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1901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선애 전수호 03/09 이현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모델 개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3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모델 개발 -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서울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정책 정리 및 해외공유 기반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 3. 3(수). 15:00~16:30 ○ 장 소 : 간담회장2(본청 8층) ○ 참 석 : 9명 - (서울시) 국제협력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사업팀장, 감염병대응팀장 -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 보건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 (자문위원) 서면 자문(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장) ○ 내 용 - 연구용역 최종결과 발표, 자문위원 의견 수렴, 질의응답 등 ？？ 주요 내용 ○ 발표 : 교수 -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핵심 정책을 6개 대분류, 서울시 백서에 따른 5개 중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약 70여개의 일반 논리모형을 작성 ▶ 6개 대분류 : 1)검사 2)추적 3)치료 4)사회적 거리두기 5)소통 6)재난지원 ▶ 5개 중분류 : 1)방역대책(국내환자대응, 입국자 대응, 예방방역, 시설방역, 물품관리) 2)재난지원정책(민생경제, 취약계층지원, 심리지원) 3)시민소통(홍보, 시민의견 수렴) 4)행정지원·협력체계 구축 5)포스트 코로나 대비 - 일반논리 모형 중 한국과 서울시의 특화정책 수행을 위한 투입요소, 주요 전제조건 등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36개의 주요정책 논리모형을 작성 ▶ - 한국 및 서울과 협력경험이 있는 4개 해외도시를 정책 공유도시로 선정 ▶ - - 민간기업, 공여기관, 전문가 목록을 국문책자 부록에 제시 ○ 자문위원 등 참석자 의견 - ▶ 매우 광범위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책이면서도 국가정책을 포괄할 수 있게 잘 정리됨 ▶ 모든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에는 어려워 특별하고 의미있는 사례 위주로 정책 도출 과정 등 정리 필요 예) 소통매뉴얼 지침, 가짜뉴스에 대응·시민소통 방법(SNS 활용 등), 확진자 대상 생활치료센터 입소 전 보건인력이 아닌 일반 직원 투입한 인력보완 정책결정과정 등 대응 스토리, 격리자 물품지원, 국민안심병원 등 ▶ 메르스, 코로나19 대응 등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민관거버넌스 정리 - ▶ 진출 가능한 지역으로 제시한 4개 도시의 선정 기준, 구체적수요 및 구체적 진출 가능 정책 제시 필요 ▶ 다음 팬데믹을 대비한 보완사항 및 개선사항 등 정리 필요 - ▶ 정책 논리모형이 잘 정리되었으나 맥락이 부족하여 이해 어려움. 설명 및 편집 보완 필요 ▶ 유사한 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별 선정 기준 제시 필요 ▶ 서울시(자치구 포함)의 감염병 위기 대응 행정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 정리할 필요 있음. 또 실패하거나 놓친 부분을 찾는 것도 의미있음 - ▶ 4개 도시에 대한 선정기준 명확히 제시 필요 ▶ 서울시 특화정책 중 활성화되지 못한 사업 삭제 필요 ▶ 발생추이 변화, 병상 수 변화 등 객관적 데이터 별도 정리 요청 - ▶ 서울시 대응 중 재난지원 부분에 아쉬움이 많고 쉽지 않음 ▶ 서울시 대응 환경, 행정 역량, 민관거버넌스, 학습화 과정 등 제시 필요 ※ 코로나 백서 참고 가능 ▶ 학술용역 결과는 WHO 등 국제기구와 자매우호도시에 전파하여 정책 공유·홍보,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활용 예정 ○ 자료 요청 - 최종보고서 영문작업을 위한 감염병 대응 표준 영문 용어집 → 외교부 용어집 자료 제공, CAC 홈페이지 안내 ？？ 향후계획 ○ 최종보고서 보완 및 학술용역시스템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정책아카이브 등 최종보고서 게재 ○ WHO, 시티넷, UNDP, 국제기구 등에 자료 공유 ○ 해외도시 대상 온라인 정책연수 실시 및 정책진출 추진 첨부 1. 최종보고서 요약 PPT(서울대 산학협력단) 1부. 2. 학술용역 추진경과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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