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680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인성분 김지환 김용학 03/11 양용택 협 조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21. 3.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일 시: 2021.03.08.(월) 16:00 장 소: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2 참 석 자 - 서 울 시(4): 재생정책기획관, 도시활성화과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 전 문 가(3): 주요 내용 -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 착수보고 및 자문 ※ 보고자: ㈜에스에이케이 건축사사무소 책임기술자 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 역 사: (주)에스에이케이 건축사사무소 - 용 역 비: 185,900천원 - 용역기간: 2021. 1.14. ~ 2022. 1.13. Ⅱ 주요 회의내용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의 방향성 제시 필요 - 기존 시장정비사업은 주상복합 위주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기 사업완료된 시장(58개소)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후 앞으로 추구해야 할 시장정비사업의 방향제시 필요 - 시장정비사업은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재해 등 재건이 어려운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장 현대화 사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기존 상인들의 입장, 주변 주민, 공공적 공간으로의 활용방법 등 기존 시장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제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시장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 마련 - 시장정비사업 대상지 선별을 위한 물리적기준(건축계획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검토) - 기존 시장정비사업의 문제점(임대료 상승, 공실률 증가, 사후 관리부재에 따른 인근 노점화 등)을 진단.분석하고, 사업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다르므로 대상지 유형별 정비기준 마련 필요(※ 선진사례 성공모델 참조) - 물리적 기준(건축계획) 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기준(사업이후 상권활성화 운영방안, 기존 입점상인보호대책, 대규모점포 등록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함.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예산과목: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일반회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실무회의 등을 거쳐 과업 진행 붙임: 1. 착수보고자료 1부. 2. 검토의견서 4부. 3. 회의록 1부. 4.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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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2680

D000004209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