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338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정원규 안은섭 03/09 이사형 협 조 '21년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계획 2021. 3. ‘21년 상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계획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차고자,학원가,물류센터,항만,공항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운행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계획 (환경부 교통환경과？760호, /‘21. 2. 25)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3. 15 ~ 3. 31 ？？ 점검대상 ？ 차량밀집지역 : 25개 자치구 소재 버스(광역,마을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공항등 ？？ 배출가스 점검반 편성운영 ？ 친환경기동반 5개반 15명 - 측정기단속반 2개반 8명, 공회전 2개반 4명, 디지털영상반 1개반 3명 3 세부 점검사항 ？？ 점검방법 ？ 측정기 점검 : 차량밀집지역 경유차량 -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상태, 훼손 여부 등 ？ 비디오 점검 : 운행중인 경유차량 - 매연과다 발생지역 비디오 배출가스 점검 ？？ 점검결과 조치 구 분 측정기 점검(자치구 이첩) 비디오점검(서울시 공문발송) 조치사항 기준초과차량 『개선명령』 기준초과차량 『개선권고』 ？ 공회전 단속 : 공회전 차량 - 시내주요도로 및 백화점등 다중이용시설 - 조치사항 : 5만원 과태료 부과 4 행정사항 ？？ 25개 자치구에서는 세부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21.4.5일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에 점검결과 제출 ？？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및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권고 및 개선명령 미이행시 “운행제한” 처분 붙임 : 1. 운행차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1부. 끝. 붙임 1 상반기 차량밀집지역 단속결과 제출서식 (00구) 구 분 단속대수 기준 초과차량 합 계 개선명령 개선권고 저공해조치 합 계 매연단속 매연측정기 경유차 비디오측정기 경유차 붙임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경유사용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1)관련] 차 종 제 작 일 자 매 연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소형 1995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중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대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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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3338

D000004208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