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440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정진숙 박봉규 03/05 박유미 협 조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축산물안전팀장 최임용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주무관 유혜은 주무관 이경하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2020」종합 성과평가 2021.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2020」종합 성과평가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먹거리전략 2030」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근 거 ○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시장방침 제139호, ’17.6.20.) ？？ 내 용 ○ 평가기간: 2017. 7.~2020. 12. ○ 관련부서: 시민건강국, 경제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등 11개 부서 ○ 평가대상: 건강, 보장, 상생, 안전, 기반구축 5대분야 26개 과제 ○ 평가방법: 내부(행정) 및 외부(전문가)에서 정량ㆍ정성평가 - 내부평가: 사업담당부서 자체평가 및 먹거리총괄부서(식품정책과)에서 총괄평가 - 외부평가: 전문가 구성(먹거리시민위원회 3명)으로 총괄평가 및 자문 ○ 평가내용 평가영역 및 내용 구조 과정 결과 평가방법 평가주체 - 2020 목표설정의 적절성 ？총괄목표, 사업별 목표의 적절성, 대표성 ● 정량/정성 내ㆍ외부(전문가) ？지표 및 목표치의 선정방법과 과정의 적절성 ● 정성 내ㆍ외부(전문가) - 투입의 적절성 ？참여인력 및 투입자원(예산 등)의 적절성 ● 정량/정성 내ㆍ외부(전문가) ？조례개정 등 기반 마련 ● 정량/정성 내ㆍ외부(전문가) - 2020 수립과 관련된 거버넌스 ？참여인력 및 투입자원의 적절성 ● 정성 내ㆍ외부(전문가) ？참여 인력 간 의견수렴 ● ● 정성 내ㆍ외부(전문가) - 2020 추진과정의 적절성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 및 결과 환류 ● ● 정성 내ㆍ외부(전문가)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평가 ● 정량 내부 ？분야별 사업달성도 ● 정성/정량 내ㆍ외부(전문가) 최종목표 달성여부 평가 ？총괄목표 달성 현황 ● 정량 내부 ？총괄목표지표-성과지표의 연계성 ● ● 정량/정성 내ㆍ외부(전문가) 2 정책목표 대비 평가결과 ？？ 최종목표 달성현황 ○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 정책목표인 각 4개분야별 10개 정책지표에 대한 추진 성과 측정 ○ 총10개 지표 중 식품안전성 확보가구 비율 등 3개지표 “달성”(30%) 1인1일 나트륨 섭취량 등 5개 지표 “개선”(50%), 과일채소 1일 섭취량 500g이상 섭취자 비율 등 2개 지표 “악화”(20%) ⇒ 향후 2030전략에 따른 정책 성과 측정시 지표를 중심으로 정량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추진 구분 최종목표 지표 현황 실 적 최종목표 달성도 ‘17 ‘18 ‘19 ‘20 건강1) 1. 1인 1일 나트륨 섭취량 3,890mg (’14년) 3,766mg 3,340mg - - 3,500mg 95.4% (개선) 2. 과일채소 1일 섭취량 500g 이상 섭취자 비율 39% (’13~’14년) 35% 26.3% - - 41% 64.1% (악화) 3.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자 비율 27% (’13~’14년) 33% 30.4% - - 35% 86.8% (개선) 4. 적정체중인구 비율 68% (’13~’14년) 68% 57.7% - - 70% 82.4% (악화) 보장1) 5.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95% (’15년) 98% 98.3% - - 96% 102.3% (달성) 상생2) 6.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비율 40% (’17년) 67% 76% 88% 85% 70% 121% (달성) 7. 공공조달 시스템을 통한 공공급식 대상인원 확대 1.1천명 (’17년) 2.4천명 4.1천명 8.4천명 23.7천명 12만명 19.8% (개선) 8.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3,181톤 (’14년) 2,872톤 2,819톤 2,827톤 1,878톤 (수합중) 2,545톤 13.9% (개선) 9.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 118ha (’14년) 170.5ha 197.5ha 202ha 210ha 250ha 84% (개선) 안전3) 10. 식품안전 체감율 증가 78% (’16년) 84% 86% 88.4% 92.1% 81% 101.2% (달성) 자료출처 1) 국민건강영양조사 서울시 자료(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데이터 발표는 최근 2년전으로 최신정보로 활용 2) 서울시 행정자료, 3) 서울시민 식품안전의식조사 ※ 달성도 : 달성 (100%이상), 개선(10%이상~100%미만), 악화(변화율로 산정) 3 성과 및 미흡한 점 ？？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성과 ○ 전국최초 조례제정, 먹거리기본권 선언, 시민위원회 구성으로 먹거리 정책 선도 -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17.6.20.),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17. 9.21.)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은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15개 광역시도· 52개 기초자치단체) 벤치마킹등 푸드플랜 수립에 선도적 역할 - 1, 2기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17.11.2.~현재) ○ 참여 인력 간(관-관, 민-관, 민-민) 거버넌스 및 의견수렴 - 시-자치구, 먹거리관련 11개 사업부서, 시민위원회, 시민단체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참여와 협력으로 먹거리 정책의 지원 및 자문(총219회) ○ 밀라노도시먹거리 정책협약상(MUFPP) 수상으로 시 우수사례 전파 - 밀라노 협약상(MILAN PACT) 특별상 수상(’18. 9. 5.) - 밀라노 운영위원회 위원 도시로 서울시 선정 및 「국제컨퍼런스」개최(’20.10.26) -「코로나시대 건강한 먹거리 지원정책」동영상 밀라노 협약상 제출 및 우수사례 선정 ○ 연도별(’17~’20) 먹거리통계조사 실시로 체계적이고 근거제시등 먹거리정책 수립 반영 ○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2020 먹거리마스터플랜을 기본으로 6대가치 및 6대 정책방향 수립으로 먹거리전략 2030 기틀 마련 - 건강, 보장, 상생, 공동체, 생태, 행복의 6대 핵심가치, 6대 정책방향, 22개 과제도출 위원회 위촉식 국제컨퍼런스(‘20.10.26) 밀라노 협약상 제출 동영상 < 핵심가치별 주요 사업성과> 연번 분 야 별 주 요 성 과 1 건강분야 ？ 생애주기·사회계층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추진으로 올바른 식생활 실천 환경조성 기여 ？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식 문화 확산 ？ 만성질환 어르신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대면 먹거리 적정식 제시 ？ 채식식당 현황 제공 및 시민 다소비식품 모니터링 결과 공개로 시민 알권리 확보 2 보장분야 ？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조사 추진 ？ 꿈나무카드 시스템 전격개편을 통한 아동급식카드 편의성 증진 3 상생분야 ？ 우수 지역농수산물 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도농상생 추진 ？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거주지 내, 업무공간 내로 확장하여 생활권 내 텃밭 공간 조성 4 안전분야 ？ 유통 농·수·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식중독 집중 발생지 위해요소 사전차단 시스템을 통한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 ？ 전통장에 대한 인식변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소외계층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확인 ？？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영역별 추진 평가 ○ 분야별(성과지표) 사업달성도: 총 57개 지표 중 측정가능 지표 51개 분 야 명 성과 지표수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제외 계 매우우수 (90%이상) 우수 (90%미만~80%이상) 보통 (80%미만~65%이상) 미흡 (65%미만) 계 57 51 39(68.4%) 5(8.8%) 3(5.3%) 4(7.0%) 6(10.5%) 건 강 13 13 12 - - 1 - 보 장 15 10 6 2 1 1 5 상 생 12 12 8 2 2 - - 안 전 13 12 9 1 - 2 1 기반구축 4 4 4 - - - - 평가 제외 지표(예산미확보로 사업 종료): 6개(10.5%) - 분야별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현황 분 야 성과지표 달성도 건강 1-1.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103.5% 1-2.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102.1% 1-3. 건강한 우리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증기는 문화확산 114.6% 1-4.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100% 1-5. 모든 정보가 한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122.5% 2. 보장 2-1.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예산미확보로 종료(2) 2-2.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68.7% 사업변경추진 (2) 2-3.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102.9% 2-4.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133.8% 예산미확보로 종료(1) 2-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105.3% 3. 상생 3-1.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104% 3-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추진 200.2% 3-3.