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936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3/12 진경식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강북구 수유동 707-15)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위임관리관(강북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 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현재 非 정비사업구역 자치구 사전검토 등 ○ 자치구 사전검토 내용 - 매수신청 현황 매수신청인 주 소 신청내용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자산관리과-1559호, `21.2.8.) - 현부지는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활용부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조회 생략 위치도 등 현황 수유동 707-15 ？ ？ ？ ？ 매수신청인 건물 ？ ？ 매수신청인 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비정비사업구역 내 대상 시유지는 건물 점유 및 토지이용 계획을 고려할 때, 행정재산으로 보존·활용 가치가 낮으므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후 매각함이 타당하며, 공유재산심의회(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를 거쳐 용도폐지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4. 법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2012.12.31.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검토의견 ○ 매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용도폐지)를 득하여야 하는 바, `21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제출토록 강북구에 회신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매각절차] 검토 결과 통보 (시→구)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감정평가 (구) 가격사정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계약 및 대금수납 (구→ 신청인) 소유권 이전 ※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 매각시 가격사정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향후계획 ○ 시유재산 매각 절차 이행 통보 : 시 → 강북구 ○ 공유재산심의회(용도폐지 및 가격사정) 안건 제출 : 강북구 → 시 ○ 매매계약, 매각대금 세입조치 : 강북구(市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 관련 공부 및 대장 정리, 재산처분 보고 : 강북구 붙임 1.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요청 공문 1부. 2.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역서 및 현장사진 1부. 3. 관련공부(등기사항증명서 등) 각 1부. 4. 지적현황측량결과부 1부. 5. 매수신청서 1부. 6. 무허가건물확인원 1부. 7. 시유재산 매각계획(강북구) 1부. 끝.

22471547

20211012233635

본청

주거정비과-3936

D000004211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