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화재경보 발생 대상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2021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항목 가. 市예방과-5244(2021.3.5.)호 『비화재경보 개선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나. 예방과-1681호(2021.1.22.)호 『비화재 개선방안 세부 추진방법 알림』 다. 市소방행정과-4062(2021.2.17.)호『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2. 비화재경보 발생 대상에 대한 동일발생 원인 분석과 소방시설의 개선, 관계인의 소방시설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 각 조 출장명령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변동 가능 나. 대 상 : ⇒ 다. 조사반 : 라. 중점 추진사항 □ (참고) 2021년도 성과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 적용기간 : 2021년 4월 ~ 5월 기간 중 3회 이상 발생대상에 대한 1회 이상 재발생여부 파악 - 평가내용 : <2020년 기준> 비화재경보 3회 이상 발생대상 대비 감소비율 평가 ※ 발생대상 중 비화재경보 대상이 아닌 것은 자체적으로 제외 구분 점수 ※ 발생 대상 대비 보정점수 차등 부여 (산식 = 발생대상 X 10%, ※ 소수점 절삭) □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상물 전체) - 소방시설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그밖에 소방특별조사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소방특별조사 실시 이후 대상에 대하여 관계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소방시설 개선 여부 확인 철저 □ 컨설팅 실시 (비화재 발생 원인(붙임1,시트2) 맞춤 컨설팅) - 비화재경보의 원인분석과 관계인 교육 등 소방시설 관리 인식 개선 유도 - 원인 규명에 따른 노후(불량) 감지기 교체, 적응성 감지기 교체 등 ⇒ 비화재경보시 조치방법 및 안내문 교부[붙임3,4] 마. 결과 조치 1) 위법사항 :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조치 2)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3)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출장자는 비화재대상물 전체에 대한 소방시설 조사(확인) 및 비화재경보 등 이상상태(발생원인) 원인분석에 따른 맞춤 컨설팅 제공 나.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대한 일정은 비화재경보대상(관계인 등) 사전 통지 다.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을 비롯하여 소방시설 등 시설물 등 조사 (확인)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관리 철저 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직원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직 준수(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마. 사진을 포함하여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는 [붙임 2] 양식에 의거 작성 및 기록관리 붙임 1.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비화재경보 조치방법 및 안내문 각 1부. 끝.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서식 1부. 끝. 담당자 안세민 검사지도팀장 代이수환 예방과장 03/10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441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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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4419

D000004208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