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734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태욱 나형선 이창석 여장권 03/09 황보연 협 조 5호선 연장구간(하남선)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5호선 연장구간(하남선)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계획 5호선 연장구간(하남선 2단계, 3개역)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을 통한 관리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 하남선 1단계 구간 ’20.8.8(토) 개통, Ⅰ 추진개요 ？？ 하남선 운영개요 ○ 사업규모 : 강동구 상일동~하남시 창우동(7.72km), 5개역, 전동차 4편성(8량) - (서울구간) 1.11km, 1개 역사, (하남구간) 6.61km, 4개 역사 ※ 1단계 : 미사, 하남풍산(4.7km), 2단계 : 강일, 하남시청, 하남검단산(2.93km) ○ 운 영 사 : 서울교통공사 ※ 운영인력 215명(± 2%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5호선 연장(하남선) 사업추진계획(시장방침 제19호, ’14.2월)”에 따라 교통공사가 운영토록 결정, 교통공사↔하남시간 위탁협약 체결완료(’19.10.4일) ○ 운영범위 : 부대사업을 제외한 모든 운영분야 일괄위탁 ○ 운영기간 : 개통일로부터 5년(5년 연장가능) ○ 운 영 비 : 실비정산(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 개 통 일 : (1단계) ’20.8.8(토) 개통완료, (2단계) ？？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신청개요 ※ 붙임 1.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참조 ○ 요청기관 : 서울교통공사(대표 김상범,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5호선 연장(하남선) 사업추진계획(시장방침 제19호, ’14.2.7.)”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세부 운영관련 사항은 별도 운영협약 체결 - 이에, 하남선 1단계 개통 전 교통공사？하남시간 위탁계약 체결(’19.10.4.) ○ 운영노선 : 하남선 1？2단계 구간(강일~하남검단산, 5개역, 7.71km) - 1단계 구간 : 미사~하남풍산(2개역, 4.78km) - 2단계 구간 : 강일, 하남시청~하남검단산(3개역, 2.89km) ○ 운영개시 : ’21.3.27.(토) - ’20.08.08.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1단계는 경기도에서 면허발급) - ’20.12.18. 하남선 2단계 구간 시설물 검증시험 완료 - ’21.01.30. 하남선 2단계 구간 영업시운전 시행 - ’21.02.26. 하남선 2단계 구간 영업시운전 종료(시행결과 : 적합) ○ 운영차량 : 8칸×4편성(총 32칸) - 기존 5호선(8칸×80편성)과 하남선(8칸×4편성)간 연계운송 예정(총 672칸) ？？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근거 ○ 도시철도법 제26조(면허 등) ①항, ②항 -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법인으로서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구간이 인접한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간 협의에 따라 발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조정한다. Ⅱ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검토 ？？ 발급기준 ○ 도시철도법 제27조(면허의 기준)에 의거 수송수요, 철도차량 및 운영인력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수송수요 : 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 철도차량 : 시？도지사가 수립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차량의 대수 - 운영인력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 ？？ 검토결과 ○ 수송수요 : 적합 -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10.12~’13.11, 경기도)에서 검토한 결과 하남선 건설은 적정 → 국토부 승인완료(’13.11.20 기본계획 고시) ※ 타당성 조사결과 : B/C 1.27, 순현재가치(NPV) 2,570억원, 내부수익률(IRR) 7.70% 【 하남선 기본계획에 따른 예상 수송인원(’21년 기준) 】 구 분 하남검단산 → 상일동(명/일) 상일동 → 하남검단산(명/일) 승차 하차 재차 승차 하차 재차 하남검단산 8,785 0 8,785 0 9,351 0 하남시청 10,130 326 18,589 326 10,650 9,351 하남풍산 4,598 639 22,549 648 5,049 19,675 미사 18,708 3,886 37,371 3,941 20,174 24,076 강일 6,623 69 43,924 80 6,572 40,308 상일동 0 43,924 0 46,800 0 46,800 합계 48,844 48,844 0 51,795 51,795 0 ○ 철도차량 : 적합(하남선 기본계획에 따른 철도차량 확보) - 5호선 본선구간의 운행여건이 하남선 개통에도 변동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총 8칸×4편성 필요(운행 3편성？예비 1편성) 【 하남선 개통에 따른 열차운행계획 】 구 분 5호선(방화~상일동, 마천) 하남선(강일~하남검단산) 운행횟수(평일) 432회(개통 전 440회) 181회 운행시격 (분) 출/퇴근 2.5분(개통 전？후 변동없음) 10.0분 평 시 6.0분(개통 전？후 변동없음) 12.0~24.0분 ○ 운영인력 : 적합 ※ 붙임 4. 