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시유지내 위법건축물 관련 출장 보고 결 재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류하영 이영기 03/10 홍기관 우리사업소 관내 시유지에 소재한 위법건축물과 관련하여 현장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류 하 영(인) □ 출장일시 : ’21. 3. 5.(금) 16:00∼18:00 □ 출 장 자 : 소장 박병성, 팀장 이영기, 주무관 류하영 □ 위법건축물 현황 및 면담 □ 현장점검 내용 ？ 위법건축물 - 기존에 1층은 영업장,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에서 무단 연결급수) - ’20.9.25. 무단 연결급수에 대한 급수관 절단 조치로 수도사용 불가능, 현재 공가로 추정(은 현재 거주중이라 주장) ？ 위법건축물 소유자 실제 근무 장소 - 위법건축물 인근 에서 자동차 용품점 직원으로 근무 중 □ 현장점검 결과 ？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요청 ？ 검찰 기소사실 및 관악구청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설？부동산 범죄 전담부 박건영 검사의 기소 사실 통지(’21.2.26.) - 관악구청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21.2.10.) ？ 무단점유에 대한 체비지변상금 부과(’21.1.26.) 안내 및 납부 독촉 ？ 시유지 내 점유부분에 대한 분필 및 매입 요청에 대한 답변 - 본부의 검토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지. 끝.
22453805
20210927212820
본청
행정지원과-5320
D00000420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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