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101% 3-4.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 교류 확대 93.6% 3-5.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99% 4. 안전 4-1.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102.9% 4-2.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50.7% 4-3.불량식품 4대 핵심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안전 강화 99.9% 4-4.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99.1% 예산미확보로 종료(1) 4-5.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확보 109.1% 4-6. 시민검사 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16.9% 4-7. 시민검거리 지킴이 1만명 양성 96% 5. 기반구축 5-1.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275% 5-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100% 5-3.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실행전략 수립 100% 5-4. 서울 먹거리 통계 100% ○ 연차별 예산편성 및 집행율: 4개년(’17~’20) 평균 96% 예산집행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편성액/집행액 (집행율%) 44,115/41,904 (94.8%) 51,626/48,799 (94.5%) 49,840/49,010 (98.3%) 57,093/54,928 (96.2%) 202,769/194,641 (96%) ？？ 미흡한 점 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일부 사업 중단 또는 변경, 최종목표 달성 한계 노출 ○ 예산 삭감 및 부서 장벽 등으로 26개 사업 중 1개 사업 중단, 9개 변경 - 일부사업변경(건강 3, 보장 2, 상생 1, 안전 3), 중단(보장1) ○ 연차별 당초예산액 대비 편성액(예산확보)은 전체평균 60.9% 수준 - ‘17~’20년 당초예산액 332,975백만원/ 편성액 202,769백만원 ？ 시민건강국 ‘20예산 504,562백만원중 식품정책분야 18,776백만원으로 3.7% 수준 ○ 총10개 최종목표 지표 중 3개 지표(30%) 달성, 5개 지표(50%) 개선, 2개 지표(20%) 악화 ○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으로 종합 마스터 플랜으로서의 한계 노출 ⑵ 사업 진행과정 목표와 사업간 연계성 및 모니터링 부족 ○ 최종목표와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 일부 최종목표와 연관된 사업 지표의 부재로 적절성 부족 예) 최종목표 4.적정체준인구비율이 존재하나 관련 이행과제 부재 ○ 사업 과정 중 모니터링 및 환류에 대한 부족으로 분야별 사업 달성 한계 - 거버넌스와 행정부서간의 한계 - 사업달성도 평가 결과가 연도별 사업에 미반영됨 - 먹거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응 및 이슈 반영 부족 【2020년도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 ？？ 1인가구(특히 20대) 대상 건강한 식품섭취 권장 정책 필요 ？？ 20대와 70대의 먹거리 보장 위한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도농상생에 대한 관심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필요 ？？ 텃밭도시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 행복도 제고 ？？ 대학생들에 대한 좋은먹거리 교육정책 개발 필요 ？？ 먹거리 이해력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 필요 ？？ 코로나 19가 특히 먹거리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취약계층 건강과 영양 대응 프로그램 개발 필요 4 개선방안 ⑴ 구조적인 개선사항 ○ 예산 확보 및 장기적인 기존 추진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 -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보 -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계획 대비 예산확보 필수 진행 ○ 목표의 적절성, 대표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 - 내·외부 관련 근거(2020년 서울시 통계조사 등) 정책제언을 활용 - 중앙정부, 자치구, 민간 먹거리추진 영역 등과 네트워크 구축·연계 추진 ○ 생태·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변화 등 미래예측이 반영된 정책 필요 - 먹거리 관련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화에 대해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먹거리 관련 센터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연계성 확장 필요 - 중앙정부와 자치구 먹거리 센터의 연계성 모색 등 추진체계 변화 -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등 비슷한 센터의 통합 및 역할 분담 필요 ⑵ 과정적인 개선사항 ○ 취약한 20대와 70대의 먹거리 보장 및 건강한 식품섭취 권장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고립을 극복을 극복을 위한 먹거리 서비스와 사회관계 서비스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 ○ 지역사회 식품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먹거리 취약층에 대한 원인과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추가 조사 ○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의 중요 가치인 도농상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정책 대상으로서의 대학생들에 대한 도농상생 및 좋은 먹거리 교육 정책 개발 추진 ○ 텃밭 및 도시 농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추진 ○ 먹거리 이해력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 정책 마련 필요 ○ 공동체형 식당(지역공동식당 및 마을부엌) 사업을 추진과 효과적 홍보 ○ 행복을 핵심 가치로 삼는 식생활 정책 아젠다 설정과 현장 중심적 구현 ○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 먹거리 취약층 중심으로 발생 문제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 ⑶ 평가적인 개선사항 ○ 정책 모니터링시 전문가 평가 및 먹거리시민위원회 자문 의견수렴 ○ 사업 추진부서의 분기별 사업실적 수합 및 결과환류 5 정량(실적) 및 정성평가 (분야 1) 건강 먹거리 부문(5개 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수 매우우수 (90%이상) 우수 (90%미만~80%이상) 보통 (80%미만~65%이상) 미흡 (65%미만) 평가 제외 13 12 - - 1 - 분 야 성과지표 달성도 건강 먹거리 부문 1-1.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1-1-1. 공공시설 채소과일 판매공간 확대 수 46% 1-1-2. 건강식단 제공 참여 음식점수 161% 1-2.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1-2-1. 식품안전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설수 100% 1-2-2. 식생활 현장체험교실 운영회수 106.3% 1-2-3. 바른식생활배움터 운영 자치구 수 100% 1-3. 건강한 우리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증기는 문화확산 1-3-1. 푸드페스티벌 등 한식축제 개최 100% 1-3-2. 채식레시피 보급 등 문화 확산 125% 1-3-3. 시민대상 한식클래스 운영 118.9% 1-4.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1-4-1.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마련 100% 1-4-2. 기관별 실천매뉴얼 개발 및 보급 100% 1-5. 모든 정보가 한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1-5-1.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방문 167.4% 1-5-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90% 1-5-3. 공익광고 및 캠페인 노출횟수 110% 건강 1-1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건강한 환경 마련 : 채소과일 판매 공간 확대, 건강식단 제공 외식업소 지정 ○ ‘똑똑한 한끼’ 확산 : 혼밥 및 청소년 다소비 제품에 건강한상차림 기준 적용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공공시설 채소과일 판매공간 확대 수 50개소 23개소 46% 2 건강식단 제공 참여 음식점수 2,450개소 3,953개소 161% ○ 예산 473백만원 중 390백만원 집행(집행률 82.5%) - 청송군에서 사과자판기 12대, 자치구 무인판매대 11개소 장소제공 - 외식의 염도모니터링의 DB화, 음식점？집단급식소 단계별 확대추진 및 웹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 아동과 혼밥족이 즐겨찾는 편의점도시락·간편식 모니터링 226종 실시 - 영화관 판매간식·배달 프랜차이즈 치킨·생과일주스 모니터링, 언론 165개 매체 보도 ？？ 목표달성 부진사유 ○ ‘공공시설 채소과일 판매공간 확대’는 청송군에서 추가 사과자판기 설치계획 없고, 샐러드 등 무인 판매대 수익감소에 따른 설치감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과일 생산지 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급처 지속 발굴 ○ 시민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사 등)에 과일·채소 판매공간 설치 권고 <표1-1>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66/66 100 143/107 74.8 137/124 90.5 127/93.1 73.3 473/390.1 82.5% 공공시설 채소과일 판매 공간 확대 목표/실적(달성률 %) ‘18부터 사업시행 10/15 150 25/20 80 50/23 46 50/23 46% 건강 식단 제공 참여 음식점 수 목표/실적(달성률 %) 50/441 882 500/865 173 900/ 1,275 142 1,000/ 1,372 137 2,450/ 3,953 161% 건강 1-2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식품안전 영양교육(생애주기별, 사회계층별 식생활교육) 추진 ○ 건강 식생활 실천 체험 공간 ‘바른식생활배움터’ 운영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식품안전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개설수) 50개소 50개소 100% 2 식생활 현장체험교실 운영(회) 16회 17회 106% 3 바른식생활배움터 운영(자치구 수) 24개 24개 100% ○ 예산 1,332백만원 중 1,312백만원 집행(집행률 98.5%) - 생애주기별 식품안전 영양교육 운영 : 2,048회 2,999명 - 싱겁게먹기배움터: 17년(10개구)→18년(17개구)→19년(20개구)→20년(24개구) - 지속적 교육과 홍보로 올바른 식생활 실천환경 조성 ？？ 