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4054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2팀장 계약심사과장 허원도 노형근 03/08 손병하 협 조 2021년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운영계획 2021. 3. 2021년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운영계획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민간공사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운영계획 보고임. ？？ 운영 개요 ○ 대 상: 민간공사(정비사업) - 재개발(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재건축사업 추진 조합 -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조합 < 정비사업 관련규정 > ？ 재개발 ？ 재건축: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를 위한 특별법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시 기: 사업시행인가 後 (시공자 선정 前) - 설계도서가 구비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前에도 원가서비스 신청 가능 ○ 방 법: 신청한 조합을 대상으로 원가자문서비스 제공 ○ 진 행: 설계도서 제출일로부터 13일 이내 처리 설계도서 제 출 1차 합동회의 (사업설명,현장방문) 공사원가 및 설계대안 검토 2차 합동회의 (자문내용 설명？토의) 결과통보 (13일 이내) 조합,설계사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조합,설계사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조합, 설계사 계약심사과 → 조합 ○ 서비스 주요내용 -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내부직원)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내역서)간 수량, 단위 일치 여부 ？？설계내역서상 수(물)량의 중복, 오류, 누락, 과다설계 - 설계경제성 검토를 통한 이용자 편익향상과, 안전강화 등 성능 향상의 대안 아이디어 제공(외부 전문가) ？？ 운영 성과 및 현 실태 【 운영 성과 】 ○ 적정공사비 산출과 이용편익·안전을 위한 대안 제시로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과 편익 제공('17년부터 설계VE 기법 도입) 구 분 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까지 조 합 수 16 - 2 2 6 6 절감액(억원) 2,857 - 444 267 914 1,232 대안건수 643 - 104 164 375 - - ‘15년 이후 16개 조합 대상 서비스 실시, 공사비 2,857억원 절감 - ’17년부터 설계경제성심사 기법 도입, 643건의 설계 대안 제공(조합당 64건) 20년도는 코로나 영향, 민간 사업 추진 저조로 서비스 실적 없음 ○ 공사비 원가검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합 갈등예방 및 사업 활성화 지원 【 현재 실태 】 ○ 원가자문서비스 효과에도 불구하고, 조합들의 적극적 참여 미흡 -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강화 정책(재건축 초과이득환수제, 보유세 인상, 분양가상한제 등)에 따른 정비사업의 위축 및 관망 분위기 형성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18.1.1.부터 시행), 분양가상한제(’20.4.29.부터 시행), 보유세 관련(‘18.9.13. 발표) - 또한 조합들이 정책 시행 전 면제기준(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자모집 신청 등) 절차 완료를 추진함으로써 원가자문 서비스 신청 저조 ※ 정비사업 절차 : 사업시행계획인가 → 원가자문(선택) → 시공자 선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자모집공고 → 착공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취지 및 성과 등의 홍보 강화 필요 ？？´21년 추진계획 ○ 목표 : 3개 조합 이상 실시 ○ 가능 대상 : 27개 조합(‘20년 사업시행인가 및 ’21년 예상 조합) 계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비 고 27 25 2 현황 붙임 ※ 클린업시스템 조회 후 조합에 전화 확인으로 대상 분류·선정 ○ 원가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① 조합 방문 설명회 추진 - 추진기간 : ‘21. 4월 ~ 6월말 - 대 상 : 18개 조합(예상) -【붙임】 ㆍ ’20년 사업시행인가 조합(3개) 우선으로 방문 설명회 추진 ㆍ 대상 조합 15개는 방문설명을 희망하는 조합 우선 방문 추진 ※ 가능대상 27개 조합 중 9개는 ‘18~9년도 방문설명 완료 제외 - 추진철차 안내 공문시행 설명회 일정 협의 조합방문 설명회 사전안내문 발송 및 클린업시스템 게재 희망 조합과 방문 설명회 일정협의 자료(파워포인트 등)에 의한 방문설명 및 신청 안내 ？？조합 임원 5~10분 내외 설명(제도, 질의·답변, 신청서 작성 등) 원가자문 성과 내용을 집중 설명하여 조합 참여 유도 ② 서비스 제도 운영 아내문우편 홍보 - 대 상 : 49개 조합[‘21년 대상(27개), ’22년 대상(22개)] - 【붙임】 ？？ ‘21년 사업시행인가 추진 대상에 대해서도 사전 홍보 - 자치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원가자문서비스 안내 협조 요청 ③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 개최시 방문 설명회 확대 추진 - 추진기간 : 연 중 - 대 상 : 희망 조합(‘21년 사업시행인가 대상 24개 조합) ？？ ② 우편 홍보에 포함 “이사회·대의원회 개최시 방문설명 신청”토록 안내 이사회？대의원회 개최 시 방문설명으로 조합원 제도인식 제고 ？？ 향후 일정 ○ ‘21. 4월 : 원가자문서비스 제도 안내문 우편 홍보(50개 조합) ○ ‘21. 4.~ 6월: 희망 조합의 방문 설명회 추진 ○ ‘21. 4.~12월: 원가자문서비스 시행 붙임 : 1. ‘21년 사업시행인가 추진 현황 1부. 2. 중점 홍보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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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4054

D000004206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