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855호(’21.2.26)『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한 기획수사 계획 알림』 나. 市소방감사담당관-3017호(2021.3.5.)『2021년도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 계획 알림』 2.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한 2021년도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나. 대 상: 다. 중점수사사항 ○ 도급위반(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 불법하도급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기준미달 설계시공,감리,자격증 대여 등 ※ 수사중 코로나-19 행동수칙 준수 철저 라. 방 법: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1호) 마. 검사반: 붙임 : 1. 소방시설관련업 1부. 2. 건축공사장 현황(14개소) 1부. 끝.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권철수 소방서장 03/12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2969 ( 2021. 3. 12.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비공개
22472343
20211012233635
본청
예방과-2969
D00000421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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