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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관리과-3953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태헌 김순수 하현석 박종수 03/09 한제현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2021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2021.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1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결산에 따른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위한「2021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결과 보고임 ？？ 심의회 구성 ○ 설치근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 ○ 위원구성: 내부 5명, 외부 7명 ○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1.2.25.(목) ~ 3.2.(화) ○ 방 법: E-mail을 이용한 서면심의 ○ 안 건: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안)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원안가결(재적12, 출석 12, 찬성 1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9조(심의회 운영)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안건 주요내용 ○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안) -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9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2020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18,072 1,666 33,120 31,454 19,738 (사고이월 598 포함)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계 획 실 적 비 율 계 획 실 적 비 율 운용 규모 55,736 51,191 91.8% 운용 규모 55,736 51,191 91.8% 합 계 37,664 33,119 87.9% 합 계 39,390 31,453 79.9% 원인자부담금 37,264 32,780 88.0% 도로 굴착 복구 공사 시 설 비 및 부 대 비 계 37,400 30,580 81.8% 직접복구비 33,532 27,332 81.5% 이 자 수 입 400 339 84.8% 사후정비비 2,332 1,731 74.2% 감독업무비 1,500 1,499 99.9% 시설부대비 36 18 50.0% 연구개발비 420 - 0.0%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운영 계 1,555 869 55.9% 유지운영 205 170 82.9% 전산개발비 1,300 649 49.9% 자산취득비 50 50 100.0% 일반 운영비 계 15 4 26.7% 사무관리비 15 4 26.7% 사고이월 - 598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8,072 18,072 100.0% 예치금 (당해연도 이월액) 16,346 19,140 117.1% - 예치금 조성 현황 (단위: 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잔액 예치 내역 계 ⓑ=ⓒ-ⓓ 조성액 ⓒ 사용액 ⓓ 정기예금 공금예금 18,071,518,234 1,666,811,138 33,119,900,880 31,453,089,742 19,738,329,372 (사고이월 598,218,090 포함) 4,000,000,000 15,738,329,372 (사고이월 598,218,090 포함) ○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내역 변경 (전년도 이월액) 당초 16,346백만원 → 변경 19,140백만원 (당해연도 이월액) 당초 14,781백만원 → 변경 17,575백만원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운용 규모 54,295 57,687 3,392 운용 규모 54,295 57,687 3,392 합 계 37,949 37,949 - 합 계 39,514 39,514 - 원인자부담금 37,509 37,509 -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계 37,229 37,229 - 시 설 비 및 부 대 비 소계 36,629 36,629 - 이 자 수 입 440 440 - 이하여백 직접 복구 32,332 32,332 - 사후 정비 2,761 2,761 - 감독 업무비 1,500 1,500 - 시설 부대비 36 36 - 연구개발비 600 600 -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운영 계 2,270 2,270 - 유지운영 270 270 - 전산개발비 1,574 1,574 - 자산취득비 426 426 - 일반 운영비 계 15 15 - 사무관리비 15 15 - 사고이월 - 598 598 사고이월 - 598 598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6,346 19,140 2,794 예치금 (당해연도 이월액) 14,781 17,575 2,794 ？？ 행정사항 ○ 2021. 3. : 기금운용 심의결과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 3.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붙임 : 1. 2021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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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3953

D0000042084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