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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무과-12205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결산총괄전문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경선 한철우 김명주 03/09 이병한 협 조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수검계획(안) 2021. 3.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수검계획(안) 2020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에 대비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절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시행령 제82조~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8조, 시행령 제10~15조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결산 절차 결산서작성 및 시장보고 (3월 21일까지)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등 결 산 검 사 (25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 후10일) 시장에게 제출 의회승인신청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 첨부 신청 의회 승인 (1차 정례회) Ⅱ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요 □ 검사기간 : 2021.4.13.(화) ~ 5.17.(월), 35일간 □ 검사장소 :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 검사위원 : 10명(시의원3, 세무사3, 공인회계사2, 변호사1, 교수1) □ 검사사항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 검사범위 ○ 계산의 잘못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주요 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료 요구창구는 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실시 결산검사위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권한 부여(4월 초 배포 예정)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10.5.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결산검사위원 권한 신설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을 진행 중임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② 시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지방회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 검사일정(안) 일 정 내 용 비고 4.13(화)~5.7(금) 25일간 ○ 결산검사 실시 서울시, 시교육청 통합운영 4.13(화)～4.17(토) 5일간 ○ 결산서, 업무보고자료 및 공통요구자료 검토 -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 4.13(화) 10:00 ～10:40 결산검사 총괄설명회 4.18(일)～5.2(일) 15일간 ○ 결산검사 실시(자료 설명 및 질의) 5.3(월)～5.7(금) 5일간 ○ 결산검사 자료정리 및 마무리 5.8(토)~5.17(월) 10일간 ○ 검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필요시 보완 검사 및 위원 간 협의 진행 ※ 결산검사 세부일정은 위원 간 협의로 변경 가능 Ⅲ 결산 총괄설명회 개최(안) □ 개최 개요 ○ 일 시 : 2021.4.13.(화) 10:00~10:40 ○ 장 소 : 결산검사장(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 참석대상 : 14명(결산검사위원 10, 집행부 4) ○ 주요내용 : 결산검사 개회선언 및 결산 총괄설명 등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총괄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여, 기관별 결산주무과장은 배석 하지 않음 □ 진행 일정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10:00 ∼ 10:05 ( 5′) ？？ 대표위원 개회선언 및 당부말씀 대표위원 10:05 ∼ 10:20 (15′) ？？ 서울시 결산 총괄설명 서울시 재무국장 10:20 ∼ 10:35 (15′) ？？ 서울시교육청 결산 총괄설명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10:35 ∼ 10:40 ( 5′) ？？ 대표위원 맺음말 대표위원 Ⅳ 자료제출 및 부서별 협조사항 □ 사전 자료 제출 ○ 제출자료 : 기관별 결산서, 결산검사 업무보고서, 공통 요구자료 ○ 제출기한 및 방법 ① 기관별 결산서？업무보고서 : 4.9(금)까지, 파일 및 인쇄물 제출 - 파일 제출 : 수신처를 재무과로 지정하여 공문시행 - 인쇄물 제출 : 각 4부씩, 결산검사장 제출(4.9(금)10:00～17:00) ※ 4. 8(목)까지 재무과로 인쇄물 사전 제출 가능 ② 공통 요구자료 : 4.2(금)까지, 파일 제출(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음) - 기관별 결산주무부서에서 전체 자료 취합하여 재무과로 공문시행 □ 결산검사 기간중 요구자료 제출 ○ 실국장(또는 부서장) 결재 후, 수신처를 재무과로 지정하여 공문발송 - 출력물로 제출 요청 시 : 결산검사장으로 2부 제출 - 파일로 제출 요청 시 : 개별위원 및 재무과 담당자 메일로 자료 송부 ○ 제출기한 엄수하여 신속히 제출하고 제출이 지연될 경우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전화로 양해를 구한 후 결과를 재무과(결산검사장)로 통보 □ 부서별 협조사항 ○ 대변인 언론담당관: 검사기간 위원휴게실 조간 및 석간신문 배달 ○ 시의회 의정담당관: 결산검사장 전기, 전화·팩스, 음향시설 등 설치 ○ 시의회 의사담당관: 결산검사장 IP주소 배정 및 통신회선 설치 □ 기타 유의사항 ○ 결산검사위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 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여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제출 ○ 검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실？국 결산총괄담당에게 전달하므로 전자우편 수시 확인 및 소관부서 전달 철저 ○ 연가 및 외근 등으로 인한 업무대행 시 인수인계 철저 붙임 1. 결산검사 위원 명단 2. 검사위원별 담당 기관(안) 3. 결산검사대상 기관 현황 4. 결산검사장 좌석 배치도 5. 결산검사 공통요구자료 목록 및 서식. 끝. [붙임 1]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나이) 사 진 현 직 주 요 학 · 경력 비고 1 김호진 시 의 원 (서대문구 제2선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도시행정학과 졸업(석사) ？교통위원회 위원 ？