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702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상욱 김영호 박진용 여장권 전결 03/04 황보연 협 조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 장안1동 민자주차장 인수·관리 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 장안1동 민자주차장 인수 ？ 관리계획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동대문구 장안1동 소재 민자주차장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21.5.28.)됨에 따라,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시설 인수·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추진하고자 함. 1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 관리이행계획 >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지속적 유지(운영)필요성, 추가적인 투자 여부, 사업추진 방식(민자재추진, 민간위탁, 공공관리 운영방식, 매각, 처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추진일반지침)” 제54조의2 신설(`15.4.20.) 수립 의무화 ？？ 근거규정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일반지침 제54조의2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장안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시설사업 실시협약？ 제27조(협약의 종료) ？？ 수립절차 ○ 사전검토 ① 시설 유지 필요성 검토 ② 공동시설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계획수립 ① 수리·보수 내역 산정 (관리운영권자 분담) ② 재정투자 방안 (주관기관 분담) ③ 사업추진방식 결정 (민자 재추진, 민간위탁, 공공위탁, 처분) ？？ 추진경위 ○`99.09.16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99.11.10 : 실시계획 승인(총사업비 12.6억원) ○`01.05.29 : 장안1동 민자주차장 공사완료 및 운영 개시 ○`19.10.18 :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시행[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기간/용역금액 : `19.10.18.~`20.12.17. / 421백만원 2 시설개요 ？？ 부지개요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392-3외1(답십리로66길75) ○ 대지면적 : 1,121.20㎡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민자주차장 운영현황 ○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자) : (주)인터그린랜드 대표 김종길 ○ 무상사용 기간 : `01.05.29 ~ `21.05.28.(20년) ○ 건축물(주차장) 개요 : 지상3층 4단(주차장 77면) - 시설명 : 장안1동 주차전용빌딩, - 주용도 : 주차장(근린생활시설) - 층수 및 구조 : 지상3층 / 철골조 - 시설규모 : 연면적 2,445.69(주차장 2,007.06㎡/근생438.63㎡) ？ 1층 (주차장 402.12㎡/근생 438.63㎡), 2층 주차장 802.47㎡. 3층 주차장 802.47㎡ ○ 주차장 운영 - 주차장 : 77면 (시간제 07:00~21:00까지 운영/근무자1명) - 주차장 평균점유율 : 1일평균 86% (첨두 4시간 기준 94%수준) - 주차장 요금체계 구 분 일반권 일일권 정기권 비 고 요 금 최초 30분 1,500원 초과10분 500원 10,000원 100,000원/월 3급지 ○ 부대시설 임대차 현황 : 7개소(지상1층 판매업소6, 제조업소1) - 현재 7개 점포 운영중이며 `21.5월 관리운영자 변경 인지 ○ 시설위치 및 현황 3 관리이행계획 사전검토 ① 시설 유지 필요성 검토 ○ 주차장 시설 기능성 검토 ？ 주차장 기능 유지 - 주차장점유율이 90%내외일 정도로 주변 주차수요 충족 필요 - 주차장 및 부대시설 모두 순익 발생 판단기준 검 토 의 견 규모적정성 - 주차장점유율, 1일평균 86%, 첨두4시간 94% - 현재 77면이나 영향권내 수요만족을 위하여는 62면 증설 필요 ？ 인근 불법주차 수용을 위해서는 첨두시간 기준 181% 확보 필요 서비스기능 - 주차장법, 건축법 등 개정으로 설치기준 미반영 - 유지관리 취약하고 노후화 진행 개선 필요 -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과 비교 시, 시간제 유사하나 1일주차권, 정기권은 높은 수준 운영수익 분석 ○ 시설유지여부 판단 ？ 최소한의 시설개선 필요 - 시설의 구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서비스수준 향상 등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 개선 필요 판단기준 검 토 의 견 물리적 판단 -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 유지관리 미흡하고 노후화 진행되어 다수의 보수 필요 정책적 지속 필요성 - 지역내 주차장 공급 부족 공급확대 고려 필요 - 상업시설(부속시설)을 활용한 주변 생활편의 증진방안 검토 필요 운영효율성 - 운영비용의 재정부담은 크지 않으나 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일정비용 투입 필요 관련계획 - 동대문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시설유지 희망 - 해당부지를 포한한 구체적 관련계획 부재 ② 공동시설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 : `20. 