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3473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임지현 류대창 03/10 김영모 -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협의을 위한 -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2021. 3 세 제 과 (세제정책팀) 마을세무사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21년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방향 설정 등을 위해 자치구 마을세무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보고임 마을세무사 자치구 담당자 회의 개요 1 회의 개요 ○ 일 시 : ’21. 3. 9(화) 10:00 ~ 11:00(강북권) 15:00 ~ 16:00(강남권)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 석 : 25개 자치구 세무부서 마을세무사 담당자 (강북권) :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성동구 (강남권) :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양천구, 송파구 ○ 내 용 :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방안 협의 - 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지정 및 방문상담 일정 협의 -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운영방안 협의 - 4기 마을세무사 해촉 및 재위촉 일정 등 협의 - 하반기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준비(’) ？？ 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지정 및 방문상담 일정 협의 2 회의 결과 ○ 전통시장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시범적 운영 - 자치구별 전통시장 20개 이상인 구는 2명, 20개 미만은 1명 우선 지정 ※ 점포수가 많은 전통시장부터 우선적으로 마을세무사 단계적 지정 - 자치구별 상담실적이 없거나 적은 마을세무사를 우선 전통시장별 배정 - 전통시장의 수요가 많거나 운영이 효과적일 경우 5기 마을세무사 지정시 기존 425명 외 추가로 마을세무사 지정 ○ 전통시장 방문 세무상담 실시는 코로나 19 상황 감안 탄력적 운영 -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 1.5단계 인하시 순차적 진행 - 단계완화시 시장별 상인회와 컨택하여 일정 조정 및 방문상담 계획 수립 ？？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지정 및 운영 협의 ○ 17개 지역 소상공인회별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강북, 관악, 구로 등 소상공인회가 있는 자치구는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 자치구별 상담실적이 없거나 적은 마을세무사를 소상공인회별 배정 ○ 소상공인 등에게는 공정거래 지원센터 상담 프로그램 적극 추천 - 상담시간 : - 상담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 장 소 · 방문상담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눈물그만상담센터 內 상담실 - 상담방법 :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 사이트 예약 후 방문상담 실시 ※ 각 시간대별 법률상담관 1명씩 배치(노무사 2명, 세무사 2명 순환근무)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상담(화상상담) 위주로 우선 상담을 진행, 차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상황 등에 맞춰 방문상담 실시 예정 상담예약 ？ 사전안내 ？ 상담 ？ 사후관리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예약 (신청인) 예약확인 및 상담안내 (담당 주무관) 상담센터 방문상담 (신청인↔법률상담관) 사례분석 및 추가 지원 대책 검토 (법률상담관, 담당 주무관) <상담절차 및 상담시간표> 노무 관련 상담 세무 관련 상담 상담위원 노무사 상담위원 세무사 ※ 우리시 마을세무사 중 최준석, 장보원 세무사 법률상담관 위촉 ？？ 4기 마을세무사 해촉 및 재위촉 협의 ○ 해촉 및 재위촉 시기 : 중 ○ ？？ 하반기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준비 ○ - 상담활용성·친절도(시민), 활동 만족도(마을세무사) 등 조사 통한 운영 내실화 ○ 만족도 조사 예산 : ○ 자치구 준비사항 - - 3 향후계획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개최 : ○ 자치구 담당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협의회 개최, 운영 협의 ○ 마을세무사 애로사항, 자치구 요구사항 등 공유 ？？ ’21년 마을세무사 운영 세부일정 등 자치구 통보 : ○ ○ ？？ ‘소상공인·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시범적 운영 :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상담은 탄력적 운영 ○ 상담내용 축적 후, 실무에 유용한 세무상담 영상 제작 및 배포() ？？ 마을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 붙 임 : 1. 마을세무사 자치구 담당자 회의 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22456579

20210927212820

본청

세제과-3473

D000004209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