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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체육정책과-2565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신효경 홍성수 이창현 03/05 주용태 -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기 간 : 2021. 2. 25.(목)~2021. 2. 26.(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 4.>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운영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로 갈음 ？？ 참석위원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6명 ○ 당연직(1) : 관광체육국장 ○ 위촉직(5) : ？？ 안 건 ○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Ⅱ 심 의 결 과 ？？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 내역 <수입결산> <지출결산>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구 분 지출액 계 13,818 계 13,818 비융자성사업비 11,096 전입금 8,612 예치금회수 3,656 기본경비 3 이자수입 991 여유자금예치 2,389 기타수입 255 예탁금 330 전년도이월액 304 ？？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기금운용 규모 : (당초) 12,211백만원 → (변경) 13,159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2,211 13,159 948 계 12,211 13,159 948 이자수입 1,066 1,066 - 비융자성사업비 11,480 11,480 - 전입금 9,704 9,704 - 기본경비 10 10 - 예치금회수 1,441 2,389 948 여유자금예치 721 1,669 948 ○ 수입계획 변경내역 -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948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2021년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금 948백만원 증액됨 ？ 예치금 회수금 : (당초) 1,441백만원 → (변경) 2,389백만원 ○ 지출계획 변경내역 - 2021년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금 948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2021년 지출계획의 여유자금 예치금 948백만원 증액됨 ？ 여유자금 예치금 : (당초) 721백만원 → (변경) 1,669백만원 ○ 세부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천원, %) 사 업 명 당초계획 (예결위 확정금액) 변경계획(안)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12,211,008 13,159,263 948,255 7.8 경상사업비 11,479,797 11,479,797 -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체육정책과) 8,616,490 8,616,490 - - 전문체육 육성 2,804,742 2,804,742 -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 -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20,000 420,000 - -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52,000 352,000 - -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96,000 96,000 -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740,000 740,000 - -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50,000 50,000 - -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176,190 176,190 - -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30,000 230,000 - -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 -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90,552 90,552 - - 체육진흥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 50,000 50,000 - - 생활체육 육성 1,386,148 1,386,148 -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350,000 350,000 - - 체육 취약계층 재능나눔 사업 160,000 160,000 -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00,000 100,000 -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576,148 576,148 - - 승마 체험교육 지원 200,000 200,000 - - 시민체육공간 확충 4,425,600 4,425,600 - - 야구장 시설 개보수 3,300,000 3,300,000 - -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1,125,600 1,125,600 - - 시민생활체육 진흥(체육진흥과) 2,863,307 2,863,307 - - 생활체육 활성화 2,863,307 2,863,307 -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518,307 2,518,307 - -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125,000 125,000 - -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 50,000 50,000 - -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운영 170,000 170,000 - -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 - 기본경비 10,000 10,000 - - 기금관리비 10,000 10,000 - - 일반예산(재무활동) 721,211 1,669,466 948,255 131.5 보전지출 721,211 1,669,466 948,255 131.5 여유자금 예치 721,211 1,669,466 948,255 131.5 Ⅲ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위원 수당 지급(당연직 등 제외) : 500,000원 - 산출내역 : 5명 × 100,000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21.6.10.~6.30.) 안건 상정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당초(의회 의결) 대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의회 의결 필요 ※ 지방기금법 제11조 ？ 일반예산(재무활동) : 721백만원 → 1,669백만원 (증 948백만원, 13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단위 : 천원, %) 정책사업 당초계획 (의회 의결) (A) 변경계획(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2,211,008 13,159,263 948,255 7.8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8,616,490 8,616,490 - - 시민생활체육 진흥 2,863,307 2,863,307 -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0,000 10,000 - - 일반예산 (재무활동) 721,211 1,669,466 948,255 131.5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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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체육정책과-2565

D000004206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