일부 변경 추진 ○ 계획수립 시, 기 설정한 사업 미추진으로 실행가능한 성과지표로 변경추진 ⇒ (’20년) 코로나19로 대면교육 횟수조정과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 - 식생활평생교육운영, 즐거운먹거리학교운영 → 바른식생활배움터운영, 식생활현장체험교실 - 식생활 평생교육 운영→ 식품안전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변경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식생활 현장체험교실 운영 횟수’ 감소하였으나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추진 <표1-2>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음식수업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236 /236 100 328 /328 100 362 /362 100 406 /386 95 1,332 /1,312 98.5% 식품안전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개설수) 목표/실적(달성률 %) 10/10 100 12/12 100 15/15 100 15/15 100 52/52 100% 식생활 현장체험교실 운영(회) 목표/실적(달성률 %) 3/3 100 3/3 100 3/7 233 7/4 57.1 16/17 106.3% 바른식생활배움터 운영(자치구) 목표/실적(달성률 %) 10/10 100 17/17 100 20/20 100 24/24 100 24/24 100% 건강 1-3 건강한 우리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확산 (식품정책과) (농수산식품공사) ？？ 사업내용 ○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한식요리교실 개설, 타 기관 연계 확산 ○ 동아시아 대표 음식축제 ‘서울푸드페스티벌’ 추진으로 한식문화 확산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푸드페스티벌 등 한식축제 개최 12회 12회 100% 2 채식레시피 보급 등 문화 확산 4회 5회 125% 3 시민대상 한식클래스 운영 74회 88회 119% ○ 예산 1,275백만원 중 905백만원 집행(집행률 71%) - 채식 유형별, 재료별 채식레시피 북 제작 - 한국의 음식을 알리는 서울푸드페스티벌 개최 - 한식문화확산을 위한 한식인문학 특강 및 한식요리체험 프로그램 운영 · ’18년 11회 385명 / ’19년 7회 302명 / ’20년 6회 9,121명 · 총 88회, 총 1,531명 참여, 총 28편 영상 게시, 총 조회수 7,820회 (17년 16회 321명 / ’18년 23회 497명 / ‘19년 28회 422명, ‘20년 21회, 291명) ※ ’17년부터 시행한 채식레시피 보급사업을 ’19 부터 성과지표에 추가 ？？ 예산집행 부진사유 ○ (’20년) 서울푸드페스티벌 코로나19감염 확산으로 취소, (’21년) 예산 전액삭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등 확산으로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진행 <표1-3>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건강한 우리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확산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322 /246 76.4 305 /288 94.4 323 /297 92 325 /74 22.8 1,275 /905 71% 푸드페스티벌 등 한식축제 개최(회) 목표/실적(달성률 %) 2/3 150 3/3 100 3/3 100 4/3 75 12/12 100% 채식레시피 보급 등 문화 확산(회) 목표/실적(달성률 %) 1/2 200 1/1 100 1/1 100 1/1 100 4/5 125% 시민대상 한식클래스 운영(회) 목표/실적(달성률 %) 16/16 100 18/23 128 20/28 140 20/21 105 74/88 118.9% 건강 1-4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관리？제공하는 먹거리에 대한 기준 개발, 준수 유도 ○ 다양한 홍보를 통해 서울 먹거리 관리기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유도 ○ 서울시 공공급식, 무료급식소, 식품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점진적 확대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마련 기준 마련 기준 마련 100% 2 기관별 실천매뉴얼 개발 및 보급 개발·보급 개발·보급 100% ○ 예산 95백만원 중 65.7백만원 집행(집행률 66%) -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설정’관련 전문가 용역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기관별 실천매뉴얼(지침서)를 개발하고 보급 - 서울시 건강먹거리 실천매뉴얼(2019) · 서울시 공공기관 대상으로 먹거리 제공, 판매, 회의다과에 대한 기준 제시 - 노인복지관 비대면 먹거리지원 지침서(2020) · 경로식당 운영 대상으로 대상별 먹거리 제공, 소규모 식사모임 운영 기준 제시 ？？ 예산집행 부진사유 ○ ’18년 먹거리시민위원회 자문사업으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자문 진척률 부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 등 환경변화 대응과 현장의 요구도 반영한 비대면 전환 시 적용 매뉴얼 개발 <표1-4>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35/34 97.1 20/2 10 20/10 50 20/16.7 83.5 95/62.7 66% 푸드페스티벌 등 한식축제 개최(회) 목표/실적(달성률 %) 기준마련/설정 100 기준마련/설정 100% 채식레시피 보급 등 문화 확산(회) 목표/실적(달성률 %) 기관별 적용 위한 자문회의 개최 개발 /보급 100 개발/보급 100 개발 /보급 100% 건강 1-5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온라인 기반 정보제공 전용 포털 사이트 운영 ○ 내·외부 빅 데이터 연계 및 시각화 표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운영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방문 120,000명 200,881명 167%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10회 9회 90% 3 공익광고 및 캠페인 노출횟수 30회 33회 110% ○ 예산 1,096백만원 중 921백만원 집행(집행률 84%) -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FSI) 기능개선 및 메뉴 신설 운영 - 영화관 판매간식·배달 프랜차이즈 치킨·생과일주스 모니터링, 언론 165개 매체보도 -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아이들을 위협하는 달콤한 유혹 당’외 3편) 제작·방영 ※ 일부변경 추진 : 먹거리 통합정보 시스템(FST)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예산미확보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기능 개선 및 메뉴 신설 운영 <표1-5>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330 /290 87.9 396 /285 72 248 /231 93.1 122 /115 94.3 1,096 /921 84%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방문수(명) 목표/실적(달성률 %) 30,000/92,401 308 30,000/43,889 146 30,000/29,365 98 30,000/35,226 117 120,000/200,881 167.4%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회) 목표/실적(달성률 %) 기반 마련 2/2 100 4/4 100 4/3 75 10/9 90% 공익광고 및 캠페인 노출횟수(회) 목표/실적(달성률 %) - 5/5 100 10/11 110 15/17 113 30/33 110% (분야 2) 먹거리 보장부문(5개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수 매우우수 (90%이상) 우수 (90%미만~80%이상) 보통 (80%미만~65%이상) 미흡 (65%미만) 평가 제외 15 6 2 1 1 5 분 야 성과지표 달성도 2.먹거리 보장부문 2-1.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2-1-1.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가구 수 예산미확보로 종료 2-1-2. 푸드 바우처 지원가구 수 예산미확보로 종료 2-2.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2-2-1. 허약어르신 발굴 조사(명) 사업변경추진 2-2-2. 허약어르신 관리 지원 사업변경추진 2-2-3. 영양꾸러미 및 영양간편식 지원 50% 2-2-4. 자치구 인력(영양사) 배치 85% 2-2-5. 어르신 영양관리 및 교육 71% 2-3.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2-3-1. 결식아동 지원 95.1% 2-3-2. 도시락 급식형태 지원 87.9% 2-3-3. 단체급식소 이용 현황 96.9% 2-3-4. 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131.9% 2-4.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2-4-1. 맛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109.2% 2-4-2. 다문화 음식공동체 운영 예산미확보로 종료 2-4-3. 음식소통 프로그램 참여자 158.5% 2-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2-5-1.