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2403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영서 송헌영 신용철 03/09 구아미 협 조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일시정지 계획 보고 2021. 3.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일시정지 계획 보고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일시정지 계획을 보고드림.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19. 5. 21. ~ ’21. 3. 20.(22개월) ○ 용역내용: 장기 발전 비전, 실행 전략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설정 ○ 용 역 비: 2,693백만원 구 분 총 용역비 2019년 2020년 2021년 용역비(백만원) 2,693 897 1,339 457 □ 용역 추진 현황 ○ 용역 착수 : 2019. 5. 21. ○ 기본계획 초안보고서 작성, 환경부 사전검토 완료 : 2020. 3. - 계획급수인구, 1인1일최대급수량, 1일최대생산량 산정, 용수공급 계획 등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 2018. 10. ~ 2021. 3. - 구 성 : 업무관련 부서 과장 및 담당주무관 - 운 영 : 분야별, 부서별, 기관별 TF회의 수시(21회) 개최 -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전과정에 분야별 실무자 의견수렴 및 협의 등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2019. 5. ~ 2021. 3. - 구 성 : 생산, 공급 등 4개 분야, 민간 전문가 총 53명 - 운 영 : 현안과제 자문회의, 보고회, 토론회 등 수시(12회) 개최 - 주요내용 : 현안과제 자문,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 등 □ 용역 일시정지의 필요성 ○ 수도법 제4조에 의거 ’21. 3월 말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 예정으로 환경부 검토·승인기간 동안 용역 일시정지 필요 -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승인기간은 45일 이내이나 실제로는 승인에 추가 시일 소요 ※ 전차 기본계획은 승인에 17개월 소요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조치 계획 ○ ○ 향후 용역 재개시 환경부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및 용역 준공 붙임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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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과-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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