서부권역 교통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대표위원 2 송명화 시 의 원 (강동구 제3선거구)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3 이경선 시 의 원 (성북구 제4선거구)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시민사회학과 수료(석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정책위원회 위원 4 남승우 교 수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박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역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제2대 및 제3대 의원 5 박내천 세 무 사 (세무법인 공감)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서울시 지방세 자문 위원, 서울교통공사 재무리스크관리 위원 연임 6 변석준 공인회계사 (우덕회계법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전공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위원 연임 7 신은숙 변 호 사 (법무법인 백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세무사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자문 위원 ？한국경영인증원 자문 위원 8 이재철 공인회계사 (東 세무회계사무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금융경제학과 중퇴 ？기술보증기금 평가 위원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평가 위원 9 함명진 세무사 (함명진 세무사무소)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역임 ？구리세무서 나눔 세무사 10 황미선 세무사 (세무법인 두리)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시 세적 공적 심사 위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붙임 2] 검사위원별 담당 기관(안) 구 분 검사위원 소 관 기 관(부서 및 사업소 포함) 반별 대표위원 김호진 (시의원) ？ 총 괄 총괄 위 원 송명화 (시의원) ？ A반 총괄 A반 〃 이경선 (시의원) ？ B반 총괄 B반 〃 남승우 (교수)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A반 〃 박내천 (세무사)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인재개발원 〃 변석준 (공인회계사)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서울역사박물관, 시민소통기획관(교통방송 포함), 시립미술관 〃 신은숙 (변호사)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이재철 (공인회계사)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대변인 B반 〃 함명진 (세무사)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공공개발기획단, 비상기획관 〃 황미선 (세무사)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 의회사무처 ※ 재무제표, 공유재산 등 실국 분류가 곤란한 항목의 검사는 검사위원 협의로 임무 분담 ※ 공기업 특별회계(수도사업, 하수도공기업)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 [붙임 3] 결산검사 대상 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결 산 부 서 (파란색 : 기관별 결산 주관부서) 사업소, 직속기관 1 대변인 언론담당관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전환도시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 교통방송(‘20.2.재단화) 포함 4 청년청 청년청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동복지센터 6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제로페이담당관 7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8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9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10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11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협력상생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투자창업과,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도시농업과, 지역상생경제과, 산업거점활성화반, 산업거점조성반, 도시제조업거점반 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1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14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교통정보과 1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과,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1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차량공해저감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환경시민협력과 차량정비센터 17 행정국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공무원수련원, 서울기록원 18 재무국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19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2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올림픽추진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과, 감염병연구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22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23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24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2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시설안전과, 건설혁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26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한옥건축자산과, 광화문광장기획반, 광화문광장사업반 27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략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도시빛정책과 28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건축기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 공공주택과,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2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공원녹지사업소(동부, 중부, 