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4148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미진 이준봉 이해선 최경주 전결 03/09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개정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1. 2. 5. : 정진술 의원 발의(찬성자 11명) ○ ’21. 3. 4. : 제29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1. 3. 5. :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의회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 (안 제4조의2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공포추진) ○ 본 개정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개정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21. 3. 1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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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1038
본청
기획담당관-4148
D00000420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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