하남선 운영인력 산정근거 참조 - 5호선 본선구간과 동일한 근무여건(4조 2교대 등)을 적용하여 운영인력 215명(운영여건에 따라 ±2% 범위 내 조정가능)을 산정 ※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19.10.4, 교통공사↔하남시)에 215명 반영완료 【 하남선 운영인력 】 구 분 계 고객서비스 승무 차량 기술 소 계 215명 64명 32명 22명 97명 1단계 181명 30명 32명 22명 97명 2단계 34명 34명 - - - ？？ 검토의견 : 하남선 운영을 위한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적정 ○ 도시철도법 제27조(면허의 기준)에 의거 수송수요, 철도차량, 운영인력 등을 검토한 결과, 하남선 도시철도 운송사업면허 발급은 적정 - 도시철도법 제26조(면허 등) ②항에 따라 하남선은 인접한 시？도에 걸쳐있어 市(도시철도과)？경기도(철도운영과)간 면허발급에 대한 사전협의 완료(’20.12.9) ※ 면허발급 구간은 전체 구간(방화∼하남검단산)으로 하되, 시도별 운영구간을 명시토록 협의 ※ 붙임 2. 면허증 발급(안) 및 붙임 3. 도시면허증(경기도) 참조 Ⅲ 향후계획 ○ ’21.03.08. 5호선 연장구간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계획 수립(市) ○ ’21.03.09.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市→교통공사) ○ ’21.03.15.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국토부→교통공사) ○ ’21.03.27. 하남선 2단계 구간 개통 붙임 1.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서울교통공사) 1부. 2.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 발급(안) 1부. 3.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경기도) 1부. 4. 하남선 운영인력 산정근거 1부. 끝. 붙임 1.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서울교통공사) 붙임 2.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 발급(안) 제2021-1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 1. 상 호(법인명) : 서울교통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3. 성 명(대표자) : 김상범 4. 법인등록번호 : 5. 노 선 명 : 하남선 복선전철 6. 사 업 구 간 : 서울도시철도5호선？하남선(방화역~하남검단산역, 마천역) 7.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종류(면허내용) : 여객운송 8. 주영업소 및 주소 :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영업장 : 하남선(강일역) 9. 면 허 연 월 일 : 2021. 3. . - 운송개시일 : 2021. 3. 27. (하남선 1단계 개통 2020. 8. 8.) - 사업기간 : 2021. 3. 27. ~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 시까지 「도시철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면허합니다. 2021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붙임 3.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경기도) 붙임 4. 하남선 운영인력 산정근거 구 분 인원 산정내용 산정기초 역 무 64 ？센 터(4): PL1, 직원3 ？일반역(46): 역장 1인/2역, 통상1, 교대 2인/조, 지원 1인/2조 ？종착역(14): 역장 1, 통상1, 교대 3인/조 ㅇ역장(3): 일반역(2) 1인/2역, 종착역(1) 1인/1역 ㅇ통상(5): 1인/역 ㅇ교대인력(52) ？일반역(40): (3-2-3-2)×4역 ？종착역(12): (3-3-3-3)×1역 승 무 28 ？실동기관사 25 (근무15, 휴무6, 대기4) ？관리인력 3 (운용관리1, 지도2) ㅇ총 근무표 수: 11개 - 47.5h(1일 총 운행시간)÷4.7h(1일 승무시간)=10.11 ㅇ주간근무표수: 7(11×0.6=6.6) ㅇ야간근무표수: 4(11×0.4=4.4) ㅇ근무인원: 15명 - 7명(주간)+4명(야간)+4명(비번) ㅇ휴무인원: 6명 - 3.94명+1.06명+0.27명=5.27 ？3.94=15명×(96일/365일) ？1.06=3.94×(96일/365일) ？0.27=1.06×(96일/365일) ㅇ대기인원: 3명 - (15+6명)×0.13(대기율)=2.73 ㅇ대기휴무: 1명 - 3명×96일/365=0.78 ㅇ지도: 기관사 1인/15인 차 량 22 ？5~8호선 차량인공 기준 - 0.66인/량 × 32량 ㅇ5~8 차량인공=1,069인÷1,616량 - 고덕267, 방화135, 신내144, 도봉283, 천왕142, 모란98 기 술 96 ？센터장 1, 직종별 관리소장 7, 관리지원 3 ？전기 17(4명×4조, 모터카1), 기계 8(2명×4조), 신호 16(4명×4조), 정보통신 8(2명×4조), 전자 8(2명×4조), 토목(궤도) 17(4명×4조, 모터카1), 건축 3(1명×3조), PSD 8(2명×4조) ㅇ직종별 교대 최소인원 - 전기, 신호, 토목, PSD: 4인/조 - 기계, 정보통신, 전자: 2인/조 - 건축: 1인/조 ㅇ 모터카: 전기1, 토목1 관 제 5 ？운전관제 1명/조, 기술관제 1명 추가 - 승무분야 : 운전관제 4명 - 기술분야 : 기술관제 1명 ㅇ운전관제: 0.535인/㎞×7.725 (=28명÷5호선 영업거리 52.3㎞) 합 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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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2734

D000004208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