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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과-5089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희진 김정규 代신우철 김현숙 03/05 김정애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이유찬 급수운영팀장 박장진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2021. 3. 5.(금) 중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징수 계획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 운영과 세입 증대를 위해 2021년도 세입징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을 향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본부 요금제도과-2086(2021.2.24.)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Ⅱ 추진방향 ？？ 수도요금의 정확한 조정？고지 ⇒ 수도요금 수익 증가 ？？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급수 부정사용 단속 및 예방 강화 ⇒ 은닉세원 발굴 Ⅲ 징수목표 ？？ 조정목표액 : 89,697,107천원(전년대비 - 8.6%, 전년목표 98,095,051천원) ？？ 징수목표액 : 87,364,054천원(전년대비 - 8.8%, 전년목표 95,786,289천원) ？？ 징수목표율 : 97.4%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목표액 감소 ？ 세입징수목표 현황(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비고 총 계 89,697,107 87,364,054 97.4 　 현 년 도 계 87,644,704 85,497,944 97.6 　 - 급수수익？변상금 등 81,645,748 79,498,988 97.4 　 - 급 수 공 사 5,998,956 5,998,956 100.0 　 전 년 도(미수금) 2,052,403 1,866,110 90.9 　 ？ 세입과목별 목표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조 정 목 표 징 수 목 표 징수율 비 고 총 계 89,697,107 87,364,054 97.40 현 년 도 81,645,748 79,498,988 97.37 급 수 수 익 81,305,605 79,194,613 97.40 변상위약금 172,422 148,800 86.30 수 수 료 2,676 2,676 100.00 잡 수 익 83,104 72,467 87.20 불용품매각대금 6,506 6,506 100.00 임 대 수 입 75,435 73,926 98.00 과 년 도 2,052,403 1,866,110 90.92 수요가미수금 2,005,657 1,849,866 92.23 기 타 미수금 46,746 16,244 34.75 공 사 비 5,998,956 5,998,956 100.00 급수공사수익 3,066,251 3,066,251 100.00 시설 분담금 2,932,705 2,932,705 100.00 ？ 전년실적 대비 세입목표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조 정 금 액 징 수 금 액 2021년 목표 2020년 실적 증감율 2021년 목표 2020년 실적 증감율 총 계 89,697,107 86,374,453 3.8 87,364,054 84,267,149 3.7 현 년 도 81,645,748 79,043,480 3.3 79,498,988 77,113,710 3.1 급 수 수 익 81,305,605 78,534,149 3.5 79,194,613 76,765,159 3.2 변상위약금 172,422 358,899 -52.0 148,800 199,252 -25.3 수 수 료 2,676 1,830 46.2 2,676 1,751 52.8 잡 수 익 83,104 59,609 39.4 72,467 58,555 23.8 불용품매각대금 6,506 1,160 460.9 6,506 1,160 460.9 임 대 수 입 75,435 87,833 -14.1 73,926 87,833 -15.8 과 년 도 2,052,403 2,151,181 -4.6 1,866,110 1,973,647 -5.4 수요가미수금 2,005,657 2,097,310 -4.4 1,849,866 1,952,955 -5.3 기타미수금 46,746 53,871 -13.2 16,244 20,692 -21.5 급수공사비 5,998,956 5,179,792 15.8 5,998,956 5,179,792 15.8 급수공사비 3,066,251 2,537,442 20.8 3,066,251 2,537,442 20.8 시설분담금 2,932,705 2,642,350 11.0 2,932,705 2,642,350 11.0 Ⅳ 세부 추진계획 【 수도요금의 정확한 조정？고지 】 ？？ 검침？심사강화 및 계량기 확인 강화 ？ 검침 및 조정 정확성 제고 (대상 : 213,515 수전 ※2021.2. 기준) - 업종적용, 인정조정 및 정산조정 : 반복 확인 - 현장위주의 심사 강화 : 편차확인 등 현장 병행 확인 ？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 점검 및 확인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의 철저한 확인 조치 - 수도계량기 교체 시 조작여부 확인 - 고장 난 수도계량기는 신속히 교체하여 탈루방지 ？？ 정확한 고지서 송달 ？ 