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209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지수 이종우 곽종빈 03/1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경위 ○ ’21.02.02. : 임종국 의원 외 36명 공동발의 ○ ’21.02.26. : 제299회 임시회 원안 가결 ○ ’21.03.05. : 집행부 이송 ？？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17년 6월 12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실무위원회 설치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실무위원회 존속기간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무총리소속 위원회(「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활동이 ’17년 6월 12일자로 종료됨과 더불어 ’서울시 실무위원회‘의 존속기간도 종료됨 ○ 따라서 그 근거조례인「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03.11.(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03.19.(금) ○ 조례(안) 공포 ………………………………………………… ’21.03.25.(목) 붙임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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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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