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694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이효원 이현 송종훈 03/09 정상훈 (사)디엠씨 코넷 정관변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2021.3.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사)디엠씨 코넷 정관변경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디엠씨 코넷」의 정관변경허가 신청(’21.2.26.)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단체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디엠씨 코넷 ？？ 대 표 자 : 이방희(1960.12.25) ？？ 설립목적(정관) ○ 상암동 DMC입주기업들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입주 기업가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 건의 및 기업발전을 위한 경영지원, 자체사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건전한 문화정착 ？？ 목적사업(정관) ○ 회원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보호 ○ 기업현장의 각종규제와 단속의 문제점 조사 연구 및 정책적 대안 제시 ○ 중소기업 활로 개척 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공동인력 채용사업 진행 ○ 회원의 전시회 및 교육운영 사업(세미나 및 원격 교육 사업) ○ 회원의 공동구매 및 복리후생 증진 사업 ○ 회원의 커뮤니티 관련된 사업 및 회원의 동아리 지원 사업 ○ 회원 간의 산학연 R&D사업, 국내 네트워킹 및 해외 네트워킹 사업 ○ 기타 본 사단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정관변경허가 신청 검토 ？？ 검토근거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검토대상(정관변경허가 신청사항) ○ 정관 제1조 명 칭 - ○ 정관 제2조 소재지 변경 - ○ 정관 제3조 목 적 - ○ 정관 제4조 사 업 -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관리 감독 실무편람(2017 법무부) 413p AAAA부 소관 사항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협회를 BBBB부가 설립허가 할수 있는지 : BBBB부와도 관련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AAAA부의 설립허가도 필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관리 감독 실무편람(2017 법무부) 414p 민법이 법인설립 허가주의를 취하는 이유가 무분별한 법인 난립을 방지하고법인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인데, 업무 소관 행정관청이 아니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설상 다수설과 같이 각각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관리 감독 실무편람(2017 법무부) 452p 주무관청은 개정될 정관 규정이 반영된 새로운 ‘정관’(이하 ‘허가 대상 정관’이라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것으로서, ‘허가 대상 정관’ 규정 중 일부 규정만을 선택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됨 3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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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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