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체부 주관 2021년 제1차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828(2021.2.26.)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자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기관(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가. 평가개요 ○ 평가목적 :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과 정책 수립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도모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 ○ 평가종류 - 자체평가(진단평가·약식평가) ※정책담당자가 평가서 작성 후 전문가 점검 - 전문평가(기본평가·심층평가) ※외부 전문기관 평가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2. 26.(금) ~ 3. 10.(수)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전검토서(붙임2)를 첨부하여 공문신청(서울시 문화정책과) ※ 관련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도 제출) ○ 선정기준 : 관련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충실성, 평가에 대한 적극성 등 종합판단 ○ 선정규모 : 28개 내외 / 자체평가(약식평가) 19건, 전문평가 9건 다. 추진일정(안) ○ 평가대상 선정 : 2021. 2. 26.(금) ~ 3. 10.(수) ○ 평가대상 통보 : 2021. 3. 22.(월) 전후 ○ 평가 안내 및 교육 : 2021. 3월 말 ○ 문화영향평가 실시 : ①자체평가(3-5월) ②전문평가(3-8월) ※ 제2차 수요조사(’21.4월), 제3차 수요조사(’21.12월) 예정 붙임 1. (공문) 수요조사 공문 및 세부추진계획(문체부) 각 1부. 2. (신청양식) 2021 문화영향평가 신청서 및 사전검토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 주무관 김혜강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3/05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3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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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정책과-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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