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등록 지원 105.3% 보장 2-1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복지정책과)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지원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가구 수 실태조사후 종료 실태조사후 종료 - 2 푸드 바우처 지원가구 수 실태조사후 종료 실태조사후 종료 - ○ 예산 미확보로 종료 -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먹거리 실태조사 추진완료(2018) · 조사가구 : 25개구, 53개동, 641가구, 총 1,023명 조사 ？？ 사업 중단사유 ○ ’18 취약계층 먹거리실태조사 완료하였으나, 복지정책과 예산 미확보로 종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완료하였으나 사회보장서비스 신설에 따른 협의요청 결과 부적정 판정 ○ 복지정책과 예산 미확보로 현재 계획수립 중인 2030에 반영 예정 <표2-1>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지원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200 /169 84.5 미확보 미확보 미확보 200/169 84.5%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가구 수 목표/실적(달성률 %) ‘18부터 사업시행 4,000/ 먹거리 실태 연구 6,000/ 예산미확보 8,000/ 예산미확보 ‘18년 실태조사후 예산미확보로 종료 푸드 바우처 지원가구 수(누계) 목표/실적(달성률 %) ‘18부터 사업시행 4,000/ 먹거리 실태 연구 6,000/ 예산미확보 8,000/ 예산미확보 ‘18년 실태조사후 예산미확보로 종료 보장 2-2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정책과) ？？ 사업내용 ○ 서울케어-건강돌봄 영양관리서비스 모델 적용 및 평가 ○ 대상자별 맞춤영양관리서비스 제공 및 간편영양식 공급체계 마련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허약어르신 발굴 조사(명) 시범사업후 종료 시범사업후 종료 사업변경추진 2 허약어르신 관리 지원 시범사업후 종료 시범사업후 종료 사업변경추진 3 영양꾸러미 및 영양간편식 지원 22명 11명 50% 4 자치구 인력(영양사) 배치 300명 254명 85% 5 어르신 영양관리 및 교육 900명 635명 71% ○ 예산 842백만원 중 818백만원 집행(집행률 97%) - ’18년(식품정책과) :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영양관리 사업(금천구, 강북구) · 가정방문 및 영양교육 21회 769명, 식품꾸러미 가정배송 8회(400명5개월2회), 교육자료 3종 제작 배포 - ’20년 :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검증에 따라 부서변경하여 정책 추진 ·「고령만성질환자 맞춤영양관리 사업」추진⇒ 건강돌봄서비스체계 구축사업 모델 적용 · (12개 자치구) 참여대상자 혈압·혈당, 영양불량개선, 식사섭취, 만족도, 사례발굴 진행(254명) ？？ 사업 변경추진사유 ○ ’18. 식품정책과 시범사업 ⇒ ’19. 예산 미확보로 종료 ⇒ ’20 보건의료정책과 신규사업 추진 ○ ’21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케어-건강돌봄 영양관리사업으로 추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과와 자치구에서 정책 추진 <표2-2>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60/57 95 384/383 99.7 미확보 398 /378 95 842/818 97.1% 허약어르신 발굴 조사(명) 목표/실적(달성률 %) ‘18부터 사업시행 25,120/800 3.2 사업변경추진 사업변경추진 사업변경추진 허약어르신 관리 지원(명) 목표/실적(달성률 %) ‘18부터 사업시행 1,000 /40 40 사업변경추진 사업변경추진 사업변경추진 자치구 인력(영양사) 배치(명) 목표/실적(달성률 %) ‘18부터 사업시행 10/4 40 예산 미확보 12/7 58 22/11 50% 영양꾸러미 및 영양간편식 지원 현황(명) 목표/실적(달성률 %) ‘20년부터 사업시행 300 /254 85 300/254 85% 어르신 영양관리 및 교육 현황(명) 목표/실적(달성률 %) ‘20년부터 사업시행 900 /635 71 900/635 71% 보장 2-3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가족담당관) ？？ 사업내용 ○ 도시락형 급식 단계적 의무화 - 인프라 구축에 맞춰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을 도시락형 급식으로 전환 ○ 단체급식소 이용 확대 - 고등학교를 단체급식소로 지정하여 결식우려 고등학생 석식 제공 ○ 꿈나무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확대 - 자치구별 동 주민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음식점 연계 발굴 ○ 급식제공방법 선택 시 ‘동 주민 센터’ 역할 강화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결식아동 지원 140,500명 133,698명 95% 2 도시락 급식형태 지원 50,500명 44,408명 88% 3 단체급식소 이용 현황 1,940개소 1,880개소 97% 4 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9,900개소 13,058개소 132% ○ 예산 77,631백만원 중 87,325백만원 집행(집행률 99%) - 꿈나무카드 시스템 전격 개편(’19)을 통한 아동급식카드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 - 카드 디자인 개선 및 범용단말기 사용으로 사용자의 낙인감 최소화 - 가맹점 가입 절차 간소화에 따른 가맹점 확대 성과 - 아동 급식단가 인상 : 1식 5천원 → 1식 6천원 (20.2.1.)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도시락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개선방안 필요 - 도시락 메뉴 구성, 배달 방식 개선 등 이용 아동의 욕구 반영 <표2-3>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21,803/21,538 98.8 21,763/20,987 96.4 20,800/20,620 99.1 24,265/24,180 99.6 88,631/87,325 98.5% 결식아동 지원 현황(명) 목표/실적(달성률 %) 41,000/35,736 87 35,000/35,308 101 34,500/32,372 94 30,000/30,282 101 140,500/133,698 95.1% 도시락 급식형태 지원 현황(명) 목표/실적(달성률 %) 12,000/12,000 100 12,500/11,850 95 13,000/11,988 92 13,000/ 8,570 66 50,500/ 44,408 87.9% 단체급식소 이용 현황(개소) 목표/실적(달성률 %) 470/470 100 480/477 99 490/466 95.1 500/467 93.4 1,940/ 1,880 96.9% 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개소) 목표/실적(달성률 %) 2,000/ 1,900 95 2,300/ 1,900 83 2,100/ 2,699 129 3,500/ 6,559 187 9,900/ 13,058 131.9% 보장 2-4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맛체험터 및 음식시민학교 운영 - 가나다밥상(음식의 가치를 나누는 다양한 밥상) : 계절밥상, 가치밥상, 건강밥상, 나눔밥상 등 - ‘장하다 내 인생’ : 장 담그기 확산을 위한 식생활 전문가 중심의 장 담그기 교육 - 서울시민음식학교 :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등 ○ 다문화 음식공동체 결성 및 운영 지원 - 결혼 이주가정 조리활동가 양성교육과정 운영 및 파견？지원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맛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300회 330회 109% 2 다문화 음식공동체 운영 시민참여사업후 종료 - 3 음식소통 프로그램 참여자 14,000명 22,196명 159% ○ 예산 1,409백만원 전액 집행(집행률 100%) - 포스트 코로나시대 변화된 식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온·오프 병행 식생활교육 - 이웃과 함께하는 장(醬) 담그기 ‘서울장독대사업’ 생활속 식문화로 안착 ？？ 사업 일부 변경 추진 및 중단사유 ○ 음식시민학교, 맛체험터, 공동부엌(개소)→ 맛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운영 변경 - 19년도부터 개소 확대보다는 기능강화 중점으로 성과지표를 프로그램 횟수로 변경 ※ 다문화 음식공동체 운영사업은 ’17.~’18. 시민참여사업으로 진행, ’19.부터 일반예산 미확보로 사업종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맛동’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운영에 센터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및 레시피 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인원 확대와 상시 학습체계 구축으로 교육 지속성 확보 <표2-4>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253/253 100 655/655 100 201/201 100 300/300 100 1,409/ 1,409 100% 맛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운영(회) 목표/실적(달성률 %) 모형개발 130/155 119 172/175 102 212/영상제작 30편,,비대면 운영 52회 방법 변경 302/330 109.2% 다문화 음식공동체 운영(개소) 목표/실적(달성률 %) 2/3 150 3/5 167 예산 미확보 예산 미확보 - - 음식소통 프로그램 참여자(명) 목표/실적(달성률 %) 3,000/ 6,833 228 5,000/ 8,534 171 6,000/ 6,829 114 7,000/온라인교육 방법 변경 14,000/ 22,196 158.5% 보장 2-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개편을 통한 소규모 어르신 급식소 지원 - 정부(식약처)의 어르신 급식관련 입법추진과 연계 시범사업 및 모델개발 추진 ○ 어르신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 및 영양관리 추진 - 위생관리 실태파악 및 컨설팅, 방문 위생교육 및 식자재관리 - 연령 및 질환별 기준 식단 제시,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등록 지원 95개소 100개소 105% ○ 예산 18,730백만원 중 17,673백만원 집행(집행률 94%) - 관련법령 제정 대비 소규모 어르신 급식소 대상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운영(송파구)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정안」국회 제출(식약처, 2019. 