6.30~ 7.30 - 안전진단 주체 : 사업시행자 - 진단업체 : - 진단결과 : ？？ ？？ ○ 안전진단 결과 검증 및 현장점검 : `20.9.14~9.22 - 점검 및 자문위원 : 4인[외부3, 내부1(주차계획과 주차시설팀장)] ？？외부전문가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 위원 2명, 시설공단1명 - 점검 및 자문결과 ？？ ？？ ○ 시설점검보고(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9.14~11.30 - 점검보고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및 관계전문가 의견 등 검토 반영 - 주요사항 : 시설상태 점검, 유지보수 범위 및 부담주체 등 검토제시 - 점검결과 ？？ 구조해석 및 분석 등 실험조사결과 정밀안전진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 건축？구조부분 상태평가 결과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외관조사, 실험조사, 법규 검토결과 보수 보강 필요 - 보수？보강 등 분담 비용 (단위:백만원) 총 보수보강 비용 사업시행자 부담 (수리·보수) 주관기관(서울시) 부담 필수 유지·보수 유지·보수 강화 4 관리이행계획 수립 ① 수리·보수 내역 산정 ○ 산정방법 - 정밀안전진단, 전문가 자문(검증)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설상태 점검 보고서？ 중 기능유지 항목 ○ 비용주체 및 시기 : 사업시행자가 인수인계전 시행 ○ 사업시행자의 수리·보수 내역 : 구 분 수리·보수 항목 비용(천원) 건축· 구조부문 설비부문 등 수리·보수 비용합계 ② 재정투자 방안 ○ 산정방법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설상태 점검 보고서？ 중 기능유지 항목 외의 시설개선 사항 ○ 재정투자 주체 : 주관기관(서울시) ○ 투자시기 : 서울시설공단에서 인수인계후 시행 ○ 투자비용 : ~ - 필수 유지？보수 : ？？ 법제도 변경 등에 따른 시설 정비 필수 사항으로 인수인계 후 즉시 시행 구 분 필수 유지？보수 항목 비용(천원) 건축·구조 부문 - - 필수 유지？보수 비용 합계 - 유지·보수 강화 : ？？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시설 정비 사항 ？？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시행 구 분 유지？보수 항목 강화 항목 비용(천원) 건축·구조 부문 - - - - 설비부문 - - - 유지？보수 강화 비용합계 ③ 사업추진방식 결정 ○ 시설 사업추진 방안 : 현 시설 유지·보수 - 정밀안전진단 결과 “ - 1일 평균 주차장 점유율이 86%로 주차장 증설의 시급성은 낮고, 상부 공공시설의 계획 부재이므로 현 시설 유지·보수 방안이 타당 유지·보수 방안 개량·증설 방안 철거·신축 방안 현 시설규모 유지 주차장 77면, 부대시설 7개소 ~ 주차장 증설(115면,증38면) 부대시설 철거, 지상4층 증축 주차장 지하화, 상부 공공시설 지하 주차장(3개층) 87면 (공유재산가격 제외) (지상부 건축비 및 공유재산가격 제외) ○ 위탁방식 : 공공위탁 - 공공위탁/민간위탁 방식 간 장단점 차이는 뚜렷하지 않음 - 공공성 제고 및 안정적인 서비스수준 유지를 위하여 공공위탁이 적정 구분 공공위탁 민간위탁 장점 - 시설 운영의 공공성 제고 - 시설관리의 안정성 및 지속성 - 개발계획 등에 따른 인수 유리 -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기대 - 부속시설은 민간위탁이 효율적 단점 - 높은 운영비용 부담 (복수관리시 운영비용 감축 가능) - 수익성 위주의 시설 운영 - 시설 유지관리 수준에 대한 우려 ○ 위탁기관 : 서울시설공단 -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개선 및 재 위탁 계획？ 방침(`19.9.25)과 관련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공공위탁 추진 - 서울시설공단 선정 시 장점 ？？ 시설운영 및 관리의 안전성 및 공공성 확대 가능 ？？ `11년 이후 민자주차장(부대시설 포함) 지속 인수 및 관리 ？？ 공영주차장 관리 노하우 축적 ？？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건축,전기,기계,통신,방송 등) 확보 ？？ 전문인력을 통한 민자주차장 사업시행자의 수리·보수 관리감독,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등 가능 ○ 부속시설 관리방안 : 현 용도(근생) 유지 - 주변지역의 근생 서비스 제공, 임대료 수입 등 고려 현 용도(근생) 유지 타당 ？？ - 부속시설 임차인과 분쟁발생 대비, 사업시행자 책임 부속시설 인수관리 동시에 관리위탁 조건 검토 필요 ？？ 기존 소규모 점포시설 임차인 대상 퇴거여부 사전 확인, 재 임대 방안 검토 등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제2항 검토) 5 행정사항 ？？ 수리 ？ 보수 시행 ○ 시행시기 : `21. 3. ~ 4월 ○ 시행주체 : 사업시행자 ○ 관리감독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주차시설팀) ○ 비용/부담 : / 사업시행자 ○ 보수·보강 범위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설상태 점검 보고서？ 