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242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지연 박정화 03/10 곽종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2021년 제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2021.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2021년 제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현황 및 2021년 주요 추진사항 보고 등을 위하여 2021년 제1차 찾동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1. 3. 5.(금) 10:00 ~ 11:40(’1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27명 ○ 운영위원(17명) - 위촉직(13) : 이태수 위원장, 남기철, 조석영, 김진석, 백미순, 이소영, 곽현근, 이인숙, 이주헌, 박범(마포구), 유보화(성동), 김영환(영등포), 정환중(강동) 위원 - 당연직( 4 ) : 행정국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 추진단(7명) : 자치행정과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가족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 추진지원단(3명) : 복지단장(이수진), 마을단장(송지현), 여성단장(김주미) ？ 회의내용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찾동 운영현황 점검결과 보고 - 실국별 2021년 주요 추진사항 보고 - 소위원회 과제안건 논의결과 보고 Ⅱ 회의결과 안건1.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찾동 운영현황 점검결과 보고 ○ 찾동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점검 중요 - 질적성과 분석의 성과평가(연구용역, 매년)를 개선방안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히 인력, 조직체계 등 인프라에 대한 지속 적인 점검을 통해 찾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안건2. 실국별 2021년 주요 추진사항 보고 < 지역기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안) > ○ 주거복지는 신청주의면서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중앙정부나 지자체별로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항상 개선사례로 서울을 제시하나 여전히 서울은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을 지속 중 - 전국의 주거복지센터는 4~50개로, 그 중 절반 이상인 26개가 서울에 위치 - 대상자에게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은 전달체계 취약이 원인이고 이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자고 하지만,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서울조차도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 ○ 다양한 주거복지에 대한 전달체계, 진입포인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제공과 배분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이 발휘하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제도적으로 가능) -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자원이나 주택자원을 주민들에게 맞게끔 설계해서 입주시키는 권한을 지자체장이 발휘할 의사가 있어야 함. - 지자체가 임대주택 물량을 수시로 받아서, 어느 시점에 직접 대상자 심사를 하는 등 엔트리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퇴원환자,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기관간 협업을 넘어 임대주택 배분 권한까지 지자체장이 가져야 제대로 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신 듯 함. 화성시 통합돌봄본부의 설계·진행에 관계를 하고 계시니 추후 함께 논의하심이 좋을 것 같음. <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 ○ 오늘 보고된 아동학대 부분은 정부가 계획을 세워주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찾동의 전담팀과의 연계성이 낮아 보임. 오히려 학대의 원인(정서적 결함, 정신병력, 빈곤 등)을 분석하고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한 처방을 제시하는 등 찾동과의 연계성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도식적 처방 중심이었다고 생각됨. ○ 찾동과는 주로 예방활동이나 조사활동에 연계성이 있음. 특히 취약돌봄사업 활동 시 학대의심 아동을 발굴해 낸다든지, 출산가정, 양육가정 보편방문 때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발견 하는 활동, 일상에서 학대아동에 대한 관심도나 신고를 이끌어 내는 활동이 연관성이 있음. ○ 2015년 경, 찾동에 아동학대신고센터(창구)를 두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었음. 과거에 했던 고민, 하려고 했던 사업까지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찾동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내용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찾동에서 여가재단이 중요하게 추진한 부분이 찾동에 성인지적 감수성을 불어 넣는 것과 학대아동과 위기가정의 폭력문제를 예방하고 발굴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었으며, 관련 사업은 더욱 강화되어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함. - 위기가구 전담 복지플래너가 전동에 1명씩 배치되고, 경찰·마을지역주민과의 회의체 구성으로 보편방문 시 학대아동을 발굴해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함. - 찾동에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을 발굴함으로써 조기에 개입하고 학대가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마을자치 분야 > ○ 주민자치회가 지역복지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나 찾동에서의 역할이 정확히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보여 지지 않음. 주민자치회가 자칫 복지와 무관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됨. - 주민자치회 구성기준(예. 복지전문가 5분의1 참여)은 있으나, 지역복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기본적인 지침이 거의 없는 상태임. ○ 행정학의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인 공동생산이라는 개념을 통해 복지·보건 서비스를 기획단계부터 주민조직과 함께 해야 하나, 보고된 내용은 기존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에 불가하고 중요한 주민자치 부분은 중단된 것 같음. - 주민자치 측면에서 시민이 원하는 의제중심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아쉬움 - 찾동은 주민네트워크화, 주민역량강화 측면에서 대한민국 주민자치 프레임을 바꿔놨다고 평가했고, 마을계획, 총회을 도입하여 서울형 모델을 만들어왔음. 주민자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개선의 역할을 서울시가 지속해야 함. ○ 주민자치회와 복지의 연계성은 전달체계 안에서 취약계층을 돌보던 것을 복지·골목생태계를 통해 시민들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자발적 활동으로 동네 단위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보자는 것임. - 실제 마을의제나 동단위 계획형 의제들을 보면 모두 복지적 과제로 수용되며, 30% 이상은 취약계층을 돌보는 의제들임. - 실행계획에도 있듯이 동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니니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람.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동단위에서 주민과 행정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 기존 자생단체와 다른, 민주주의의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오랫동안 투자해온 만큼, 어떻게 행정에 연결하여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필요. ○ 주민자치회는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함. 서울시가 첫 단추를 잘 끼워 현재 316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상황이나,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음. 찾동의 마지막 단계인 주민자치회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자리매김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다시 한 번 되어져야 함. ○ 주민자치회가 복지에 기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님. 그런 부분에 있어 양쪽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동지사협이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일정부분 주민자치회랑 엮이는 부분이 잘 조율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고 나면 복지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함. 안건3. 소위원회 과제안건 논의결과 보고 ○ (스마트모바일 추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태블릿PC보급, 시스템의 현장활용으로 중복 기록업무를 줄이는 측면이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기기보급은 문제되지 않지만, 콘텐츠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서울형 긴급복지 현장조치권 강화) 발굴된 대상자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해 현장의 긴급조치권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판단·집행할 때 오는 책임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나, 논의과정에서 현장에서 현장조치권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사례집 제작·공유 정도까지가 현재 논의된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화 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 ○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미동의 관리팀(광역, 2개팀) 운영이 제안되었는데, 찾동과의 연계가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하며, 복지플래너의 역량 강화 계획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학계에서는 복지제도의 기준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결국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전담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적어도 법령에, 최소 조례로 뒷받침되어야 현장공무원들이 그것을 감수할 용기를 낼 수 있음.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깊이 고민하여 제도적으로 현장조치권을 활성화하여 경계선상, 틈새, 사각지대에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 Ⅲ 후속조치 ○ 위원회 회의결과 반영하여 안건별로 구체적 논의(추진단 및 추진지원단) 붙임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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