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20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조아현 박미성 03/05 유영봉 협조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 2019,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재배정(법무비용, 보상비) 검토 보고(불암산, 노원) 2021.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재배정(보상비 등) 검토보고(불암산, 노원) 『’2019·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불암산근린공원-구.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노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755(2019.1.21)호]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637(2020.1.15)호] ？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1161(2021.1.29)호] ？ 예산재배정 요청 [노원구 푸른도시과-4065(2021.3.2.)호] ？？ 사업계획 및 추진경위 <2019년 사업계획> ] <2019년 추진경위> ？ ’19. 1.21.: 보상사업 계획 통보 ？ ’19. 8.22.: 실시계획 열람공고(노원구공고 제2019-831호) ？ ’19.10.24.: 실시계획인가고시(노원구고시 제2019-121호) ？ ’19.12.19.: 보상열람공고 ？ ’20.03.~08.: 감정평가 ？ ’20.09.~10.: 보상협의 및 보상비 재배정 ？ ’20.11.05.: 수용재결신청 ？ ’20.11.25.: 2019. 불암산 보상비 미집행액 감재배정 (7,292,171천원) <2020년 사업개요> <2020년 추진경위> ？ ’20.03.05.: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보상계획 수립 ？ ’20.04.09.: 실시계획열람공고(노원구고시 제2020-381호) ？ ’20.05.22.: 중토위 협의 완료(동의) ？ ’20.05.28.: 실시계획(변경)열람공고(노원구고시 제2020-381호) ？ ’20.06.18.: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고시 제2020-61호) ？ ’20.06.25.: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노원구고시 제2020-65호) ？ ’20. 9.24.: 보상열람공고 ？ ’20.11.~ ’21.2.: 감정평가 ？ ’21.2. ~ : 보상협의 중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 ？ 요 청 액: ？ 세부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세 부 내 용 비 고 합 계 ？？ 검토결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근린공원, 노원) 시 발생하는 비용과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근린공원, 노원) 보상비 감정평가 완료하고 - 보상비 감정평가액은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A 감정평가액, B 증 감 B-A (B/A100) 보상비 ※ ？？ 예산 집행계획 ？ 예산재배정: ’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 활용 (기준: 21.3.4./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배정액 (A) 금회배정액 (B) 배정액누계 (A+B) 비 고 ’2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노원) 법무비용 ’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노원) 보상비 ※ 20년 이전 사업 자치구별/공원별 예산은 미정으로 예산액은 배정(집행)누계로 집계함 ？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21. 당해예산)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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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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