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4630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홍민지 방수진 이영미 03/05 정진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현장민원과장 전영부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代김남구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21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계획 2021. 3.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21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계획 법령에 의거 세입과목별 세입 징수 목표액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목표액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작성) ？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작성) ？ 2021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2126, ’21.2.24) ？？ 세입징수결정 목표액 : 87,355백만원(’20년 대비 5.30% 감소) ？ 징수율: 97.16% (현년도 97.58%, 과년도 80.39%) ？ 세목별 징수결정 및 징수목표액 (단위 : 백만원, %) 항 세 항 2021년도 2020년도 징수실적 징수결정목표 (A) 징수목표 (B) 징수율 (B/A) 징수목표 (A) 징 수 (B) 목표달성률 (B/A) 총계 87,355 84,871 97.16 89,756 83,926 93.50 사용 수익 사용료 74,217 72,237 97.33 76,213 73,462 96.39 원정수 155 155 100.00 153 118 77.12 급수공사비 3,654 3,654 100.00 3,588 2,986 83.22 기타영업 기타수수료 7 7 100.00 7 8 114.29 영업 외 수익 임대료수익 37 36 97.30 32 31 96.88 불용품매각 8 8 100.00 14 8 57.14 변상위약금 490 423 86.33 469 138 29.42 기타영업외 103 89 87.41 151 120 79.47 시설분담금 6,532 6,532 100.00 7,417 5,356 72.21 과년도미수금 2,152 1,730 80.39 1,712 1,699 99.24 Ⅱ 추진계획 ◇ 정확한 검침？심사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징수율 제고 ◇ 신？개축, 원인자부담금 등 기관 협력체계 활용, 효율적인 과태료 세원 발굴 ◇ 체납 집중 독려 기간 설정 및 체납징수 소통의 날 운영, 체납 징수율 제고 추진방향 ？？ 정확한 검침, 심사로 징수율 제고 ？ 정례점검일 준수 및 정확한 검침, 심사 실시 - 구별, 업종별 급수설비 현황 (’21.1월기준)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임시/소화전 양천구 111,955 103,412 611 7,854 54 24 강서구 159,937 145,366 854 13,575 51 91 구로구 80,007 70,808 784 8,312 52 51 계 351,899 319,586 2,249 29,741 157 166 ？ 전월대비 30% 이상 격감 수전 계량기 고장 여부 등 원인규명 철저 ？ 신규 급수설비 개전사항 수시 확인 및 개시조정 적기 시행 ？ 고장계량기 인정 징수 결정량 기준 준수 및 교체 후 정산 확행 ？ 현장위주의 심사강화로 요금부과의 정확성 제고 - 급수업종 하향 적용, 사용량 격감 다량급수처, 계량기 빈번 교체업소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금부과 정확도 관리 ？？ 각종 매체 활용, 적극적 홍보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 ？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홍보 - 자동납부, 전자고지, 자가검침 등 수도요금 관련 편의 서비스 홍보 · 고지서 봉투에 수도요금 서비스에 관한 안내 문구 삽입 · 전단지, 지역신문, 구청 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등 외부 매체 활용 홍보 - 이사정산 시 사용자 명의 변경 안내 철저 ？？ 신？개축, 원인자부담금 등 기관 협력체계 활용, 효율적 세원 발굴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등 취약지역 조례위반 단속 강화 -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지역 관리를 위하여 구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 · 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철거신고 자료 수신하여 우선 점검지역 선정 · 공사부서 급수시설 신축 접수 시 위반사항 검토 및 과태료 완납 여부 확인 ？ 대형·복합 건물 등 월평균 300㎥ 이상 다량급수처 중점 관리 - 사용량 분석을 통해 부정급수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 위반 여부 조사 -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징후 포착시 현정 점검 등 부정급수 사전 예방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복합건물 등) 선정, 사유 분석 등 조례위반 여부 조사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과 회전불량, 회전멈춤 등 빈번하게 교체하는 업소 - 계량기 무단 철거행위, 작동방해 등 조작 여부 정밀 조사 실시 ？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손괴자(원인자)부담금 부과 철저 - 공사 시 발생한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부담금의 정확한 산출과 요금 부과 ？？ 체납 집중 독려 기간 설정 및 체납징수 소통의 날 운영, 징수율 제고 ？ 체납 집중 독려 기간 설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 추진 - 체납특별 정리기간 운영 : 연 4회(3？6？9？12월) - 장기·고액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적기 결손처분으로 체납징수율 제고 - 임대주택 소유자에 체납세대 납부 독려 등 협조토록 운영하여 체납 관리 - ‘체납 집중 징수 독려 기간’ 지정·운영으로 현장 징수활동 강화 · 운영기간 : 매월 요금심사 종료 후 고지서 송달 기간 전 5일간(11일~15일) ？ 체납 징수 소통의 날 운영, 징수독려로 징수율 제고 - 체납 관련 교육 또는 소통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여 정보공유로 공감대 조성 - 직원별 징수실적 공유 및 우수직원 격려를 통해 징수독려 동기 부여 Ⅲ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행정지원과) 임대료, 시유지 대부료 체비지 변상금, 기타 잡수입 징수실적 요금과로 제출(분기별)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원인자(손괴자)부담금, 공사 환수금 징수실적 요금과로 제출(분기별) ？ (요 금 과)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등 체납 실적 총괄 관리 ？？ 향후계획 ？ (세입현계담당) 과목별 징수실적 집계 완료 매월 30일 ？ (세입현계담당) 세입목표 달성점검 회의 개최 상？하반기 붙임 : 2021년도 세입징수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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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4630

D000004205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