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143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황규선 박희정 임미경 엄의식 03/08 정수용 협 조 예산3팀장 박정옥 2021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1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계획 자치구별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개선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 공무관(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37조(재해예방 및 휴게실) 2 추진방향 ○ 기후변화 적응 및 감염병 예방 ·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련 시설 개선 ○ 외부 디자인 개선을 통한 인식 개선 및 심미성 제고 ○ 단순 물품구매 보다 신규 휴게실 설치 및 시설 개선 관련 지원 확대 ○ 작년 대비 예산 증액으로 올해 시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 3 추진계획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 ？？ 기 간 : 2021. 3. ~ 11.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지원신청서 수합 후 지원 하한액·상한액 결정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2 적용(시비30~70% 지원) ？？ 지원내용 ○ (안전 관련 시설 개선) -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 관련 시설 개선시 우선 지원 예정 - 신규 휴게실 설치 및 확장 등을 통해 1개소 당 이용 인원 축소하여 감염병 예방을 통한 근무환경 안전 확보(1인당 최소면적 2.5㎡ 확보 권고) ○ (개인 위생 강화 관련 개선)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 위생관련 필수 물품 구비 ○ (디자인 및 편리성 등 가치 제고) - 기존 휴게실에 비해 디자인 및 편리성·안전성 등 기능을 추가하여 신규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시설개선(리모델링 등) 추진 <건물형 예시> <컨테이너형 예시> ？？ 지원 절차 <자치구> <시> <시> <자치구> <자치구> 지원신청서 제출 → 심사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 결과 및 정산 보고 3월 3월 3월 3월~11월 ’21.12월 ？？ 지원규모 : (전년도 예산 대비 150% 증액)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20년 추진 실적> · 추진대상 :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 총사업비 : 200,000천원(199,265천원 집행) · 지원내용 : 신규휴게실 설치, 노후시설 개선, 편의물품 구매 등 <종로구 명품2반 휴게실(물품 구입)> <구로구 구로4동 휴게실(시설 개선)> <도봉구 쌍문1동 휴게실(신설)> 공무관 맞춤형 휴게실 개선 방안 마련 ？？ 이동 근무 중 쉼터 확대 ○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공무관(환경미화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간이쉼터 확보 ○ 필수노동자 지원 TF 사업으로 추진 (노동정책담당관 주관) - 규 모 : ’21년 중 자치구별 1개소 설치 목표 - 이용대상 : 대리운전,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모든 이동 노동자 - ’21년 사업 성과 평가 후 지속 확대 방안 마련 건의 ？？ 공무관 휴게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외부 시설 이용이 어려운 공무관 특성에 맞는 휴게실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 ※「생활폐기물 청소서비스 및 공무관 근무환경 개선방안 연구」(’20.12.~’21.8.)추진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공무관 휴게실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 폭염·한파·감염병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보완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도록 연구 방향 제시 - 기존 휴게실 외 간이형 공무관 휴게실 추가 확보 필요 - 가이드라인 관련 자치구 및 공무관 의견 수렴 예정 - 안전 점검·운영 기준 마련하여 안전한 휴게실 운영 기준 시행 4 추진일정 ○ (휴게실 개선 지원) 자치구의 지원신청서 제출 ’21. 3. ○ (휴게실 개선 지원) 지원금 교부 ’21. 3. ○ (휴게실 개선 지원) 자치구 개별 사업 추진 ’21. 3. ~11. ○ (개선방안 마련)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 협의 ’21. 3. ~ 6. ○ (개선방안 마련) 휴게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21. 8. ○ (휴게실 개선 지원) 최종 결과 보고 및 정산 ’21. 12. 붙임 2021년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지원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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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4143

D000004207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