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856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지은 전재현 03/10 김기현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조금 심의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계획 2021.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조금 심의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계획 서울시 지정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증액 등을 심의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비 등의 지원)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개선 계획 (여성정책담당관 ？ 11960 (2019.8.5.)호) □ 추진배경 ○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증액과 관련하여 인근 부동산 시세, 개별공시지가, 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이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이 심의하여 센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2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구성 ○ 명 칭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조금 심의자문단 ○ 구 성 : 7명 (내부위원1, 외부위원6) - 내부위원 (1) : 여성정책담당관 - 외부위원 (6) : 부동산 전문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 등 ○ 자문 내용 - 센터 재계약 시 임대 보증금 및 임차료 증액 심사 - 센터 이전 및 이전 예정지에 대한 적합성 심사 - 임차료 등 보조금 지원 개선 방안 자문 등 □ 자문단 운영 ○ 회의개최 - 정례 회의 : 연 1회 개최 - 수시 회의 : 임차료 증액 등 현안 검토 필요 시 개최 3 회의개요 □ 개 요 ○ 일 시 : ‘21. 3. 19. (금) 14:00 ~ 16: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1 ○ 내 용 :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증액 요청건 심의 ○ 참 석 : - 자 문 위 원 (7) : 여성정책담당관, 부동산 전문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 ※ 붙임 명단첨부 - 실무관계자 (5) : 여성인력개발센터장, 여성일자리팀장, 담당 주무관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진 행 자 개회 14:00 ~ 14:10 (10‘) ？ 참석자 소개 ？ 센터 현황 및 사업설명 간사 안건설명 및 심의 14:10 ~ 15:40 (90‘) ？ 센터별 증액사유 설명 (10‘) 및 질의응답 (10’) - ？ 자문의견 수렴(30‘) 센터장 폐회 15:40 ~ 16:0(20‘) ？ 기타 의견 수렴 및 마무리 간사 4 회의 세부내용 □ 자문 안건 ○ 임차보증금 증액 요청 센터명 용 산 관 악 송 파 주소 면적 임대기간 재계약일 ‘20년 임차현황 ‘21년 임대보증금 인상예정 증액사유 □ 자문 내용 ○ 적정성 측면 - 주변 시세 (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등)를 고려할 때, 재계약하는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합리성 판단 - 임차인과의 협의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 ○ 안정성 측면 - 재산평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등 위험요인 확인 등 5 행정사항 □ 자문회의 소요예산 ○ 예산내역 : ○ 예산과목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센터별 임차 재계약 일정에 따라 재계약 진행 - 여성정책담당관-5193 (2016.3.22.)호에 따라 임대차계약 (임대인-운영법인)과 동시에 채권양도양수계약 (운영법인-서울시) 체결 - 임대인의 계좌에 임차보증금 증액분 직접 송금 ○ 필요 시 하반기 추가 회의 개최 붙 임 : 1. 센터별 증액요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2.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개선계획 1부. 끝. 참고자료 1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조금 심의자문단 명단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1 2 3 4 5 6 7 참고자료 2 ‘21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임차료 현황 (2021. 3월 기준) (단위 : 천원) 센터명 임대 만료일 ‘21년 임대보증금 ‘21년 월세 (안) 비고 총액 시지원액 자부담 총계 종로 용산 중랑 동대문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송파 성동 장애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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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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