7월) · 주요내용: 용어(공공급식→사회복지급식), 의무규정 완화(센터 의무설치→자율 설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 활용, 시설방문 위생·영양관리 지도(42개소) <표2-5>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3,673/ 3,402 92.6 4,095/ 3,374 82.4 4,973/ 4,908 98.7 5,989/ 5,989 100 18,730/17,673 94.3%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등록 지원(개소) 목표/실적(달성률 %) ‘18부터 사업시행 15/15 100 40/43 108 40/42 105 95/100 105.3% (분야 3) 상생을 위한 먹거리 부문(5개 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수 매우우수 (90%이상) 우수 (90%미만~80%이상) 보통 (80%미만~65%이상) 미흡 (65%미만) 평가 제외 12 8 2 2 - - 분 야 성과지표 달성도 3.상생을 위한 먹거리 부문 3-1.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3-1-1.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87% 3-1-2.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 121% 3-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추진 3-2-1. 공공급식 관계자 교육 185% 3-2-2.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315.7% 3-2-3. 시설별 평가 및 분석 100% 3-3.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3-3-1.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보 101% 3-4.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 교류 확대 3-4-1. 공모지원 민간직거래장터 수 65.4% 3-4-2. 참여농가(도시농부) 수 82.5% 3-4-3. 우리 밀·콩 한마당 개최 수 75% 3-4-4. 지역소생산자 농산물 판로지원 참여 지자체수 122.7% 3-4-5. 도농일자리 교류확대 및 일손뱅크 구축 참여 자치구 122.2% 3-5.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3-5-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92.5% 상생3-1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친환경급식과) ？？ 사업내용 ○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산지 지자체와 자치구 간 1:1 매칭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 공공급식 차액지원 - 지원대상 : 참여 공공급식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 지원금액 : 1인 1식당 500원 - 지원조건 :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60%이상 구매시 지원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15개 자치구 13개 자치구 87% 2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 70% 85% 121% ○ 예산 38,973백만원 중 36,361백만원 집행(집행률 93%) - 공공급식 이용시설의 소비자가격이 타유통방식에 비해 14~32% 저렴 - 공공급식 참여 농가의 생산자 수취가율이 70~95% 수준으로, 일반농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관내 신규 건립으로 물류 접근성을 높여 직거래 공급체계 효율성 제고 - (’19년)친환경유통센터(6개구), 보건환경연구원(7개구) → (’20년)보건환경연구원(13개구) 일원화 ？？ 실적부진사유 ○ 자치구 구비 예산확보의 어려움, 지역소상공인 반발 예상 등으로 자치구 신규 참여 부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급식 양적 확대보다는 지속가능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운영 방안 마련 필요 - 1:1 매칭으로 산지 공급품목이 적어 권역별 교차 공급으로 다양한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필요 <표3-1>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도농상생 공공 급식」추진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4,925/ 3,756 76.03 10,324/9,707 94 10,770/10,426 96.8 12,954/12,472 96.3 38,973/36,361 93.3%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참여 자치구 수) 목표/실적(달성률 %) 5/5 100 10/9 90 13/13 100 15/13 87 15/13 87%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 목표/실적(달성률 %) 40/67 168 50/76 152 60/82 137 70/85 121 70/85 121% 상생3-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추진 (친환경급식과) ？？ 사업내용 ○ 식생활 교육 및 도농교류·체험을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산 - 건강한 먹거리 가치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통한 공공급식 이해 증진 - 1:1 매칭 된 산지 기초지자체와 자치구간 자율적 교류·체험프로그램 운영 ○ 공공급식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운영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공공급식 관계자 교육 22,000명 40,701명 185% 2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2,050명 6,471명 316% 3 시설별 평가 및 분석 4회 4회 100% ○ 예산 519백만원 중 449백만원 집행(집행률 87%) -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급식위원회와 가격품질위원회 별도 운영 - 찾아가는 먹거리교육과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산지체험을 추진(13개구)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급식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로 사업 평가·개선 체계 도입필요 - 다양한 품목 확대와 발주 기간 감축으로 참여시설 편익 증진 필요 <표3-2>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250/ 240 96 150/ 127 84.7 50/50 100 69/32 46.4 519/449 86.5% 공공급식 관계자 교육(명) 목표/실적(달성률 %) 5,000/ 1,500 30 5,000/ 6,187 124 5,500/ 12,510 227 6,500/ 20,504 315 22,000/40,701 185%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명) 목표/실적(달성률 %) 500/ 200 40 450/ 1,073 238 500/ 939 188 600/ 4,259 709 2,050/ 6,471 315.7% 시설별 평가 및 분석(회) 목표/실적(달성률 %) 연1회/연1회 100 연1회/연1회 100 연1회/연1회 100 연1회/연1회 100 4/4 100% 상생3-3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도시농업과) ？？ 사업내용 ○ 도시텃밭 실천 공간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유도 · 학교농장 교육, 도시농부학교 등 도시농업 시민교육 확대 · 텃밭농산물 밥상 나눔 프로그램 운영,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 추진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보 207ha 210ha 98% ○ 예산 22,775백만원 중 22,418백만원 집행(집행률 98%) - 어린이집 내 텃밭 조성 후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면적확대에 그치지 않고 텃밭을 활용한 복지·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텃밭에 대한 긍정의 이미지를 이끌어냈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텃밭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매년 도시농업 실천공간은 확대되나, 단순경작·먹거리 생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조성된 텃밭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체험·치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텃밭 운영에 지속성과 내적 확장을 통해 텃밭 운영에 내실화가 필요함 <표3-3>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6,907/ 5,952 94.6 4,859/ 4,811 99 6,448/ 6,448 100 5,371/ 5,207 97 22,775/22,418 98.4%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보(ha) 목표/실적(달성률 %) 170/ 190 112 175/ 197 113 180/ 202 112 207/ 210 101 207/210 101% 상생3-4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 교류확대 (지역상생경제과) (농수산식품공사) ？？ 