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592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3/05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1년 제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6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3. 2.(화) ~ 3. 3.(수)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인사과-5499(’21.2.16.)호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6-1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재심의 2021-3-1 ？ 건축물 측벽조명으로 주택가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테스트(휘도 측정)를 통해 디밍 조절 후 운영 ？ 디밍시스템 조작법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 시스템 초기화 또는 보수 시에도 적정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야간 경관조명계획 2021-6-2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 보행조명 계획이 없음에도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30lx로 산출된 부분 재검토 노후 가로등 광원 개량공사 2021-6-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 의 ？ 컷오프형은 도로에 주로 이용하는 조명으로 보다 공원과 어울리는 세미컷오프 혹은 확산형 조명 선정 검토 ？ 추후 공원 설계 시 보안등 설계기준이 아닌 KS3011 조도기준 및 2020년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오픈스페이스에 준한 설계 권장 공암나루근린공원 공원등 개량공사 2021-6-4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 보행자가 적은 구간으로 보도등 필요여부 재검토 및 보도측 평균조도가 차도측에 비해 다소 높으므로 하향 권장 화랑로 가로등 개량사업 2021-6-5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 의 ？ 대상지 중 일부 주거지 인접구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금천구 가로등 광원교체공사 2021-6-6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 의 ？ 벚꽃로20길의 경우 평균 노면휘도가 과하게 설계되었으므로 가로등 용량 하향 ？ 등기구는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과 보행안전을 위한 조명의 밝기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후사광 차단 방안을 검토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 스마트 도로조명 설치공사 2021-6-7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 의 ？ 주변 주거지 현황에 따라 빛공해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등 액세서리 설치 검토 금천구 보안등 개량공사 2021-6-8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도로 균제도를 확보 서초구 가로등 노후광원 교체공사 2021-6-9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 의 ？ 일부 주거지가 인접한 구간은 침입광 및 상향광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서초중앙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6-10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 의 ？ 조명 시뮬레이션상 평균조도 32lx 적정 여부 재검토 LED보안등 설치공사 2021-6-11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2021년 광나루로 가로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야간 경관조명계획 등 11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환경과 등 6개 부서(자치구)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6차 심의의결조서 1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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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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