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037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성회 이계문 최영창 03/15 이정화 협 조 주무관 김용수 지적(地籍)보존문서 품질(해상도) 개선 추진 계획 2021.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적(地籍)보존문서 품질(해상도) 개선 추진 계획 지적(地籍)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의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을 통한 데이터의 표준화 구축 및 시민만족도 제고 Ⅰ 추 진 배 경 ？？ 지적(地籍)보존문서 통합 데이터 표준화(해상도) 구축 필요 ○ 지적보존문서의 표준화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훼손,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지적문서의 효율적 관리 필요 ▶ 2020년 지적(地籍) 보존문서 통합 구축 현황(보존문서 2종) / ■ (현행) 서울시 지적 보존문서 민원발급시스템 현황 ？？ 민원 발급(舊 토지·임야대장) 품질 저하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 발급공부의 낮은 해상도(300dpi 기준)로 지번·경계선 식별 곤란 < 관 련 법 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시행령 제84조 ？？ 국가기록원 ‘기록물 디지털화(스캐닝) 지침(2004)’ <문서·카드·대장의 스캐닝 해상도(컬러) 제작기준 : 300dpi> ※ 따로 붙임 1. 지적(地籍)보존문서 통합 데이터 구축 현황 참조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품질(해상도)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1. 3.~10. ？？ ○ ？？ 사업대상 : ？？ 추진방안 ○ 지적 보존문서 통합 데이터 중 저해상도 데이터에 대한 품질 개선 추진 - 저해상도(흑백) 데이터(300dpi 미만) 재구축(컬러화) - 데이터 품질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사업대상 선정(구 단위) · 우선순위는 저해상도, 구토지대장(부책), 흑백 데이터, 구축량 등 고려 ※ 예산사안을 고려하여 미 구축된 자료는 연차 사업으로 추진(예정) ○ 기 구축한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시스템’ D/B 업데이트 -「지적보존문서 민원발급 시스템」D/B 업데이트 및 자치구 데이터 제공 ■ 지적 보존문서 품질(해상도) 개선 전·후 비교(안) 【현 행】흑백 150dpi 미만 【개 선】컬러 300dpi Ⅲ 추 진 계 획 ？？ 사업자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추진 일정 ○ ’21. 3.~4.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1. 4.~10. : 사업수행(데이터 구축 등) ○ ’21. 11. : 준공 및 자료 업데이트 Ⅳ 행 정 사 항 ？？ 통합관리 서버(SERVER) 자료 갱신 협조 : 데이터센터 ？？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미 구축 자치구는 2021년이후 지속 추진 Ⅴ 기 대 효 과 ？？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영구 지적보존문서의 안정적 보존관리 제고 ？？ 온라인 민원발급 품질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기여 붙 임 1 지적 보존문서 품질(해상도) 개선 사업 참고자료 ？？ 지적 보존문서 통합 데이터 저해상도 현황 00구 흑백 150dpi 00구 흑백 150dpi 00구 컬러 100dpi ？？ 지적 보존문서 품질(해상도) 개선 전·후 비교(안) 【현 행】흑백 150dpi 【개 선】컬러 300dpi 붙 임 2 자치구 舊 토지·임야대장 현황 해상도(DPI) 흑·백 현황 소계 카드대장 구토지 대 장 300 200 200미만 컬러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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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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