사업내용 ○ 도농상생을 위한 지역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 우리밀, 우리콩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한 행사 개최 ○ 지역 소농생산자 농산물 판로지원, 도농일자리 교류확대 및 일손뱅크 구축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공모지원 민간직거래장터 수 26개소 17개소 65% 2 참여농가(도시농부) 수 830개소 685개소 82.5% 3 우리 밀·콩 한마당 개최 수 4회 3회 75% 4 지역소생산자 농산물 판로지원 참여 지자체수 22자치구 27자치구 123% 5 도농일자리 교류확대 및 일손뱅크 구축 참여 자치구 18개소 22개소 122% ○ 예산 4,258백만원 중 3,939백만원 집행(집행률 92.5%)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로 우수한 지역농수특산물에 대한 시민 관심 유도 및 도농상생 추진 - 우리 밀, 콩의 우수성 바로 알기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 홍보 및 소비 촉진 -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 진행으로 시민에게 즐길 거리와 교육 기회 제공 - 지역 중소가족농 생산 농산물 온라인 판로지원 개척 ※ (잘된점)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장터 온라인 행사로 변경 추진하여 지역농가의 새로운 판로개척 / 11번가 특별기획전, 그립(‘Grip’) 쇼핑 등 온라인 판로개척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 축소로 매출액 감소로 다양한 형태의 도농상생협력 사업 준비 필요 - 온라인 행사 전환으로 지속적인 지역 우수 농수산물 판로지원에 따른 지역농가 소득증대 실현 <표3-4>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먹거리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 교류 확대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758/ 732 96.6 1,100/ 1,013 92 1,190/ 1,169 98.2 1,210/ 1,025 84.7 4,258/ 3,939 92.5% 공모지원 민간직거래장터 수(개소) 목표/실적(달성률 %) 5/5 100 6/4 67 7/4 57 8/4 50 26/17 65.4% 참여농가(도시농부) 수(개소) 목표/실적(달성률 %) 180/ 173 96 180/ 220 122 220/ 182 83 250/ 110 44 830/ 685 82.5% 우리 밀·콩 한마당 개최 수(회) 목표/실적(달성률 %) 연1회/연1회 100 연1회/연1회 100 연1회/연1회 100 연1회/ - - 4/3 75% 지역소생산자 농산물 판로지원 참여 지자체수(개구) 목표/실적(달성률 %) 4/4 100 5/5 100 6/8 134 7/10 143 22/27 122.7% 도농일자리 교류확대 및 일손뱅크 구축 참여 자치구 (개소) 목표/실적(달성률 %) 3/4 134 4/4 100 5/4 80 6/10 167 18/22 122.2% 상생3-5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생활환경과) ？？ 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발생지 처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도심텃밭 연계사업 추진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립 및 용량증설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759톤 2,576톤 92.5% ○ 예산 10,054백만원 중 8,998백만원 집행(집행률 90%) - RFID세대별 종량기 설치 : 12,027대(’17)→14,288대(’18)→15,195대(’19)→18,353대(’20) - 대형감량 설치 : 283대(’17)→303대(’18)→316대(’19)→354대(’20) - 음식물자원화 시설 증설추진 ？？ 일부 변경 추진계획 ○ 성과지표(변경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음식물자원화시설, 음폐수 자원화시설 → 성과지표(변경후)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정확한 산출이 가능한 성과 목표로 변경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발생지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무화 규정 필요, 신축 공동주택 건축 신고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 음식물쓰레기 발생지 처리시스템 구축 위한 다량배출사업장 의무화 등 조례개정 필요 <표3-5>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2,914/ 2,878 98.9 1,987/ 1,677 84.4 2,008/ 1,900 94.6 3,145/ 2,543 80.9 10,054/8,998 89.5%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목표/실적(달성률 %) 2,872/ 2,872 100 2,819/ 2,819 100 2,789/ 2,827 99 2,759/ 1,878 68 2,759/ 2,576 92.5% (분야 4) 안전한 먹거리 부문(7개 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수 매우우수 (90%이상) 우수 (90%미만~80%이상) 보통 (80%미만~65%이상) 미흡 (65%미만) 평가 제외 13 9 1 - 2 1 분 야 성과지표 성과 결과 4.안전을 위한 먹거리 부문 4-1.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4-1-1.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99.9% 4-1-2. 축산물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105.9% 4-2.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4-2-1.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업소 수 50.7% 4-3.불량식품 4대 핵심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안전 강화 4-3-1. 불량식품 수사 형사입건 수 99.9% 4-4.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4-4-1. 유전자변형식품 수거건수 97.1% 4-4-2.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 101% 4-4-3. 전통장 문화학교 조성 예산 미확보로 사업종료 4-5.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확보 4-5-1. 원산지 미 표시 경험 (시민의식조사) 85% 4-5-2. 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102.4% 4-5-3.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리플릿 등) 제작·배부 125% 4-5-4.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물 (리플릿 등) 제작·배부 100% 4-6. 시민검사 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4-6-1.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수 17.9% 4-7. 시민검거리 지킴이 1만명 양성 4-7-1. 시민먹거리 지킴이 96% 안전4-1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식품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식품공사) ？？ 사업내용 ○ 도매시장 및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관리 등(보건환경연구원) - 시중 유통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 및 부적합농산물 회수·폐기 - 유통 축산물 항생·항균물질 등 잔류물질 및 미생물 안전성 검사 ○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안전성 관리(농수산식품공사)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78,900건 78,860건 100% 2 축산물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16,050건 16,991건 106% ○ 예산 8,116백만원 중 7,312백만원 집행(집행률 90%) - 보건환경연구원 질량분석기 등 첨단분석 장비 구축으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265종에서 340종으로 확대,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강화 - 유통축산물 미생물검사 권장기준치 초과업소에 대해 환경위생 컨설팅 등 사후관리 실시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경매 농산물에 대한 검사체계 개선방안 필요 - 안전성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농수산식품공사,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검사체계 개선방안 도출 예정 <표4-1>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1,423/ 1,290 90.7 3,882/ 3,315 85.4 1,274/ 1,264 99.2 1,537/ 1,443 93.9 8,116/ 7,312 90.1%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건) 목표/실적(달성률 %) 27,000/27,732 102 18,400/16,833 91.4 17,000/17,018 100 16,500/17,227 107.7 78,900/78,860 99.9% 축산물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건) 목표/실적(달성률 %) 3,000/ 3,350 112 4,350/ 4,740 109 4,350/ 4,530 104 4,350/ 4,371 100.5 16,050/16,991 105.9% 안전4-2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식중독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위생안전기준 마련 ○ 식중독 예방 관련기관(단체)간 거버넌스 구축 및 급식소 위생컨설팅 실시 ○ 식중독 예방관리 담당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 교육 지속추진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업소 수 6,000업소 3,044업소 51% ○ 예산 228백만원 중 156백만원 집행(집행률 68%) - 집단 환자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규모 급식소를 컨설팅 함으로써 식중독 예방에 기여 - 선별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교육을 통해 집단급식소 컨설팅 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 사업 변경 및 부진사유 ○ 위생컨설팅 및 적격인증 업소수(’17.) → 위생컨설팅 업소수(’18.) 변경 - 인증제 통폐합에 따라 위생컨설팅에 한해 목표를 조정하여 식중독 예방 본연의 목표달성 ○ 코로나19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비대면 수업 확대에 따른 시행 불가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컨설팅 참여자의 중도 미참여와 인력변동이 발생되어 업무 일관성 유지를 위해 매년 사전 실무교육 실시 <표4-2>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88/78 88.6 40/33 82.5 50/45 90 50/0 0 228/156 68.4%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업소 수 목표/실적(달성률 %) ‘18부터 사업시행 600/ 724 121 2,400/ 2,320 96.7 3,000/0 0 6,000/ 3,044 50.7% 안전4-3 불량식품 4대 핵심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안전 강화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내용 ○ 지능적？