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등 해제 일몰기한 연장 범위 관련 법령해석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구역등 해제 일몰기한 연장 범위 관련 법령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42(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일몰기한 연장범위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몰기한 연장한 정비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비구역등 해제 일몰기한 연장 범위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택공급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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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일몰기한 연장 범위 관련 법령해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92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주리 관리번호 D00000420734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재개발재건축일반및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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