서부),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3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31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동북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32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현장대응단, 소방감사담당관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소방서(24개소), 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33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34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안전관리과,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건축부, 도시철도설비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35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운영부, 공원부, 시설부 36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인재채용과 37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38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북서울미술관 39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전문위원실(11개소) 4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4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붙임 4] 결산검사장 좌석 배치도 시 의 원 (송명화) 대표위원 (김호진) 시 의 원 (이경선) 위원 휴게실 출입문 (위원) 위 원 (변석준) 위 원 (이재철) 위 원 (남승우) 위 원 (함명진) 위 원 (박내천) 위 원 (황미선) 위 원 (신은숙) 출입문 (직원) 행정지원 행정지원 재무과 교육청 서 고 재무과 탕비실 복합기 냉장고 캐비넷 [붙임 5] 결산검사 공통요구자료 목록 및 서식 1. 부서별 업무분장표…………………………………………………전체 실국 부서명 팀 명 주요 업무 ㅇㅇ과 ㅇㅇㅇㅇ팀 팀장 : ㅁㅁㅁ(2133-0000) ？ ？ ？ ㅇㅇㅇㅇ팀 팀장 : ㅁㅁㅁ(2133-0000) ？ ？ ？ ※ 부서는 4급 단위, 팀(과)은 5급 단위로 작성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전체 실국 3.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 3년)………………………재무국 4. 2020년도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감사위원회 5. 2020년도 재정운영 관련 국정감사 결과………………………기획조정실 6. 2020년도 부담금 운용보고서(중앙부처 제출자료)………………해당 실국 7. 기금이월금 명세…………………………………………………기획조정실 8. 차입금 현황………………………………………………………기획조정실 차 입 금 사업명 발행일 발행액 (잔 액) 이자율 상환조건 만기일 9. 자금운영 현황………………………………………………………재무국 구 분 금 액 2020회계연도 중 자금 일평잔 정기예금 일평잔 수입이자 수입이자 수익률 10. 예금잔액 현황………………………………………………………재무국 구 분 예금잔액 비고 금 액 이자율 ○○ 예금 ○○ 예금 계 11. 지방세 세입미수금 체납기간별 현황………………………………재무국 구 분 합 계 2020 2019 2018이전 건수( 건) 금액(백만원) ※ 작성방법 : 2020회계연도 현재 미수금의 발생연도별 현황 12. 세외수입 세입미수금 체납기간별 현황…………재무국(일반회계), 특별회계 주관부서 구 분 합 계 2020 2019 2018이전 건수( 건) 금액(백만원) ※ 작성대상 : 2020회계연도 현재 미수금의 발생연도별 현황 13.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재무국(일반회계), 특별회계 주관부서 구 분 2020 2019 2018 2017 2016 금액(백만원) 14. 공유재산 토지매입·매각 현황(엑셀로 작성)………………………재무국 (단위 : 원) 재산관리관 주 소 지 목 면 적 금 액 비 고 ※ 2020년에 매입 및 매각한 건에 대하여 작성 15. 매각재산 미수금현황(엑셀로 작성)………………………………해당 실국 (단위 : 원) 부서명 매각재산명 매각일자 매각금액 미수금액 미수사유 비고 기일미도래 기일도래 16.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엑셀로 작성)………………………………재무국 (단위 : 원) 부서명 소재지 재산명 면 적 점유자수 점유일시 점 용 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점 용 료 미부과건수 17.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변상금 징수현황(엑셀로 작성)………재무국 (단위 : 원) 구분 징 수 액 재산의 표시 면적 등 비고 본세 부가가치세 합계 임대료 사용료 변상금 18.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엑셀로 작성)……………………해당 실국 (단위 : 천원) 계 약 명 계약금액 준공예정일 준공일 (준공검사일) 지체일수 지체상금징수액 기 타 19. 변경계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엑셀로 작성)…………해당 실국 (단위 : 백만원) 당 초 (최초계약) 변경후 (최종 차수) 발주부서 (담당 전화번호) 공 사 명 회 사 명 계 약 일 완 공 예정일 계약금액 변경계약 완 공 예정일 계약금액 변경 사유 차수 일자 ※ 2020회계연도에 변경이 있는 계약 건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작성 20.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이상, 엑셀로 작성)………해당 실국 (단위 : 백만원) 공사명 분할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형태 분할발주사유 발주부서 (담당 전화번호) ※ 2020회계연도에 분할발주가 있는 계약건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작성 21. 임대차 계약현황(5천만원 이상, 별도 엑셀양식)…………………해당 실국 22.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5천만원 이상, 별도 엑셀양식)…재무국(본청), 사업소 ※ 본청 재무과에서 대행계약한 사업소 계약 건은 사업소에서 제출 23. 공사계약 현황(1억원 이상, 별도 엑셀양식)………………재무국(본청), 사업소 ※ 본청 재무과에서 대행계약한 사업소 계약 건은 사업소에서 제출 24. 2020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별도 엑셀양식)……………………해당 실국 25. 2020년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별도 엑셀양식)………해당 실국 ※ 작성대상 : 동일기관 합산이 아닌, 사업별 3천만원 이상 26. 집행잔액 발생사유(집행잔액률 30%초과, 별도 엑셀양식)……………해당 실국 27. 세입결산 기본자료(세입목별, 별도 엑셀양식)………………………재무국 28. 세출결산 기본자료(통계목별, 별도 엑셀양식)………………………재무국 29. 예산 이체, 이용, 전용, 변경 내역 및 사유(별도 엑셀양식)……재무국 30. 예산이월(명시, 사고)내역 및 사유(별도 엑셀양식)……………재무국 31. 예비비 사용 내역 및 사유(별도 엑셀양식)………………………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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