전문적인 불량식품 제조판매 위법행위 ○ 유해물질을 첨가한 건강식품 등 제조？유통 ○ 소비자를 기만하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 식품 소비 트렌드에 편승한 불량식품 유통판매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불량식품 수사 형사입건 수 2,000명 2,000명 100% ○ 예산 320백만원 중 298백만원 집행(집행률 93%) - 부정？불량식품과 관련한 형사 입건수는 매년 550건 수준이었으나 ‘20년은 코로나19 관련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입건자(347건)가 대폭 감소 -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수거·검사 의뢰로 식품 안전 수준 강화에 기여 ？？ 사업 부진사유 ○ 코로나19 관련 수사전문관이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업무로 인지수사 활동이 다소 미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유해식품 유통업자에 대한 인지수사 확대 <표4-3>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불량식품 4대 핵심 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정책 강화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18부터 사업시행 265/ 255 96.2 20/20 100 35/22.8 65.1 320/ 297.8 93% 불량식품 수사 형사입건 수(건) 목표/실적(달성률 %) 500/ 587 117 500/ 507 101 500/ 558 112 500/ 347 70 2,000/ 1,999 99.9% 안전4-4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식품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내용 ○ 유전자변형식품(GMO) 바로알기 홍보 강화 ○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 운영 ○ 우리 콩 전통장문화학교 조성사업 확대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유전자변형식품 수거건수 650건 631건 97% 2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 4,500명 4,554명 101% 3 전통장 문화학교 조성 예산미확보 종료 ○ 예산 1,469백만원 중 1,377백만원 집행(집행률 94%) - 유전자변형식품(GMO) 제조·가공·판매 업체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및 수거·검사 의뢰 연차별 확대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 - 서울장독대 운영으로 전통장에 대한 인식변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소외계층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확인 ？？ 사업 변경 및 부진사유 ○ 전통 장 문화학교 조성 사업(친환경급식과)은 예산 미확보로 19년도부터 중단 ○ 코로나19로 방역수칙 준수하며 소규모로 장담그기 사업으로 운영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웃과 함께하는 장(醬) 담그기 ‘서울장독대사업’ 생활 속 식문화로 안착 ○ 나눔장독대, 학교장독대, 어린이 장독대 등 생활 속 장독대로 확산 <표4-4>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474/ 389 82.1 374/ 369 98.7 374/ 374 100 247/ 244.5 99 1,469/ 1,376.5 93.7% 유전자변형식품 수거건수(건) 목표/실적(달성률 %) 130/ 130 100 150/ 158 105 170/ 143 84 200/ 200 100 650/631 97.1%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 목표/실적(달성률 %) ‘18부터 사업시행 1,000/ 1,250 125 1,500/ 1,784 119 2,000/ 1,520 76 4,500/ 4,554 101% 전통장 문화학교 조성(개교) 목표/실적(달성률 %) 25/25 100 30/23 77 35/예산미확보 - 40/예산미확보 - 사업 종료 - 안전4-5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확보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원산지 미 표시 경험 40% 34% 85% 2 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292천매 299천매 102% 3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리플릿 등) 제작·배부 272천매 340천매 125% 4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물 (리플릿 등) 제작·배부 260천매 260천매 100% ○ 예산 461백만원 중 392백만원 집행(집행률 85%) - 영업환경이 열악한 전통시장에 대해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포 및 교육·홍보 병행으로 원산지표시 조기정착 유도 -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는 위생지도와 병행 추진하여 중복점검 지양, 영업주 자율준수 참여 유도 ？？ 사업 변경 사유 ○ 성과지표(변경전)원산지 미표시 경험율 → 성과지표(변경후)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배부: - ‘18년부터 시민의식조사 폐지로 19년부터 성과지표변경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의 후 디지털표시판을 제작 예정 <표4-5>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118/ 118 100 118/ 113 95.8 118/ 118 100 107/43 40.2 461/392 85% 원산지 미 표시 경험(%) (시민의식조사) 목표/실적(달성률 %) 40/34.1 85 40/34.1 85 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목표/실적(달성률 %) 73/73 100 73/73 100 73/80 110 73/73 100 292/299 102.4%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리플릿 등) 제작·배부 목표/실적(달성률 %) 68/68 100 68/68 100 68/136 200 68/68 100 272/340 125%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물 (리플릿 등) 제작·배부 목표/실적(달성률 %) 65/65 100 65/65 100 65/65 100 65/65 100 260/260 100% 안전4-6 시민검사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시민 먹거리 검사 청구제 확대 운영 및 검사 청구 활성화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수 2,400건 430건 18% ○ 예산 17백만원 전액 집행(집행률 100%) ？？ 사업 부진 사유 ○ 시민검사청구 대상 검사항목을 모든 위해 의심물질(잔류농약, 중금속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검사청구 및 의뢰는 방사능 항목만 실시,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 의뢰 감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방사능 시민검사청구 기능 활성화 - 학교급식 외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일반시민 참여 유도 - 시민 누구나 단독으로 방사능 오염의심 식품에 대하여 검사청구 가능 홍보 <표4-6>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시민검사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10/10 100 2/2 100 2/2 100 3/3 100 17/17 100%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수(건) 목표/실적(달성률 %) 200/ 136 68% 500/ 110 22% 700/ 112 16% 1,000/ 72 7.2% 2,400/ 430 17.9% 안전4-7 「시민먹거리 지킴이」1만명 양성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먹거리 플랫폼을 통한 정확하고 다양한 먹거리 정보 공유 및 홍보 ○ 지속가능한 먹거리 실천확산을 위해 지구밥상실천 캠페인 운동 및 음식점 지도점검 참여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시민먹거리 지킴이 10,000명 9,564명 96% ○ 예산 30백만원 중 24백만원 집행(집행률 80%) -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온라인 시민실천서명 및 오프라인 캠페인 운동, 정보공유와 확산 -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와 변화하는 식품환경에 대응하는 먹거리 환경 모니터링, 각종 먹거리 정보 전달 및 정책 홍보 · 먹거리1만명 밴드가입: 17년 1,950명 →18명 7,253명 →19년 9,410명 → 20년 9,565명 <표4-7>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시민먹거리 지킴이」1만명 양성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20/16 80 비예산 비예산 10/8 80 30/24 80% 시민먹거리 지킴이(누적) 목표/실적(달성률 %) 3,000/ 1,950 65 5,000/ 7,253 145 7,000/ 9,410 135 10,000/9,565 96 10,000/ 9,565 96% (분야 5) 제도적 기반구축 부문(4개 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수 매우우수 (90%이상) 우수 (90%미만~80%이상) 보통 (80%미만~65%이상) 미흡 (65%미만) 평가 제외 4 4 - - - - 분 야 성과지표 성과 결과 5.제도적 기반구축 부문 5-1.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5-1-1. 거버넌스 활동 수 285.3% 5-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5-2-1.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및 시행 100% 5-3.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실행전략 수립 5-3-1. 밀라노 파트너쉽 구축 100% 5-4. 서울 먹거리 통계 5-4-1. 서울 먹거리 통계 산출 100% 기반구축5-1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먹거리정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심의？자문 ○ 먹거리정책 사업계획 이행과정？