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919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송창환 나형선 이창석 여장권 03/12 황보연 협 조 도시철도혁신팀장 오성균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2021년도 도시철도 출자사업 및 무임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 출자금 및 전출금 교부계획 2021. 3. 도 시 교 통 실 (도 시 철 도 과) - 2021년도 도시철도 출자사업 및 무임손실 보전을 위한 - 도시철도 출자금 및 전출금 교부계획 금년도 도시철도 출자금 및 무임손실 보전을 위한 전출금을 적기에 교부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공사(公社)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지방공기업법」제17조(출자 등) 및 제71조의2(재정 지원)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자본금) 2 예 산 현 황 ？ ’21년도 출자금 편성액 : 30개 사업, 169,772백만원 - 비(非)안전분야 출자금 편성액 : 16개 사업, 31,796백만원 - 안전분야 출자금 편성액 : 14개 사업, 137,976백만원 ？ ’21년도 전출금 편성액 : 1개 사업, 50,000백만원 3 교 부 개 요 ① 비(非)안전분야 출자금 교부 ？ 사 업 명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 16개([붙임] 참조) ？ 교부금액 : 금31,796백만원(출자금) ？ 교부방법 : 공사(公社) 통합계정(수익계정)으로 일괄 이체 ② 안전분야 출자금 교부 ？ 사 업 명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14개([붙임] 참조) ？ 교부금액 : 금137,976백만원(출자금) ？ 교부방법 : 출자금 모니터링 체계 구축 후 전용계좌로 이체 ③ 전출금 교부 ？ 교부목적 :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으로 공사(公社) 재전건전성 강화 ？ 교부금액 : 금50,000백만원(공사·공단경상전출금) ？ 교부경위 (기존) 市 차원의 무임손실 보전은 원칙적으로 不可 -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1,848억) : ’98~’03년(복지정책실) -「서울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시장방침 제109호, ’03.2.11.)호에 의거, ‘운영부채’에 해당하는 무임손실 보전 중단 : ’04년~ (금년) 국가 무임손실 보전에 대비, 선제적 교부 -「도시철도법」등 국가 무임손실 보전 근거법령 개정안 발의 : ’20년 ※ 민홍철 등(도시철도법), 이은주(철도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8개) - ’21년 예상 무임손실액(4,029억) 대비 12.5%(500억) 선제 편성·교부 ※ 보전추진 비율(국:市:자체=50%:25%:25%)을 전제로 先 편성 4 교 부 계 획 ？ 예산 수시배정 및 고액자금 지출협의 : 3월 2주 ？ 출자금 관리 강화방안 통보 및 교부계획 시달(→공사) : 3월 2주 ？ 비(非)안전분야 출자금 및 전출금 교부 : 3월 3주 ？ 출자금 전용계좌 신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4월 ？ 안전분야 출자금 교부 및 주기별 공정점검 : 5월~. 끝. 붙 임 ’21년도 도시철도 출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업구분 사 업 명 예 산 액 계 169,772 소 계 31,796 1 비(非)안전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7,050 2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3,572 3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400 4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1,000 5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사업 2,000 6 지하철 환기구 개선 580 7 지하철 지향성 스피커 설치 200 8 지하철역 E/S 핸드레일 소독기 설치 500 9 자전거 경사로 및 역이용 안내도 설치 294 10 서울교통공사 철도 연장선 운영 효율화 방안 50 11 지하철 테마역 개발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50 12 서울교통공사 태백연수원 설립 타당성 용역 150 13 서울교통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50 14 서울교통공사 적정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100 15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4,700 16 도시철도 공공와이파이 시범설치 타당성 용역 100 소 계 137,976 17 안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4,191 18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6,950 19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5,450 20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8,277 21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8,008 22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2,000 23 교통공사 위험시설 상시 초동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 소화장비 설치 1,000 24 지하철 출입구 계단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200 25 서울교통공사 영상기록장치 설치 설계용역 100 26 철근 탐상기 구매 300 27 1, 4호선 전동차 VVVF 장치 내 컨버터/인버터 스택 개량 600 28 1호선 전동차 공기제동장치 내 제동제어장치(ECU) 개량 400 29 차축 디지털 트윈시스템 개발 300 30 도시철도 터널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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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2919

D000004211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