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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예술과-3429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홍우석 박원근 03/10 유연식 협 조 서울문화재단 제94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2021. 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재)서울문화재단 제94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94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이사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21. 3. 5.(금) 10:00 ？？ 장 소 : 서울연극센터 회의실 ？？ 참 석 : 이사장 및 대표이사 등 11명(재적이사 13명 중 10명, 감사1명) ？？ 안 건 ？ 시장 승인 사항 : 3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이사회 의결결과 비 고 제380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수정가결 ‘당연직 감사’ 근거신설 유보 제381호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387호 2020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처리 및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이사회 의결 사항 : 5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이사회 의결결과 비 고 제382호 여비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383호 연구관리규정 개정(안) 수정가결 문구 수정 제384호 인권경영규정 전부개정(안) 원안가결 제385호 2020년(제17기) 결산(안) 원안가결 제386호 2020년 세입？세출 결산(안) 원안가결 Ⅱ 시장 승인 사항 검토의견 ？？ 종합검토결과 ？ 제94차 이사회 의결안건 8건중 시장승인 안건 3건(정관개정, 직제규정 개정,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사회에서 수정·원안가결 한대로 승인 ？ 다만, 이사회 의견 등 일부 우려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점검 필요 - 정관개정 : 당연직 감사운영 근거마련 논의 및 개정 취지 설명 - 직제규정개정 : 재단 보직자 비율증가에 따른 적절한 직무 관리 - 잉여금처리 :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집행 관리 ？？ 의안번호 제380호 :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 관련근거 : 재단 설립 조례 제5조(정관), 문화재단 정관 제38조(정관의 변경) -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내용(원안) -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개정 : ‘감사 2인 이내’에서 ‘이내’ 삭제 - 제9조(임원의 임면) 조항 신설 :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주무부서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개정 : ‘당연직 감사’ 문구 추가 - 별표 1 기구표 개정 : 2실5본부 → 2실, 2운영단, 5본부 ※ 신설 : 정책협력실, 예술청운영단, 변경 : 극장운영단(전 극장운영실) ？ 이사회 의결사항(수정안) - 당연직 감사의 직무와 역할, ‘직무감사’ 명칭에 대한 검토 및 추가논의가 필요하여 제8조~10조 개정은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 별표 1 기구표 개정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 검토의견 : 적정(수정가결 승인) - 재단 설치운영 조례상 감사 2명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1명으로 운영해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번 이사회 논의 사항 등을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 안건 상정전 개정 취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 필요 - 문화예술관련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협력실’ 신설과, 금년 6월 개관을 앞둔「예술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술청운영단’ 신설은 기존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적정함. ？？ 의안번호 제381호 : 직제규정 개정(안) ？ 관련근거 : 문화재단 정관 제41조(시행규정) -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 개정내용 - 제8조의1(기구) 및 <별표 3> 개정 ？개정전 : 2실, 5본부, 19팀, 13개 단위조직 ⇒ 개정후 : 2실, 2운영단, 5본부, 21팀, 12개 단위조직 - 세부내용 ？신설 : 정책협력실 미래전략팀(기존 경영기획본부 메세나팀) 예술청운영단 예술청팀, 청년예술청팀(기존 예술지원본부) 예술지원본부 융합예술팀(기존 창작기반본부 융합예술 TF) ？변경 : 극장운영단(기존 극장운영실) ？명칭변경 : 경영기획본부 시설안전팀(기존 시설계약팀) ？수탁사무 : 단위조직 ‘삼각산시민청’ 폐지, ‘삼일로창고극장’ 신설 ※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종료(’20.12월)로 ‘삼일로창고극장’ 분리 신설 ？ 검토의견 : 적정(원안가결 승인) - ‘정책협력실’ 신설과, ‘예술청운영단’ 신설은 기존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적정함. - 코로나 19로 인해 업무영역이 확대된 ‘융합예술’ 전담 팀 신설과 관리시설 증가에 따라 안전에 방점을 둔 ‘시설안전팀’으로 명칭변경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보직자(실·본부·단장, 팀장, 매니저)가 당초 40명(총정원 226명 대비 17.7%)에서 43명(19%)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직자 업무분장 등을 통한 적정한 책무 부여 필요 ※ 출연기관경영평가 편람상 ‘보직자 20% 이내 적정’ 평가 기준에는 부합 ？？ 의안번호 제387호 : 2020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처리 및 추가경정예산(안) ？ 관련근거 : 조례 제13조(업무계획 등),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주요 내용 - [잉여금 처리] 2020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613,72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출연금 잉여금은 7,113,720천원, 외부재원사업 운영 잉여금은 500,000천원임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20년 결산 잉여금 7,613,720 - 단순 집행잔액 ’21년 고유목적사업 예산사용 5,740,719 ’21년 세출예산 기편성 예산편성액 초과분 예비비(내부유보금) 편성 1,373,001 ’21년 세출예산 신규편성 외부재원사업 운영 사업비 편성 500,000 ’21년 세출예산 신규편성 -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금 잉여금은 예비비(내부유보금), 외부재원 사업 운영 잉여금은 사업비에 편성, ’21년 수탁사업 확정에 따라 10개사업 41,345,698천원을 예산안에 반영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1년 기정액 ’21년 예산변경(안) 증감액 총 계 64,327,976 128,887,469 64,559,493 자체수익 826,608 826,608 - 서울시출연금 55,762,649 55,762,649 - 잉여금수입 5,740,719 7,613,720 1,873,001 수탁사업 운영 - 41,345,698 41,345,698 외부재원 목표수입 1,998,000 1,998,000 - 전기이월액 현액관리 21,340,794 21,340,794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1년 기정액 ’21년 예산변경(안) 증감액 총 계 64,327,976 128,887,469 64,559,493 사업비 44,068,000 44,068,000 - 인건비 12,510,830 12,510,830 - 운영경비 5,601,134 5,601,134 - 예비비 150,012 1,523,013 1,373,001 일반예비비 150,012 150,012 - 내부유보금 - 1,373,001 1,373,001 수탁사업 운영 - 41,345,698 41,345,698 외부재원 사업운영 1,998,000 2,498,000 500,000 전기이월액 현액관리 21,340,794 21,340,794 ※ 현액관리 : 예술청 조성 계속비, 기타 사업 (명시·사고)이월비 ？ 검토의견 : 적정(원안가결 승인) -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예비비 및 사업비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함 - 다만, ’20년 세입·세출결산 출연금 잉여금(불용액) 7,114백만원은 세입예산총액(137,333백만원)대비 5.2%, 서울시 출연금(57,406 백만원) 대비 12.4%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불용율이 높음 ※ 불용액 : 사업비 42.7억, 인건비 17.7억, 운영비 4.2억, 예비비 6.5억 - ’21년 사업 추진시 현장상황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Ⅲ 향후일정 ？？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 통보(시→재단) : ~ ’21.3.10.(수) ？？ 정관개정 승인신청(재단→동대문구청) : ~ ’21.3.12.(금) ？？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발령(재단) : ’21. 3월중(4.1.字 예정) ？？ 제95차 이사회 개최(정관개정 안건상정) : ’21. 5월중(예정) 붙임 서울문화재단 제94차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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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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