결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자문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거버넌스 활동 수 75회 214회 285% ○ 예산 936백만원 중 836백만원 집행(집행률 89%) -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운영으로 통합적 먹거리 실행기반 마련 · 관주도의 행정시스템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기반 구축 · 먹거리 정책의 지속 추진 및 발전을 위한 심의자문 · 민-관, 민-민, 관-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먹거리정책 동력확보 - 먹거리 정책영역별 정책제안과 실행지원 포괄적 정책 여건 조성 · 먹거리전략 2030 정책영역별 통합적 정책운영 필요성 제안 및 환경조성 · 참여와 협력으로 이해관계 조정, 먹거리 정책의 기획 및 지원 ？？ 예산 집행 부진사유 ○ 코로나19감염 확산으로 대면회의 등 회의횟수 축소운영 <표5-1>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100/ 100 100 286/ 261 91.3 312/ 286 92 238/ 189 79.4 936/836 89.3% 거버넌스 활동 수(회) 목표/실적(달성률 %) 15/21 140 20/85 425 20/70 350 20/38 190 75/214 285.3% 기반구축5-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의 실현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및 시행 - 먹거리 정의, 목적, 보장 정책의 수립？추진, 기반조성 등 기본총칙 - 기초(광역)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국제참여 전략, 먹거리선언, 먹거리정책 지표 조사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먹거리 건강 연구지원부 등 먹거리지원 체계 구축 - 시민먹거리 지킴이, 음식관련 공동체 활동 활성화, 먹거리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세부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 - 먹거리 시민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및 시행 제정 및 시행 제정 및 시행 100% ○ 예산 : 비예산 - ’17. 9. 2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공포 및 시행으로 민·관 협력의 먹거리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표5-2>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비 예 산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및 시행 목표/실적(달성률 %) 제정/ 제정 100 시행/ 시행 100 제정/ 시행 100% 기반구축5-3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실행전략 수립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글로벌 먹거리 위기대응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국제컨퍼런스」개최 ○ 동아시아 대표 밀라노 운영위원회 활동, 연례모임 참석, 밀라노 협약상 자료제출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밀라노 파트너쉽 구축 구축 구축 100% ○ 예산 170백만원 중 127백만원 집행(집행률 74%) - 밀라노 협약상(Milan Pact Awards) 수상을 위한 과제제출 : 매년 시행 · 2018년 밀라노 협약상(MILAN PACT) 특별상 수상(먹거리 공급 및 유통분야_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 먹거리 정책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확대 · 동아시아대표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 및 활동 ·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약 연례모임 참석(’17.~’19년, ’20년은 온라인참석) - 서울 우수먹거리 정책 국내외 홍보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 (’18년)‘지구를 살리는 먹거리 정책’(런던, 밀라노 등 참여/79명) : 세계의 지속가능 먹을거리 정책동향(런던 및 북유럽 도시먹거리 사례공유) · (’19년)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정책(중국, 대만참여/190명) : 동아시아 밀라노 협약도시의 먹거리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도시간 협력강화 도모 · (’20년)코로나19시대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정책(미국, 호주 6개국 7개 도시 참여/3,424명) :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을 기반으로 한 정책 토론 및 네트워킹 ？？ 예산집행 부진사유 ○ ’18년 국제컨퍼런스 관련 사회혁신담당관 예산사용, 식품정책과에 편성예산 절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약 동참하고 이에 따른 실행전략 수립추진 <표5-3>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실행전략 수립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20/20 40 50/7 14 50/50 100 50/50 100 170/127 74% 밀라노 파트너쉽 구축 목표/실적(달성률 %) 구축 구축 100% 구축/ 구축 100% 기반구축5-4 서울 먹거리 통계 (식품정책과)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식품환경, 식습관, 먹거리 공동체, 코로나 이후 식생활변화 등 조사 ○ 시민의 식품구매행태, 식품 선호 변화, 식품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정책 수립에 반영 ？？ 성 과 <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 연번 성 과 지 표 목 표 실 적 달성률 1 서울 먹거리 통계 산출 지표설계·조사 개발·시행 100% ○ 예산 360백만원 중 354백만원 집행(집행률 93%) - 설문조사 목적 및 질적 자료 도출의 방향에 따라 조사방법을 조정 수행함 · 온라인 패널조사 : 정책 체감도 및 사업 평가 · 방문 면접 조사 : 시계열 분석을 위한 정책 지표, 국가통계 비교 지표 - 먹거리 시민위원회와의 협의로 2020 평가 및 2030 정책 관련 지표 도출, 설문 문항 완성 - 코로나, 국제적 먹거리 정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 먹거리 통계 조사 실시로 시의적절한 자료수집과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됨 · 먹거리 관련 통계 분석 및 지표 개발(2017) · 코로나 등 환경에 대응하는 연도별 조사(2018~2020)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시민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먹거리 전략 2030’등 먹거리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표5-4> 연차별 예산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성과지표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명 ‘17 ‘18 ‘19 ‘20 총실적 서울 먹거리 통계 예산액/집행액(달성률 %) 35/34 34 100/ 100 100 110/ 105 95.5 115/ 115 100 360/354 98% 서울 먹거리 통계 산출 목표/실적(달성률 %) 지표설계 /개발 100 조 사 시 행 100% 지표설계/개발 조사/시행 100% 6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제안 ？？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 성과평가에 따른 2030 제안점 분 야 제 안 내 용 건 강 (안전) ○ 기후변화 및 변화된 식생활환경에 대응하는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미래세대 건강한 먹거리환경 조성 및 관리체계 강화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보 장 ○「서울형 먹거리 보장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 먹거리 전달체계 강화 ○ 서울시 먹거리취약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먹거리복지지원체계 마련 상 생 ○ 공공급식 확대 및 공공조달체계 활성화 ○ 지역순환형 먹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먹거리조직 상생 기반확대 공동체 ○ 지역사회 통합 먹거리공동체 돌봄사업 확대 - 서울케어-건강돌봄 체계 구축사업에 영양관리서비스 모델 적용추진 - 먹거리공동체 발굴 및 먹거리 돌봄 플랫폼 구축 -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생태 ○ 불균형 농산물 수급조율 관리체계 마련 등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구축 ○ 친환경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활성화 ○ 음식폐기물 감량·자원화를 위한 제도마련 및 시민참여 확대 행 복 ○「먹거리 시민」육성과 공동체 문화 확산 ○ 즐거운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식문화 사업 확대·진행 기 반 구 축 ○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통합적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먹거리통합지원 전담부서(센터) 설치 - 가치중심의 먹거리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먹거리기본계획 수립 - 시민위원회-시의회-서울시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마련 및 시행 ○ 먹거리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체계 및 도시연대 기반확대 - 국제 먹거리 기구 참여 및 국제회의 개최 등 협력체계 기반마련 - 시-군-구 간 먹거리 정책에 대한 소통기회 제도화 ○ 시민요구도가 반영되는 먹거리통계 D/B 구축 및 먹거리정보 포털 운영 붙임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 추진실적 세부평가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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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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