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 계획 1. 소방감사담당관-3017(2021.3.5.)호.「2021년도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3. 15. ~ 4. 30(7주간) 나. 대 상 : 43개소(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소방시설업체 및 공사장) 다. 방 법 : 불시검사 라. 인 원 : 5명(위험물안전팀 및 예방팀 시설？ 지도) 마. 내 용 1) 도급 위반(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관련 건축주가 건설, 전기 등 소방공사업등록 미등록업체에 일괄도급 2) 불법 하도급 위반(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관련 소방공사업등록 건설회사 분리발주를 받아 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 3)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기분미달 설계시공, 감리, 자격증 대여 등 바. 행정사항 1) 코로나 및 불시검사로 대상처 검사일정은 일일출장명령에 의거 실시 2) 행정 처분시 적법하게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붙임 :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 대상 1부. 끝. 담당자 박병목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예방과장 03/11 장해욱 협조자 담당자 최우석 ★담당자 이현왕 시행 예방과-233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4-8119 /전송 926-0119 / / 부분공개(6 7)
22463386
20210927201447
본청
예방과-2337
D000004209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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