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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육담당관-4405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이명선 김승현 03/10 강희은 협조 2021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1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 사업에 대해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규모의 적절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을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고자 함 1 심사개요 ？？ 추진근거 ？ 2021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사전수요조사 및 예산신청안내(보건복지부) ？ 2021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계획 (’21.1.28.) ？？ 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1. 3. 12. (금) 10:00~12:00 ○ 장 소 : 본관(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 안 건 ：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심사 2021.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 보조율: 국비50%, 시비25%, 구비25% ○ 개보수(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개보수 포함): 개소당 3천만원 (국비,지방비 포함) -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예시) 국비2천만원, 시비1천만원, 구비1천만원 (총4천만원) 국비15백만원, 시비750만원, 구비750만원 (총3천만원) ○장비비: 개소당 2백만원 (국비,지방비 포함)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장비비: 개소당 3백만원 (장애아 현원 20인 미만) / 개소당 4백만원 (장애아 현원 20인 이상) ？？ 선정심사 절차 신청 접수 ？ 적격 검토 ？ 사전 검토심사 ？ 최종 회의 자치구→市 (21.1.29.~21.2.26.) 보육담당관 (접수~21.3.5.) 전문가 심사위원회 (21.3.9.~21.3.10.) 전문가 심사위원회 (21.3.12.) (단위: 천원) 구 분 총계 개보수 개보수 (장애아) 장비비 장비비 (장애아) 예산액 956,100 (x637,400) 855,000 (x570,000) 14,850 (x9,900) 73,500 (x49,000) 12,750 (x8,500) 신청 현황 신청액 1,732,157 (x1,101,439) 1,606,449 (x1,017,634) 14,648 (x9,765) 103,560 (x69,040) 7,500 (x5,000) 자치구 25 25 1 16 4 개소 149 86 1 58 4 ？？ 기능보강 예산 및 신청현황 (국？시비) ※ 최종회의시 시 자체 예산 활용 추가 선정(개보수, 시비8천만원) 2 세부계획 ？？ 신청사업 적격여부 검토 ○ 전체 국？시비 예산액 한도 및 개소당 지원가능규모 내에서 자치구별 대상 어린이집 수 및 금액 조정 - 자치구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당초 자치구 가내시액보다 상향조정하여 검토 -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미지원 자치구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 보건복지부？서울시 지침에 따른 지원제한조건 해당 여부 검토 - (공통)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저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 가능) - (개보수)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어린이집 - (개보수) 최근 3년(‘18~‘20)이내 기 지원 시설 (단,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는 지원 가능 / 장애아 개보수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개보수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 가능) - (장비비) 최근 3년이내 장비비 미지원 시설 우선 지원 - 일반 개보수(장비비)와 장애아시설 개보수(장비비) 동시 지원 불가 ？？ 전문가심사위원회 사전 검토심사 ○ 일 정 : ‘21. 3. 9. ~ 3. 10. ○ 자치구에서 제출한 기능보강 신청서류 사전검토 - 기능보강 신청서, 현장확인서, 우선순위결과표 ○ 어린이집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조정 필요시 의견 작성 [붙임3 서식] - 사업목적, 내용에 대한 긴급성, 사업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1,950,000원 ○ 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위원 참석수당 : 1,200,000원 - 심의자료 사전검토수당 : 100,000원×4명 = 400,000원 - 회의참석수당(2시간) : 200,000원×4명 = 800,000원 ○ 회의자료 인쇄비 : 500,000원 ○ 문구류 및 다과비 등 구입 : 25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시설 확충,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전문가심사위원회 최종 회의 및 결정: ‘21.3.12. ○ 자치구별 예산 확정내시 및 사업대상 어린이집 통보: ‘21.3.15. ○ 국고보조금 신청 (시→보건복지부): ‘21.3.15. ○ 국고？