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60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녹색에너지과-3732(2021.2.10.), 환경정책과-2921(2021.2.22.) 및 디자인정책과-2322(2021.2.25.)호와 관련입니다. 2. 제160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안 건 명 주관부서 규제사항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안)?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디자인정책과 붙임 제160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녹색에너지과장,환경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3/1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
22465940
20210927201447
본청
법무담당관-4013
D0000042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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