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실시계약 체결(제10-1424759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실시계약 체결(제10호) 우리시가 보유한 직무발명 시유특허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전용실시권 계약 신청이 있어 「시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29조 1항 10호, 제38조 23호, 33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용 첨가제 및 첨가제가 포함된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제10호) 다. 계약업체 : 라. 계약내용 : 시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1.03.01. ~ 2022.02.28.(1년간)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전용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전용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임 : 실시계약 서류 일체. 끝. 주무관 최진영 시정연구팀장 박정아 조직담당관 03/05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7 /전송 / iseoulu111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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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실시계약 체결(제10-1424759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532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영 (02-2133-6747) 관리번호 D0000042055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공무원직무발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