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748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손창수 김순수 하현석 박종수 03/05 한제현 협 조 주무관 박은민 주무관 김태헌 ’21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정 보고 2021.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1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정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3조에 따라 환율, 유류비, 노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2021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정 보고임 ？？ 관련근거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6호, ’19.2.26) ？？ 도로굴착·복구 허가업무 처리절차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시장) ⇒ 도로굴착사업 계획 조정신청 (사업시행자→구청장) ⇒ 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조정 (시장,구청장→사업시행자) ⇒ 도로굴착허가신청 (사업시행자→구청장) 상:1월 / 하:7월 상:1월 / 하:7월 상:2월 / 하:8월 3월 ~ 11월 ⇒ 지하시설물 관리자 협의 (구청장→지하시설물관리자) ⇒ 지하시설물 관리자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결정 (구청장→사업시행자) ⇒ 원인자부담금 납부(선납) (사업시행자) ⇒ 허가증 교부 (구청장) 3월 ~ 11월 ⇒ 착공계 제출 (사업시행자) ⇒ 굴착·복구공사시행 (굴착:사업시행자) (복구:원인자/관리청) ⇒ 공사완료 및 준공계 제출 (사업시행자) ⇒ 준공 승인 (구청장) 3월 ~ 11월 ？？ 원인자부담금 구성 ○ 직접복구비 : 직접손궤(굴착)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 굴착사업 시행자가 직접복구 시 미부과 ○ 간접복구비 : 굴착으로 주변도로(사방 30cm) 손궤에 대한 보수비용 ※ 차로단위복구 시 간접복구비 미부과 ○ 감독업무비 :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감독업무 비용 ※ 감독업무비 = (직접복구비+간접복구비) × 요율 ？？ 추진방향 ○ 도로굴착복구기금 안정화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현실화 - ’21년도 환율, 유류비, 노임단가, 물가, 제비율 등 반영 - 징수단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감독비는 연차별 상향 반영(5%→6%) ○ “보도블럭포장” 공종 서울형품셈 폐지에 따른 ’21년 개정 표준품셈 적용 ※ 관련근거: 계약심사과-1109호(’21.1.25.) 서울형품셈(폐지) 표준품셈(’21년 개정) ※ 보도용 블록포장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포 장 공 인 2 250㎥ 특별인부 인 2 보통인부 인 4 굴삭기(0.6㎥) 대 1 플레이트콤펙터(1.5톤) 대 1 ※ 보도용 블록 설치·재설치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포 장 공 인 3 220㎥ 특별인부 인 2 보통인부 인 2 굴삭기(0.4㎥) 대 1 플레이트콤펙터(1.5톤) 대 1 트럭(2.5톤) 대 1 ○ “도로굴착복구공사” 관련 공종 ’21년 개정 표준품셈 적용 - 입도조정기층, 보조기층, 콘크리트 포장절단 공종 보완 표준품셈(’20년) 표준품셈(’21년 개정) ※ 입도조정기층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특별인부 인 1 135 보통인부 인 3 ※ 보조기층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특별인부 인 1 150 보통인부 인 3 ※ 포장 절단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m) 특별인부 인 1 500 보통인부 인 3 커 터 대 1 동력분무기 대 0.5 ※ 입도조정기층(작업인원 보완)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포 설 공 인 2 135 보통인부 인 2 ※ 보조기층(작업인원 보완)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포 설 공 인 2 150 보통인부 인 2 ※ 포장 절단(시공량 보완)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m) 아스팔트 콘크리트 특별인부 인 1 500 450 보통인부 인 3 커 터 대 1 동력분무기 대 0.5 ○ 도로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위한 고성능 재료 도입 - 기존 4종 도료(융착식 노면표시 도료)를 5종 도료(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로 변경 ※ 관련근거 : 도로관리과-19625호(’20.12.30., 안전총괄실장 방침) ○ ’21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자문(검토)의견 사항 반영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설계 기준 ○ 환율, 유류비, 노임단가 및 자재단가 적용 기준 - 환 율 : ’21.1.4.일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 유 류 비 : ’21.2.19.일자 서울 주유소 평균가격 - 노임단가 : ’21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공사부문) - 자재단가 : ’21.1월 거래가격, 물가정보, 유통물가 중 최저단가 ※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은 도로사업소 평균단가 또는 견적단가 중 최저단가 적용 ○ 품의 할증(전년과 동일) 기타 할증(’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가동, 작업장소의 협소,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 등으로 작업능력 저하가 현저할 때 최대 50%까지 가산 야간작업 할증(’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의 25%까지 가산 노임의 할증(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간접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비율은 ’2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도로 노면표시 법적기준 및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위해 고성능 재료 도입 - 시인성강화, 시공·유지관리 일관성 등 고려 5종 도료, 2호 유리알 적용 ○ 기타 적용 기준 - 소규모복구 표층 재료(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일반 아스콘단가 적용 - 현장여건 및 포장 재질이 다른 경우 관리청복구 연간단가 금액 적용 - 기타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사항 반영(행정2부시장 방침 제46호, ’19.2.26.) ？？ 