적기·적소에 고지서 송달하도록 검침직원 관리감독 철저 ？ 전자고지 홍보하여 고지서 분실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체납발생 방지 【 체납 징수를 위한 활동 강화 】 ？？ 중점 활동 사항 ？ 체납특별 정리기간 설정운영 : 연 4회(3, 6, 9, 12월) ？ 체납징수(정수처분)반 자체 운영 : 6개조 21명 ？ 직원별 징수 목표제 및 체납액별 징수책임제 실시 - 고액(100만원 이상) 및 장기체납자(6회 또는 20만원 이상) 집중관리 - 매월 욕탕용 체납자 정리 및 특별 관리 - 수요가 변동으로 인한 징수불능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정수처분, 재산압류 조치 ？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홍보 - 고액 납부 고객에 대한 납부 마감일 사전 안내 등 납기내 납부 독려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분실·훼손 수용가 즉시 재발행 -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 도모 - 아리수 현장 홍보시 가상계좌, 인터넷, 무인수납기, 휴대폰, 편의점, ARS 납부방법 등 홍보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 가상계좌 확대시행, 인터넷 ETAX, CD/ATM기, 스마트폰 S-Tax앱, 편의점 방문납부, 전화 ARS, 신용카드 및 계좌 자동납부, 카카오페이 등 ？ 과태료 등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 조기징수 - 과태료 즉시 부과, 조기 징수 ⇒ 체납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 -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공사환수금, 원인자？손괴자 부담금, 변상대금 등) 징수 철저 ⇒ 소관 부서 추진 강화 【 급수 부정사용 단속 및 예방 강화 】 ？？ 유형별 추진계획 ？ 다량급수처 집중관리(우수고객 방문 서비스와 연계 처리)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매월 현장점검 : 월 평균 300㎥ 이상 수전 - 점검대상 업소에 대하여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 사항 등을 점검하여 조례위반 사항 발견 시 증거확보 등의 조치 강구 ？ 신축 공사장, 재개발 및 재건축현장에 대한 사전안내 및 관리 - 건축주 등에 대한 사전안내 : 자치구 건축유관부서 건축 허가 등 통보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 급수장치의 이설 절차, 급수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철거 등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신속히 파악？관리 ？ 건축현장 확인 조사 - 계량기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 폐전 신청 없이 무단철거 여부 - 폐전된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 연결하여 급수여부 - 인근 급수설비에 불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용수 사용 여부 ？ 취약업소 특별관리 - 호텔, 사우나, 수영장,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관리가 취약한 지역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하여 관리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직원 및 검침종사 직원 교육 】 ？？ 직원 직무 교육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교 관 : 과장 또는 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 요령 - 체납징수업무 매뉴얼 및 징수체계, 체납처분 방법 - 기타 과징 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 검침종사 직원 교육(서울시설공단 주관)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교 관 : 서울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장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계량기 점검 요령 및 PDA에 정확한 검침 등록 - 안전 및 민원처리 요령, 고객서비스 개선 - 관련 규정？지침, 요금계산 방법 및 근무보고 사항 Ⅴ 행정사항 ？？ 수도요금 세입 증대 방안 분석 및 토론 정례화 ？ 수도요금 부과？징수 - 시 기 : 매월 - 내 용 : 검침 및 심사 과정 및 오류 발생 억제 방안 ？ 수도요금 체납징수 - 시 기 : 매월 2회(체납특별 정리기간 중) - 내 용 : 효율적인 체납징수 방안, 행정처분 효과, 기타 애로사항 붙 임 : 2021년도 세입 월별 징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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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5089

D000004205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