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543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하정원 이정연 03/09 강석 2021년 제3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추진계획 2021. 3. 2021년 제3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추진계획 2021년 제3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장 대상으로 서류·현장평가를 통해 서울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시장에 대한 선정 및 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제12조~제14조 ○「‘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28호(2020.10.12.)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개요>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가 구성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으로 등록된 상점가 ？？지원조건 : 매칭 비율 국비 60% 이하, 지방비 40% 이상 (시？구비 매칭 : 지방비 중 재정력도에 따라 3:7~7:3 매칭) ？？지원내용 - 주차장 건립 : 주차장 신규 건립 - 주차장 개보수 : 기존 주차장 증·개축 - 주차장 이용보조 : 공용 및 사설주차장 인건비, 주차쿠폰 등 이용요금 지원 □ 평가절차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 서울시에서 평가(서류+현장)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서울시) 및 심의조정위원회(중기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확정 ？ 현장평가 ？ 지원대상 선정 ？ 최종선정 ④ 확정 시？도, 지방청 외부전문가 ▶ 시？도, 지방청 (선정위원회) ▶ 중기부 (최종선정협의회) ▶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 ‘21.3.2.(화)~ ~ 3.17.(수) 3.24(수) ~ 3.25(목) ‘21.3.31(수) ○ 전통시장 주차장 개보수 - 서울시에서 현장평가 실시 및 추천위원회(공단)를 통한 서류심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확정 ？ 현장평가 ？ 서류평가 ？ 최종선정 시？도, 지방청 외부전문가 ▶ 소진공 (추천위원회) ▶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 ‘21.3.2.(화)~3.19.(금) 3.23(화) ‘21.3.31(수) ○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단계 평가요소 비율 공영주차장 건립 ① 현장평가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정도, 가점(붙임 서식사용) 70점 (+10/-5점) ② 선정위원회 (시？도)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차관련 연구용역 및 사전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법령 및 규정위반 여부 등 30점 (선정여부 및 순위작성) ③ 최종선정협의회 (중기부, 시·도) 선정협의 ④ 심의조정위원회 (중기부) 최종선정 공영주차장 개보수 ① 현장평가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정도, 가점(붙임 서식사용) 70점 (+10/-5점) ② 추천위원회 (공단)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차관련 연구용역 및 사전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법령 및 규정위반 여부 등 30점 ③ 심의조정위원회 (중기부) 최종선정 ？？ 서울시 전통시장 신청현황 ※ 접수기간 : 2021.2.15.(월) ~ 2.25.(목) ○ 주차장 개보수(2개소)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세부분야 신 청 금 액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시 비 구 비 2 세부 평가계획 ？？ 현장평가 ○ 일 시 : ‘21. 3. 15.(월) 14:00 ~ 18:00 ○ 평가대상 : 2개소 - 주차장 개보수(2개소) 연번 자치구 시장명 비 고 ○ 평가방법 -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선정하여 현장평가 실시 · 서울시, 지방중기청, 외부전문가 2명(시설 1명, 경영 1명)으로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2 평가표 참조 - 평가단이 공동평가하여 시장별 단일 점수로 산정 ○ 평가위원 : 4명(내부 2명, 외부 2명) - 서울시, 지방중기청, 외부전문가 2명(주차장, 경영)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 위원회 ○ 공단 추천위원회(공영주차장 개보수) - 공단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실시 후 현장평가 점수와 종합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시장에 대해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 서류평가 시 신청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금액 조정 ？？ 최종선정(‘21.3.31(예정)) - 심의조정위원회(중기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확정 3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 주차장 개보수 현장평가 결과 제출(시→공단) : ‘21. 3. 17.(수)까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추천위원회 : ‘21.3.23(화) ○ 중소벤처기업부 - 심의조정위원회 : ‘21.3..31.(수) 붙 임 1. 2021년 제3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추진계획(안) 1부. 2.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결과 집계표 1부. 3.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체크리스트 1부. 4.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총괄표 1부. 5.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 수당 및 인쇄비 지급요청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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