설계 결과 분석 ○ 재료비, 노임, 환율 및 유류비 변동으로 ’21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의 전반적인 상승 - - 주요 노임(보통, 특별, 포장, 포설, 건설기계운전사 등)은 평균 6.8% 상승 - 환율 6.0%, 휘발유 5.2%, 경유 8.3% 각각 하락 ○ 간접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비율은 전년대비 1.9% 상승 - 건강보험료 2.8% 상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4% 상승, 산재보험료 0.8% 하락, 환경보전비 11.1% 하락 ○ ’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따라 징수단가의 전반적인 상승 ○ 도로 노면표시 고성능 재료 도입에 따른 노면표시 징수단가 대폭 상승 - 노면표시 백색 58.8% 상승, 황색 51.2% 상승, 청색 31.6% 상승 ○ ’21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주요 변동 내역 - 차로(아스팔트) : A-1 A-1 : 폭 20m 이상 도로 (구성단면 : 표층 5cm, 중층 15cm, 기층 20cm, 보조기층 40cm) 주간 2.7% 상승, 야간 7.7% 상승 A-2 A-2 : 폭 20m 미만 도로 (구성단면 : 표층 5cm, 중층 7.5cm, 기층 20cm, 보조기층 30cm) 주간 7.7% 상승, 야간 8.0% 상승 - 보도(콘크리트가공블럭) : 주간 4.1% 상승, 야간 7.7% 상승 - 감독업무비 징수요율 5%→6%로 상향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출 - 소요예산 : 70천원 × 5명 = 350천원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기본경비(도로굴착복구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도로사업소, 자치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단가 변경 통보(’21.3월) 붙임 1. ’21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표 1부. 2. 자문(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참고1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출근거 변동 내역 ？？ 환율 및 유류비(부가세 별도) 구 분 적 용 ’21년도 전년대비 비 고 환 율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21.1.4.) 1,088.0원/$ 감) 6.03% 1,157.8원/$ 유류비 서울 주유소 평균가격(’21.2.19.) 휘발유 1,413.9원/ℓ 경 유 1,233.6원/ℓ 감) 5.18% 감) 8.30% 1,491.2원/ℓ 1,345.3원/ℓ ？？ 노임단가 (단위 : 원/일) 구 분 ’21년 전년대비 구 분 ’21년 전년대비 보통인부 141,096 증) 2.03% 콘크리트공 215,145 감) 0.58% 특별인부 179,203 증) 7.91% 건설기계운전사 212,637 증) 4.81% 포 장 공 212,761 증) 9.40% 일반기계운전사 137,134 감) 1.31% 포 설 공 172,935 증) 9.12% 화물차운전사 173,879 감) 1.33% ？？ 제잡비 구 분 적 용 방 법 ’21년 전년대비 비고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요율 12.7% - 산재보험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요율 3.7% 감) 0.03%p 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요율 0.87%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 요율 3.43% 증) 0.095%p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요율 11.52% 증) 1.27%p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요율 4.5% - 기타경비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요율 8.8% - 환경보전비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0.8% 감) 0.1%p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6.0%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15.0% - ？？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재료비(부가세 별도) (단위:원) 구 분 ’21년도 전년대비 비 고 참고2 주요 공종별 징수단가 증감율 ？？ 아스팔트 포장도로 (단위:원/㎡) 구 분 적용단면 주·야간　 ’21년 ’20년 전년대비 증감액 변동율 A-1 (폭 20m 이상) 직접복구비 표 층: 5cm 중 층:15cm 기 층:20cm 보조기층:40cm 주간 200,189 194,946 5,234 증) 2.7% (134,589) (130,133) 4,456 증) 3.4% 야간 282,607 262,486 20,121 증) 7.7% (200,436) (186,740) 13,696 증) 7.3% 표층확폭복구 (일반) 주간 58,774 54,485 4,289 증) 7.9% 야간 92,871 86,184 6,687 증) 7.8% 평삭및덧씌우기 (일반) 주간 30,617 26,387 4,230 증)16.0% 야간 36,922 32,454 4,468 증)13.8% 평삭및덧씌우기 (투배수성) 주간 34.087 28,612 5,475 증)19.1% 야간 40,056 34,390 5,666 증)16.5% 평삭및덧씌우기 (개질) 주간 34,947 29,013 5,934 증)20.5% 야간 41,136 34,662 6,474 증)18.7% 간접복구비 표층,중층 야간 85,150 79,995 5,155 증) 6.4% 덧씌우기 야간 22,804 17,821 4,983 증)28.0% A-2 (폭 20m 미만) 직접복구비 표 층: 5cm 중 층:7.5cm 기 층:20cm 보조기층:30cm 주간 183,708 170,615 13,093 증) 7.7% (129,798) (120,746) 9,052 증) 7.5% 야간 258,669 239,496 19,173 증) 8.0% (194,623) (180,777) 13,846 증) 7.7% 평삭 및 덧씌우기(일반) 주간 30,617 26,387 4,230 증)16.0% 야간 36,922 32,454 4,468 증)13.8% 간접복구비 표층,중층 주간 47,172 46,164 3,399 증) 2.2% 덧씌우기 주간 14,869 15,107 4,860 감) 1.6% ？？ 보도포장 복구공사(소형고압블록, 콘크리트가공블록) (단위:원/㎡) 구 분 ’21년 ’20년 전년대비 증감액 변동율 직 접 복구비 소형고압블록포장 (보도블록, 모래, 보조기층) 주간 69,654 71,715 -2,061 감) 2.9% 야간 100,158 104,996 -4,838 감) 4.6% 콘크리트가공블록포장 (보도블록, 모래, 보조기층) 주간 75,779 72,804 2,975 증) 4.1% 야간 107,765 100,065 7,700 증) 7.7% 간 접 복구비 소형고압블록포장 (보도블록, 모래) 주간 39,667 40,253 -586 감) 1.5% 콘크리트가공블록포장 (보도블록, 모래) 주간 46,175 40,635 5,540 증)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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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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