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12001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영민 서은경 김명주 03/08 이병한 협 조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관한 관련부서의 심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21.1.1 시행) ？？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시 규칙 제명 개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 전면 도입으로 행정안전부 공통 서식 사용에 따른 우리시 규칙 내 서식 정비 ？？ 개정내용 ○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 규칙 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약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으로 개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 전면 도입으로 행정안전부 공통 서식 사용에 따른 우리시 자체 서식 10종 삭제 -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된 지출결의서(별지 제12호) 1종 서식 삭제 - 우리시 고유 서식이 일반기안문으로 대체됨에 따라 불필요한 품의서 서식(제12호의2서식~12호의8서식, 제13호서식 및 제13호의2서식) 9종 삭제 〈 삭제 서식 현황 〉 ？？ 행안부 훈령 서식 중복(1종) : 제12호 일반지출결의서, ？？ 일반기안문 대체(총9종) : 제12호의2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일반), 제12호의3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인건비), 제12호의4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여비), 제12호의5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채무상환), 제12호의6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이전거래), 제12호의7(공공요금납부), 제12호의8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제13호 일상경비집행과 지출결의서, 제13호의2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 조항명을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 - 제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 ‘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기준’으로 변경 ○ 기타 관련 규칙 용어 정비 - 제명 개정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등 17개 규칙에서 인용하는 규칙의 제명을 부칙으로 정비함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 결과(’21.1.28 ~ 2.17) : 의견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3.10(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3.19(금) ○ 개정 규칙 공포(예정) : ’21.4. 8(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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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12001

D000004206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