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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270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정대권 최승대 03/11 갈준선 2021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2021. 3.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021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화생방 상황시 시민보호활동 지원 등 지역민방위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방독면을 확충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계획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재정상의 조치)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민방위 물자·시설 등) ○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 업 비 : 674,583천원 (국비 311,346천원 · 시비 363,237천원) ？ 사 업 량 : 24,710개 (일반방독면 / 1개당 42,000원, 국고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 사업내용 : 자치구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을 위한 국 ？ 시비 지원 < 2021년 사업예산 > 구 분 총 계 자치단체자본보조 구 비 소 계 국 비 시 비 예 산 1,037,820천원 674,583천원 311,346천원 363,237천원 363,237천원 비 율 100% 65% 30% 35% 35% Ⅱ 추진 방향 ？ 중점 추진사항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 35%미만 자치구(8)에 대해 예산 우선 배정 ☞ 우선 배정 수량 : 8,900개 (’21년 사업량의 36%) 구 분 ’20년 목표량 (개) ’20년 보유량 (개) ’20년 보유율 (%) ’21년 (예상) 분배량(개) 보유량(개) 보유율(%) ① 성 동 21,168 7,302 34.5 300 7,602 36.7 ② 광 진 25,792 8,268 32.1 1,000 9,268 36.3 ③ 중 랑 29,259 9,964 34.1 500 10,464 36.2 ④ 성 북 26,836 9,004 33.6 1,200 10,204 38.5 ⑤ 구 로 29,453 8,148 27.7 1,400 9,548 32.7 ⑥ 동 작 27,791 8,419 30.3 1,200 9,619 34.8 ⑦ 관 악 44,000 14,566 33.1 1,800 16,366 36.6 ⑧ 송 파 45,205 14,321 31.7 1,500 15,821 35.0 ※ ① 방독면 35% 미만 보유 자치구 ② 방독면 35% 이상 보유 자치구등 보유량 기초하여 자치구 배분량 사전 협의 후 실시 ○ 코로나-19 관련 사업 신속집행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 ’21년 상반기 70%이상 집행, 3분기 이내 사업 완료 추진 Ⅲ 추진 일정 ？ 국·시비 보조금 교부 (市 → 자치구) : ’21. 3월 ○ 사업세부 일정 구 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계획수립 2단계 예산교부 3단계 계약추진 4단계 물품남품 ？ 자치구 예산 집행 : ’21. 3월~12월 ○ 예산 세부집행 계획(안) 분기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집행금액(천원) 1,037,820 0 726,474 311,346 0 ？ 추진 현황 점검 : ’21. 9월 ※ 행정사무감사 연계 실시 예정 ？ 보조급 집행 결산 : ’22. 1월 (예정) Ⅳ 기대 효과 ？ 화생방상황 시 주민의 대피유도, 긴급구호 등과 같은 법적임무 수행을 하는 민방위대원의 보호 가능한 방독면 확보 붙임 1. 2021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예산 분배(안) 1부. 붙임 2. 2021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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