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101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김현문 김현정 03/04 이상면 협조 주무관 김승현 지구단위계획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21. 3. 공공개발기획단 - 지구단위계획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지구단위계획 수립(신규) 추진계획 -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계획면적 6만㎡이상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 지구단위계획 부지면적 5만㎡이상 ⇒ 계획면적 기준 14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 ？？ 추진 경위 ○ ？16.4 ~ ？18.2 :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도시계획과) ○ ？19.05.20 : 활용방안 수립용역 계약 ○ ？19.06.24 : 착수보고 ○ ？20.12.10 : 활용방안 수립용역 준공 ○ ？20.10.16 :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계약 ○ ？20.11.17 : 착수보고 Ⅱ 용역시행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주요 과업내용 - 대상지역 현황분석 및 기초조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 평가항목 및 대상지역의 설정,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검토 - 대안 및 중점 검토항목 설정, 종합평가 및 결론, 성과품 작성 등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기술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전자입찰 ○ 입찰 참가자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교통영향평가> ○ 주요 과업내용 - 교통시설, 교통소통 현황, 인접지 토지이용 등 교통환경 조사분석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선안의 시행계획,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수행 등 ？？ 시행방법 ○ 시행방법 : 기술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전자입찰 ○ 입찰 참가자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2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Ⅲ 향후 추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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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기획단-2101

D0000042051658