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892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조은경 03/12 류경희 2021년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년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계획 서울 소재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내·외국인 문화교류 및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④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③ 사업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국인주민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사업 ○ 추진기간 : 2021년 5월~11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지원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외국인주민 주최의 문화행사 커뮤니티 ○ 추진방법 : 공모 후 선정심사를 통해 단체 및 지원 금액 결정 < 2021년 달라지는 점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 활성화 및 지원 중점 ？ 사업투명성, 커뮤니티 행정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① 당초 단체 행사 완료 후 보조금 사후정산 ？ 보조금 사전지급 ② 운영비의 80% 범위 내 지원 ？ 제한 없음 ※ 단체의 운영비 마련의 어려움 호소 (’20년 사업 결과보고 반영) 3 ’21년 세부계획 ？？ 공모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1. 3. 17.(수) ~ 3. 31.(수), [2주간] ○ 공모방법 : 유관기관 안내 및 기존 사업 추진단체 등 홍보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글로벌센터(global.seoul.go.kr),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개제 - 주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등 안내 ○ 공모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커뮤니티 - ’21년 서울지역에서 개최되는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커뮤니티 -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외국인주민 -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 우대 -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서울지역의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 지원규모 : 커뮤니티 당 300~500만원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규모 및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 신청서, 행사주체(커뮤니티) 소개서, 행사 세부계획서 개인정보·단체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유번호증 사본(※ 있는 단체) ？？ 선정심사 ○ 선정방법 : 공모방식 (선정심사를 통해 단체 및 지원 금액 결정) <선정 절차> ① 공고·접수 ？ ② 선정심사 ？ ③ 최종선정 ？제출서류 확인 ？ 지원단체 및 금액 결정 ？선정단체 및 지원금액 통보 ※ 2주간 공모 ？ 선정위원회 계획 수립 ？서울시↔선정단체 협약체결 (3월) (4월중) (4월말) ○ 심사 기준표(안) ○ 심사 기준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내·외국인 문화교류 행사 선정 - 행사내용 및 규모, 행사주체의 역량, 행사의 효과성 등을 고려 - 순수 내부 행사, 동호회 행사, 모금행사 지원 배제 -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심사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교부대상 : 심사결과 선정된 단체 ○ 교부방법 : 약정 체결 후 보조금 신청 시 지급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https://ssd.eseoul.go.kr/) ※사전 교육 실시 - 행사 추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결과보고(정산서 제출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전액 조치하도록 약정 체결 ※ 공모 제외？제한대상 ？ 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보조금 반환 향후 공모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4 행정사항 ？？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 계획 ○ 거리 두기 상황에 따라 행사 개최 방법 비대면 진행 권유 ○ 행사 준비과정 및 행사당일 발열 등 호흡기 중상여부 건강 체크 ○ 마스크 착용 의무, 손소독제 및 거리두기 확보 ※ 방역수칙 안내 및 방문자 리스트 관리 5 추진일정 ○ 공모 및 접수 : ’21.3.17.(수)~3.31.(수) ○ 선정 심사 및 발표 : 4월중 ※ 별도 선정위원회 계획 수립 ○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 4월말 ○ 커뮤니티별 행사 개최 : 5~11월 ○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 12월 붙임 1. 공고문 1부 2. 협약서 1부 3. 사업신청서 각 1부. 끝. 붙임 외국인주민커뮤니티 추진실적 ？？ 2020년 선정단체 현황 (14개) (단위 : 천원) 협약해지 단체(총4개) ○ 과년도 추진실적 연도 사업 총 예산 선정 단체수 평균 지급액 비고 2020 100,500천원 14개 400~600만원 의원발의사업 2019 - - - - 2018 105,000천원 20개 400~600만원 2017 105,000천원 21개 400~600만원 2016 105,000천원 21개 400~600만원 2015 120,000천원 20개 400~700만원 ※ ‘19년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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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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