중 기능유지 항목 - 수리？보수 비용 : (관리이행계획 시설물 점검보고서) ？？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시의회 동의 및 대행협약 ○ 협약 시기 : `21. 5월 - 시의회(제300회, ’21.4.19~5.04) 동의 후 대행협약 체결 ○ 대행관리 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17.1.1~`21.12.31) ○ 대행기간 : `21.5.28 ~ `21.12.31. -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 기준일 내(`17.1.1~`21.12.31/연장예정) ？？ 인계 ？ 인수 ○ 인계？인수 일자 : `21.5.28 (15일전부터 사전준비) ○ 인계자 : 사업시행자 ○ 인수자 : 서울시(주차계획과) ○ 주차장 시설물 인수？인계 내역 - 사용허가 재산명세서 시설물 일체 - 시설물 준공도서 및 점검？안전진단 관련도서 일체 - 건축물 관리대장 및 관리이행계획서 등 ？？ 필수 유지 ？ 보수 우선시행 ○ 시기 : `21. 6월 ~ ○ 공사주체 : 서울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주차시설팀) ○ 비용/부담주체 : / 서울시(주차계획과) - 법적기준에 부합 하지 않는 추락방지시설 등 사업추진 ？？`21년 확보예산 - “유지？보수 강화 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구조안전성 강화 및 소방설비부문 우선 시행 붙 임 : 1. 장안1동 민자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요약서 2.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시설물 점검 보고서 요약 3. 장안1동 민자주차장 시설개요. 끝. 참고1 관리이행계획 근거 규정 □ 관리이행계획 수립 근거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일반지침 제54조의2 제54조의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①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시설의 경우 제54조제2항에 따른 시설점검 상태와 시설의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해당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한 후 법 제4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식 2.공개경쟁 방법으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 3.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의 매각, 처분 등을 통해 주무관청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2.제1항 각 호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 □ 관리이행계획 수립 절차 ○ KDI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13쪽 수행내용 수 행 자 비 고 공동시설점검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관리이행계획수립 주무관청 전문기관 의뢰 시설의 수리？보수 사업시행자 공동시설점검 결과 시설 주무관청 무상인도 사업시행자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시설은 감가상각 처리 □ 시설점검 근거 ○ ？장안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 시설사업 실시협약？(`00.7) 제27조 제27조(협약의 종료) ④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을”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을”은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이 사업에 대하여 “관리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관리청”에 인계한다. 2. 위 시설점검 결과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전까지 “을”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참고2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자)의 수리？보수 내역 구 분 수리·보수 항목 비 용(천원) 건축·구조 부문 설비부문 등 사업시행자의 수리·보수 비용합계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장안1동 시설점검보고서 발췌 참고3 서울시의 유지？보수 내역 □ 시설 유지？보수 비용 - 필수 유지 ？ 보수 : 구 분 보수·보강 필요사항 비 용(천원) 비 고 건축·구조부문 서울시의 필수 유지·보수 비용합계 - 유지 ？ 보수 강화 : 구 분 재투자 필요사항 비 용(천원) 비 고 건축· 구조부분 설비부문 서울시의 유지·보수 강화 비용합계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장안1동 시설점검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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