) 기본조건평가 24개 지표(55점) 과정관리평가 4개 지표(9점) 영향평가 13개 지표(15점) ·서울협치담당관 - 41개 지표(79점) 평가 ·평가위원 확인 정성평가 (26점) 과정관리평가 12개 지표(26점) ·성과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 평가방법 :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상대평가) - (정량평가/79점) 사업담당자가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산출식으로 사전평가 - (정성평가/26점)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 평가 후 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산출 ？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22년도 사업비 차등지원 - 지원금액 : 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원(최대 2억원) 차등 지원 구분 평가점수 (환산비율) 7개구 11개구 7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 (서울협치담당관) 60점 11억원 10억원 9억원 참여예산제도 평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40점 합계 100점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 ’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미실시(6개) 자치구의 경우, 참여예산제도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평가점수 도출 - 평가등급 결정 :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분야(서울협치담당관) 배점 60점과 참여예산제도 평가분야(시민숙의예산담당관) 40점을 합한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 ？？ 평가 항목 및 배점 영역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배점 과정 관리 (35점) 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 (10점) (정량) 회의 구성원(행정) 참석률 ※전체 회의의 행정 참석 비율 80%이상(2), 60~80%(1.5), 40~60%(1), 40%미만(0.5) 2 (정량) 회의 구성원(민간) 참석률 ※전체 회의의 민간 참석 비율 80%이상(2), 60~80%(1.5), 40~60%(1), 40%미만(0.5) 2 (정성) 회의 구성원(행정)의 충실한 참석 평가위원 정성평가 3 (정성) 회의 구성원(민간)의 충실한 참석 평가위원 정성평가 3 정보의 질 (4점) (정성) 정보의 공동 생산 평가위원 정성평가 0.5 (정성) 정보의 유용성 평가위원 정성평가 0.5 (정성) 사전 회의 자료 제공 평가위원 정성평가 0.5 (정성) 사후 회의 결과 제공 평가위원 정성평가 2.5 과정의 투명성 (9점) (정량) 회의 결과 정보 공개(온라인) ※전체 회의 대비 회의록 공개 비율 80%이상(3), 60~80%(2), 40~60%(1), 40%미만(0.5) 3 (정량) 회의 결과 정보 공개(오프라인) ※전체 회의 대비 회의록 공개 비율 80%이상(2), 60~80%(1.5), 40~60%(1), 40%미만(0.5) 2 (정성) 투명한 정보 공개 평가위원 정성평가 4 과정의 유용성 (4점) (정성) 숙의공론 방법의 적합성 평가위원 정성평가 2 (정성) 결과의 적용 평가위원 정성평가 2 기회 제공의 형평성 (4점) (정성) 균등한 토론 기회 제공 평가위원 정성평가 4 참여자의 변화 (4점) (정성) 참여자의 수용성 증진 평가위원 정성평가 2 (정성) 참여자 간의 협력성 증진 평가위원 정성평가 2 합계 (정성평가) 26 Ⅳ 행정사항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계획 ○ 평가 결과 공개 : ’21. 4월 - 최종 평가결과를 자치구 공문 발송 붙임 1. 성과평가위원 명부 1부. 2. 성과평가위원회 참석부 1부. 3.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4. 보안각서 1부. 5. 정량적 평가 결과(종합) 1부. 6. 종합 평가서 1부. 7. 정성적 평가 심사표(위원별) 1부. 8.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9.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기본/과정/영향) 1부. 10.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세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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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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