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372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병수 양돈욱 김상국 03/08 신용목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료 감면액 지급 계획 2021. 3. 공 원 부 [공원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료 감면액 지급계획 ’21.1.31.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된 제2·6지역의 수해 등으로 인한 운영중단 기간에 대한 사용료 감면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 운영시간, 감면대상 및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정산 할 수 있다. ③ 각종 공사와 국제행사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일할 정산하여 반환한다 ？？ 대상지역 구 분 수허가자　 주차구획 사용료(천원) 허가기간 계 6,832면 2지역(망원·난지) 공우이엔씨㈜ 1,171면 ’19.02.01.~´21.01.31. 6지역(잠원·반포·이촌)　 ㈜GS파크24 1,815면 ’19.02.01.~´21.01.31. ？？ 감면액 계산 ※반환금액 = 감정평가 예정가격×낙찰률 × 운영 중단기간 × 운영중단 주차구획 수 + 부가가치세 해당공원 주차구획 수 365일 ？？ 지역별 감면액 산출 세부내역 ○ 제2지역(망원·난지 1,171면) 연 번 운영중단 내역 운영중단 주차면수 운영중단 기간 감액금액 (단위:원) 1 수해예방 주차장 운영중단 977 2 코로나 확산방지 진입 통제 977 3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로 인한 사용불가 194 합 계 ○ 제6지역(잠원·반포·이촌 1,815면) 연 번 운영중단 내역 운영중단 주차면수 운영중단 기간 감액금액 (단위:원) 1 수해예방 주차장 운영중단(잠원) 735 2 수해예방 주차장 운영중단(반포) 693 3 수해예방 주차장 운영중단(이촌1) 35 4 수해예방 주차장 운영중단(이촌2) 352 5 코로나 확산방지 진입 통제 1,815 6 무인정산설비 설치에 따른 주차면 축소(2019.11월) 3 7 동작대교 낙수물 떨어짐에 따른 주차면 사용불가(축소) 2 합 계 ？？ 감면액 지급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기납부 사용료 반환 - 시스템 상 환급관리(과오납) 기능을 통한 환급처리 ？？ 향후계획 ○ ’21.3. 8. 방침수립 ○ ’21.3. 9.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환급 등록 ○ ’21.3.10. 수허가자 환급 통보 ○ ’21.3.12. 환급 완료 붙임 : 지역별 사용료 감액계산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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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과-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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