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3. 11.(4))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6066(2021.3.1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등) 4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5 대한민국재향 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의원) 6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의원) 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령 제·개정안(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고은별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3/12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부분공개(5)
22473804
20211012233635
본청
법무담당관-4128
D0000042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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