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행정과-2409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결 재 정미숙 문선엽 03/11 한정훈 협 조 교육 일지(보궐선거 관련) 교육일시 2021. 3. 11.(목) 교 관 서울식물원장 교육대상 전직원 교육제목 4.7일 재·보궐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서면 교육 교 육 내 용 □ SNS 활동 등 공직선거법 관련 아래내용을 숙지하고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85조) - 선거운동(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 금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중소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발표 ·선거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당선을 기원합니다)을 다는 행위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실시하는 행위 금지 ·시·구의원 후보자 및 구청장을 위한 공약을 정리·개발하고 선거 홍보물 제작에 관여하는 행위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의 변, 선거공보 제작에 관여, 선거 홍보 대책회의 참석, 선거홍보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 제공 및 제작에 참여 -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업적 홍보 금지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 ·후보자 홍보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 퇴임과 관련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선거일 전 180일)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 포함)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 ·트위터·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앱의 특정광고란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홍보 붙임 : 1. 공직선거법 시기별 행위제한(책자). 2.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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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과-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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