시비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21. 3월말 붙임 1. 자치구별 신청현황 2. 어린이집별 신청현황 및 시조정현황 (별도붙임) 3. 심의위원검토서식 (별도붙임) 붙임1-1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신청현황 (개보수) (단위: 천원) 구 분 내시금액 최종신청현황 연번 자치구명 국비 시비 개소 국비 시비 합계 570,000 285,000 86 1,017,634 588,815 1 종로구 6,850 3,425 1 6,850 3,425 2 중구 14,350 7,175 2 17,850 8,925 3 용산구 22,350 11,175 3 43,978 21,988 4 성동구 39,350 19,675 11 142,500 71,250 5 광진구 29,350 14,675 7 87,946 43,974 6 동대문구 14,350 7,175 3 113,600 56,800 7 중랑구 8,890 4,445 1 10,000 5,000 8 성북구 13,850 6,925 3 64,402 32,200 9 강북구 15,550 7,775 3 15,550 7,775 10 도봉구 29,350 14,675 2 30,000 15,000 11 노원구 29,350 14,675 3 45,000 22,500 12 은평구 26,060 13,030 4 26,061 13,029 13 서대문구 19,350 9,675 1 12,000 6,000 14 마포구 24,350 12,175 7 69,219 34,610 15 양천구 29,350 14,675 2 29,400 14,700 16 강서구 34,350 17,175 3 45,000 22,500 17 구로구 44,350 22,175 3 45,000 22,500 18 금천구 34,350 17,175 2 35,000 17,500 19 영등포 25,190 12,595 3 25,690 12,845 20 동작구 12,560 6,280 6 24,850 92,425 21 관악구 21,350 10,675 5 22,350 11,175 22 서초구 28,680 14,340 3 28,284 14,142 23 강남구 14,350 7,175 3 45,000 22,500 24 송파구 20,350 10,175 2 20,350 10,175 25 강동구 11,770 5,885 3 11,754 5,877 붙임1-2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신청현황 (장애아개보수) (단위: 천원) 구 분 내시금액 최종신청현황 연번 자치구명 국비 시비 개소 국비 시비 합계 9,900 4,950 1 9,765 4,883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9,765 4,883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9,900 4,950 25 강동구 붙임1-3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신청현황 (장비비) (단위: 천원) 구 분 내시금액 최종신청현황 연번 자치구명 국비 시비 개소 국비 시비 합계 49,000 24,500 58 69,040 34,520 1 종로구 　 　 　 　 2 중구 2,000 1,000 4,100 2,050 3 용산구 3,000 1,500 3,000 1,500 4 성동구 　 　 　 　 5 광진구 2,000 1,000 15,870 7,935 6 동대문구 5,000 2,500 5,000 2,500 7 중랑구 6,830 3,415 9,850 4,925 8 성북구 1,700 850 1,750 875 9 강북구 3,000 1,500 3,000 1,500 10 도봉구 5,000 2,500 5,000 2,500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000 500 　 　 14 마포구 　 　 　 　 15 양천구 3,000 1,500 3,000 1,500 16 강서구 2,000 1,000 4,000 2,000 17 구로구 1,000 500 1,000 500 18 금천구 6,000 3,000 6,000 3,000 19 영등포 2,000 1,000 2,000 1,000 20 동작구 　 　 　 　 21 관악구 1,000 500 1,000 500 22 서초구 2,000 1,000 2,000 1,000 23 강남구 　 　 　 　 24 송파구 2,470 1,235 2,470 1,235 25 강동구 　 　 　 　 붙임1-4 기능보강사업 자치구별 신청현황 (장애아장비비) (단위: 천원) 구 분 내시금액 최종신청현황 연번 자치구명 국비 시비 개소 국비 시비 합계 8,500 4,250 4 5,000 2,500 1 종로구 1,000 500 1,000 500 2 중구 　 　 　 　 3 용산구 　 　 1000 500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1,500 750 1,500 750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3,000 1,500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 　 　 　 　 20 동작구 1,500 750 1,500 750 21 관악구 　 　 　 　 22 서초구 1,500 750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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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4405

D000004208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