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283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창건 윤용훈 안중호 03/08 유연식 협 조 한양도성 유산구역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 시행 계획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2021년 사유지(성북동) 매입 시행 계획 2021. 3.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2021년 사유지(성북동) 매입 시행 계획 한양도성의 보존·관리를 위해 성벽에 인접해 있는 사유지(토지, 건축물)를 매입하여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유산구역)을 정비하고자 함 ※ 2021년 : 사업비 4,446백만원(국비 3,112) Ⅰ 추진근거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 계획」(시장방침 제280호) (한양도성도감과-1188호, 2016.9.22.)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고시(성북구고시 제2017-108호, 2017.8.3.) ？「한양도성 문화재보호(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행계획」 (한양도성도감과-2197호, 2018.3.7.)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유산)구역내 성벽에 인접해 있는 시설물(토지,건축물)로 인한 직접적인 성벽 훼손을 방지하고, 점검통로 및 보수작업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사유지 매입·정비 ？ 매입대상 : ？ 2021년 사업비 : 4,446백만원(국비 3,112, 시비 1,334) (※ 국비교부결정예산) - 본 예산 : 2,000백만원(국비 700, 시비 1,300) Ⅲ 그간 추진내용 ？ 추진경과 - ’16. 9.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 계획 수립(시장방침 280호) - ’18. 3. : 문화재보호(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행 계획 수립(성북동 8필지) - ’19. 3. : 사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완료(성북동 6필지) - ’20. 3. : 사유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완료(성북동 2필지) - ’20.12. : 이주 및 매입 건축물 철거완료(4개동) ？ 추진결과 Ⅳ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토지 수용 방식으로 매입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절차를 통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절차 진행 - 관할 자치구(성북구청)로 예산 재배정 하여 사업시행 〈 문화재보호법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매입부지 활용 - 한양도성 성벽 점검통로 및 보수작업 공간 우선 확보 - 공공공지는 순성길, 녹지, 탐방로연결공간, 주민쉼터 등으로 조성 □ 추진일정 ？ 2021. 3.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매입 예산재배정(시→성북구) ？ 2021. 4.~ 5. : 토지측량,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보상공고 ？ 2021. 6.~ 9. : 감정평가 실시 및 손실보상 협의 ？ 2021.10.~11. :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 2022. 1.~12. : 탐방로(점검통로) 및 공공공지,녹지 등 조성 붙임 : 1. 2021년 사유지 매입 추진 대상 필지 1부. 2. 2021년 사유지 매입 추진 대상 위치도 1부. 끝.
22431605
20210927204033
본청
한양도성도감-2283
D000004206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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