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기술인력)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기술능력)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예규 제236호(‘18.6.26))“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라 하며, 시·도회를 포함함)이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리 ”에 의거, 3. 2017.07.28.자로 ㈜호정종합조경이 전문건설업 등록시, 관할 김천시 등록담당 직원이 건설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등록기준 특례 신청사항(기술인력1명)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특례조항 적용시, 등록기준(기술능력)을 충족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처분제외)처리 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혐 의 검 토 결 과 ㈜호정 종합 조경 강언모 조경공사업 01-0073 조경식재공사업 경북김천2017-16-0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1207호 (천호동)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9년 기술 능력) 처분제외 : 법정기술인수 7명 충족 (등록기준 특례 신청사항 적용) <김천시청 2017.07.19. 전문건설업 등록시 특례적용 누락 경위> - 2017.07.28.자로 등록신청 수리시, 김천시 등록담당직원이 건설업관 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등록기준 특례 신청사항(기술인력1 명)누락 확인(첨부2_공문) - 위 사실은 2020.12.28.일 광진구(호정조경_2020년 본점소재지) 등록담당직원이, 김천시청 전문건설업 담당직원에게 확인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3과 같이 팩스수신 확인 후, 2020.12.29.일에 건설업관리시스템에 직권으로 입력한 사항임. (전문건설업 상세조회_비고란에 광진구청 직원 직권입력_첨부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특례조항 (첨부4_의견제출) 붙 임 : 1. 국토교통부공문 및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공문(기술인력부족 통보)1부. 2. 김천시청 특례적용 누락 사실확인 공문 1부. 3. 광진구청 특례적용 확인 후 직권입력사실 확인 공문 1부. 4. ㈜ 호정종합조경_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신청서 복사본 1부. 5. ㈜ 호정종합조경_ 의견제출(건설업 등록기준 특례규정 적용시 적합) 1부. 6. ㈜ 호정종합조경_건설업체 상세조회(종합·전문) 1부. 끝. ★주무관 심재홍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03/05 박종수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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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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